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우병수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태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경기가 썩 좋지 않고 불황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와 가깝게 있는 일본 같은 데는 지금 한 20∼30년간 저렇게 경기가 침체일로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도미노현상에 의해서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가 기업을 하고 있는 모든 또 수출의 전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밀려서 또 어떤 면에서 대기업한테 손아귀에 붙들려서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다가 요사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어서 또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도내에 전체 있는 중소기업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체요?

우리 여기 큰 대기업을 빼놓고 나머지 중소기업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수출하는 전체 물량의 어느 정도를 지금 이 중소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예, 팀장님이 아시면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나머지 그러면 국내 수요로 충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수출할 수 있는데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도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밑에 보면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 통상협력지원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번 해 줬는데 일하고 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매년 이거 하는가 본대, 몇 프로가 증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것 분석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금년도 통계는 안 나왔다고 하면 전년도 통계를 인용한다면 얼마 정도 우리가 박람회 참가하고 또 아니면 국제교류협력 이런 데 참가를 했을 때 어떤 성과 분석한 내용이 있는가, 그럼 전년도 2012년 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느냐 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그냥 연중행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국제무역박람회에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케팅전략을 새롭게 세워서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그야말로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박람회 참가를 해서 효과를 봐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서 그 어떤 기업체를 ‘너희들 나가봐, 나가봐’ 이렇게 그냥 떠미는 식으로 어떤 낯 내기 식으로 이런 국제무역박람회 같은 데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분명히 뭔가는 총평을 해서 ‘잘하고, 잘못됐다’ 이런 거는 내년에는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되겠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여기다 내시를 해서 ‘전년도 실적에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이만큼 성과달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한번쯤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거를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말에 아니면 이런 때 또 이런 보고회가 있게 되면 전년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1%, 2% 내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는 좀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듣고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또 힘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리 안성부 총무팀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 단위 어떤 농공단지 지금 이렇게 됐고 산단은, 저는 보은지역구이기 때문에 보은에는 산단이 없습니다. 그래 농공단지 관계인데 그네들하고 언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첫째, 구인,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해 먹겠다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도 그네들은 이렇게 구인난에 허덕이고 이거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이 군 단위의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 내용을 죽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또 건강관계도 있지만 병·의원 관계도 있지만 또 이런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연결이 돼서 시골에 이렇게 일자리가 있지만서도 거기에 구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기업하기 좋은 이런 일자리창출을 만들려고 들면 우리 농공단지에 아마… 농공단지 일자리를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러면 그 시범단위에 같은 입장인데도 같을 일을 하면서도 거기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 총무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도 대단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보은에는 산단이 동부산단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보은 첨단산단이 지금 현재 기공식을 하고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만약에 산단이 저게 이루어져서 구인·구직을 하게 된다면, 구인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제 다 놔야된다. 거기는 지금 연봉이 2,5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농공단지는.

그럼 우리 인력 다 뺐기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이 현재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기업하기 좋은 이런 데서 좀 우리 전체를 가르고 있는 데서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제도적인 면으로라도 그냥 그걸 내 일이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가 있으나 마나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일을 여기서 미리 아시고 그런 데에다가 손을 써줬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한번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반 어려운 문제점을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끝으로 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입장이면서도 그네들이 인력난을 이렇게 요구하면서도 사실상 인원이 가게 되면 45세가, 이미 연령을 따져 가지고 거의 45세를 바라보고 나이가 많으면 취업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또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100세시대에 돌입을 해서 65세 노인이라고 해도 65세 이상도 젊은이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노임을 좀 인하를 해서 적게 줘도 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65세 노인이 가서 일자리를 하겠다고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쓰지도 아니합니다. 이런 것이 또 거기에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60세를 넘었어도 거의 요새 정년퇴임이 60인데 60세가 넘었어도 65세 70세까지라도 건강검진을 받고 자기네들이 건강한 상태로 일할 수 있다면 젊은이보다 좀 적게 금액을 주더라도, 노임을 주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 촌에 노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인수 이사장님의 금년도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지역의 각종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에게 이런 좋은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기업이 마음 놓고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주요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바로 요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금액이 2,036억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640억밖에 대출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왔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신용보증이 전년도보다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상향이 됐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7.8%까지도 상향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저조하게 그것이 대출이 안 되는지 그것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요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왠지 경제가 좀 나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년도 대비 기업들이 대출을 안 해 간다는 거예요.

돈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목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이게 왜 이런가, 그래서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용보증을 해 주다 보면 이미 우리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6월 달 현재 1조 원시대를 이미 보증한도액을 넘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행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러다 보면 여기도 대위변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보증사고율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열이라면 여기는 4% 정도가 36.4%가 지금 기업이 부도가 나는 율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회수율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라든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은 부도 위기를 맞아 가지고 다 파산한 정도가 되면은 이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차보전도 해 주고 또 여기 출연금 가지고도 변제를 해 주는 것이 87억, 출연금에서 84억을 대위변제해 주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여기 보면 8년간, 5년간 이렇게 해당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부도가 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생을 하려면 가족도 부양해야 돼, 어디 가서 300만 원, 200만 원 봉급생활을 한다 해도 여기 주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지 대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 기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도내 큰 기업의 발전을 우리 도내에도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작은 숫자의 분들이 도산이 됨으로써 그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다시 기회를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그분들이 다시 새롭게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이 IT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미래종합, 성장산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태양광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나 저저년도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이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프로 수를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왔다. 그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2013년도 6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는 거를 한번 손현철 센터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기를 물 쓰듯 해도 별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원전 28기 중에서 지금 11기, 9기 이렇게 고장이 나고 나니까 전기 절전을 지금 얼마나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각종 어느 기업체고 말이야 다 지금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찜질 더위에도 에어컨 하나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이런 현실이 에너지의 절감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린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우리가 솔라페스티벌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려면 우리 태양광 발전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떤 것인지 이래서 저희들이 대충 단순비교를 한번 해 보면 2011년도에는 3㎾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에 1,150만 원에 3㎾ 한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3㎾에 900만 원에 하겠다. 또 어떤 때 이런 데 보면 3㎾에 860만 원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격이 지금 거의 50%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그만큼 발전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효율성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에는 모듈이나 셀에서 모으는 거를 마에 22를 모은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걸로 봐서는 23이니 20이니… 23 하는 걸 보면 그게 넘어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이. 그래서 태양열 집진기, 전기 비축하는 것이 많이 기술이 늘어났다.

그래서 많이 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면도 좀 인하가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여기 도표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태양열 집합하는 거를 얼마만큼 기술력이 늘어났으며 또 이렇게 지금 9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가격을 언제쯤 가면 우리 가정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가격이 인하가 될 것인지 그 전망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뒤에 도표에 보게 되면 2013년도 9월 달에 솔라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인 이런 기업들이 여기로 오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의 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업이 거점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서 그야말로 그린에너지가 우리 농가나 모든 분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기술력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