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 도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정시영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재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권봉억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신용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과 1사업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81명에 현원은 173명입니다.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현원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세출예산은 4,872억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94.7%인 4,61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3%인 258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 및 통합 청주시에 대비한 지역발전전략 구상과 동시에 권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내륙권 초광역개발 추진을 위해 수립 중인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은 각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부·북부권 성장거점 육성을 위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은 시·군별로 개발·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옥천군 투자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세성∼재오개리 간 도로 등 중원문화권 특정개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올 2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기본계획은 앞으로 2단계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3단계 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8쪽,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위하여 2단계 균형발전 전략 사업비 279억 원, 협약사업비 30억 원, 공모사업비 41억 원, 지역발전 촉진사업비 105억 원 등 총 4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시·군 지역리더 양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낙후·규제지역 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8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억 원, 도계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숙원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사전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명품녹색도시 개발을 위해 청주 율량지구 등 3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청주 방서지구 등 7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충주시의 소도읍 육성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하는 충북 구현을 위한 도로망 조기 구축입니다. 정부의 SOC 재원 축소 방침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남부와 북부를 연결한 고속도로 건설 등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우리 도를 통과하는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의 음성∼충주 간 공정률은 88%이고, 충주∼제천 구간은 63%, 경부고속도로의 옥천∼영동 구간은 85% 진행되었습니다. 세종시와 연결도로 건설은 세종시에서 청주시 구간 등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기본설계 중에 있고, 국도 4차로 확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도로교통 안전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관리 이관된 위임국도 6개 노선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8개 사업은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순찰 강화, 특별제설반 운영, 과적차량 단속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도 미불용지 53필지 중 3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여건 확충 및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6개소 확충하고, 자전거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세종시 건설산업의 우리 도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 부실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개최 등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접근 교통수단 확충 등 고품질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뻗어가는 철도망 구축 및 물류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뻗어가는 철도망 구축 및 물류기반 확충입니다. 국가 철도사업의 목표연도 내 추진을 위해 천안∼청주 복선전철 사업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2015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부내륙선 철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백선·중앙선 복선 전철화,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철도·신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사업은 기본설계 중이며 철도완성차 시험시설 건립도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동황간물류단지, 청원지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물류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상버스 구입 3대, 전국 호환 교통카드 이용 확대, 출퇴근·심야버스 운행 등을 추진하고,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과 함께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시내·외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였으며, 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주시 등 7개 시·군에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냉난방 버스 승강장 설치,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안전관리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였고 명절, 휴가철 등에도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질서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규위반 차량 합동 지도·단속 등을 통해 운송질서 계도·단속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하는 재난예방 견실한 하천 조성입니다. 재난예방 핵심 역량 강화 및 자연 친화적 하천 환경 조성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Safe-충북’ 실현을 위해 재난상황 신속파악 및 사전대비 체계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상황 신속파악 및 사전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인터넷, 핸드폰, 전광판 등을 통해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방재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의 우려가 있는 50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재난에 취약한 4,455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하여 시기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안전 선제적 대응·복구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17개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10개의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12개 시·군 모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3,845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재난대비 주민행동 요령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 행동 요령을 책자로 발행하여 재난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수해복구 사업은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3개 지구에 수립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61개 지구에 1,298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유지관리 및 토지보상을 위해 국가하천 5개소에 55억 원, 지방하천 169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 토지행정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고객이 감동받는 다양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 시장 선진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 알림제 등을 시행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209만 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3만 2,000 필지를 공시하였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과 토지거래량 및 투기예고지표를 공표하였으며, 충주시와 청원군 일부지역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및 매물광고 실명제 정착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적선진화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23개 지구 5,486필지에 대하여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 편의를 위한 지적제도 운영을 위해 토지경계 측량 주민참여제를 운영하였고, 기업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지적측량 사전 검토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532건 904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공간정보 공동 활용기반 구축 입니다. 부동산 행정업무 품질 고도화를 위해 지적측량결과도 8만 7,000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공부 15종을 통합 일원화 하고 있으며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조상땅 찾기 현장 순회방문 서비스를 3회 운영하였고, 국세·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사업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 2개 시·군에 대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DB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2011년 11월 산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열람, 공청회 등을 마쳤으며, 현재 국토부에 종합계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관련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권은 경북도가 주관이 되어 지난 1월 6개 시도 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발굴과 함께 최종보고회 개최 등 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한 상태로, 종합계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중 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지난해 지정·고시된 종합발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천시·단양군을 포함시키기 위해 구역 변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5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며 현재 관련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승인된 개별사업 중 옥천군에서 제출한 청산일반산업단지 등 2개 지구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사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정 후에는 시·군별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민선5기 들어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낮은 남부·북부권을 지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7개 시·군에 총 1,460억 원을 2012∼2016년까지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2단계 전략사업을 확정하고 279억 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굴, 지정한 전국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으로 세성리∼재오개리 간 연결도로 등 4개 사업 모두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국비 또는 광특 광역계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증평IC～영동 간 총 229㎞에 2조 8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2011년 3월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 최적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2015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정∼미원 구간은 실시설계 착수 후 사업비가 과다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지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암∼미원 구간은 2011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고 영동IC∼보은IC 구간은 금년 6월에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TBN 충북교통방송 설립 추진 입니다.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2월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조속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나면 2014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입니다. 브랜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5개 시·군에 운영비 및 장비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 3월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브랜드 택시 사업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4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10년 9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0억 원을 배정받아 4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응급복구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에 잘 버틸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전반적으로 검토,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내년 2월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2030년까지 223만 필지에 1,0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1개 사업지구에서 23개 사업지구로 확대해서 사업비 10억 원을 교부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주민설명회를 마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추진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사업은 국가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통 관할구역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국가지점번호판 규격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점번호 표기를 유도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부터 39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40쪽부터 53쪽까지의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도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의 균형발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34쪽이네요. 단양 수중보인데요. 제가 단양에 갈 때마다 그 수중보 문제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하는 건지 충청북도에서 하는 건지 또 단양군에서 하는지 일반인이 사실 알 일도 없고요. 지금 계속 해묵은 문제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리고 작년에 또 가물막이공사 하다가 툭 터져버려 갖고 아주 또 실망감도 크고 이게 공사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세밀히 좀 말씀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은 호반관광도시 단양의 랜드마크로서 현재 25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양 수중보의 높이를 132m 높이로 지금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579억 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물속에 수중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물막이를,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가물막이를 설치를 한 바 있었으나, 이것이 아마 가배수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데 거기서 당초 설계가, 가배수로가 한 105m 정도인데 실제는 시공회사가 한 55m 정도의 가배수로에 대한 입찰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다가 작년도 7월 영월 쪽에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가배수로가 견디지 못해 가지고…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게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공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출장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우리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도 해 보고 하지마는 이건 기술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마 댐 안에 또 조그만 댐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술진으로 가물막이를 하는 공법 자체가 실패를 해 가지고 미국에서 댐 안에 또 그런 댐을 만들고 있는데, 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구조물에 거푸집 안 대고 하는 그런 공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으면서…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년 2월 달이나 또 재착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안정적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국비는 지금 지원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더 추가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당초에는 내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 내년도 2월 달에 재착수하다 보니까 아마 짧게는 1년이라든가 많게는 1∼2년 정도는 지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TBN입니다. TBN이 국장님 왜 와야 되는 건가요, 우선.

예, TBN은 교통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안내를 해 주는 그런 방송이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인근의, 우리 도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발전 속도라든지 또 세종시에 입주하고 연계된 그런 문제라든지, 또 KTX 오송역 설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교통안내방송이 지금 없어서 대전에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전에서 이쪽을 안내를 하다 보니까 대전 쪽 위주로 방송이 되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필요성은 아주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오로지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북만 TBN이 없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경북하고 우리 셋밖에 지금 유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도별로 어떻습니까?

도별로는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설립 허가가 나 있는데 주파수 승인을 아직 못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경북입니다. 경북은 이미 확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부지까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뒤늦게 뛰어든 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북이 우선이 되고, 그럼 결론은 제주도는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요. 경북은…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 갖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공단 이사장님을 다시 한 번 좀 만나서라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경찰청에도 연계를 더 하셔서 필수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찰청도 몇 차례 방문을 했었고 또 도로교통공단에도 몇 차례 방문을 해서 계속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권하고 경북의 포항권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한꺼번에 세 개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 TBN 방송이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거리가 많지는 않은데 하나만 할게요. 아까 보고사항 16페이지를 보니까 교통이용환경개선 및 서비스 강화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있고, 네 번째 줄에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 3개 시·군 5개소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3개 시·군은 어디고 5개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전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필요는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필요는 하지만 꼭 냉난방 시설을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게 된 동기는 기존의 버스승강장이 혹한이라든지 폭염에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보조금은 시도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돼서 했는데 우리가 한 곳은 다섯 군데로 했습니다. 충주에 1개소, 제천에 3개소, 진천에 1개소. 이 다섯 개소로 했는데 현재 설치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거를 한번 효과가 좋으면은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전력사용 같은 문제는 태양광을 이용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한 개소에?

개소당 면적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승강장하면은 최하 3평, 4평은 될 건데 이거를 태양광으로다가 에너지를, 전기를 쓸 수 있다라면은 내가 볼 때는 5㎾ 이상의 전력이 돼야지 거기 냉난방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럼 태양광 5㎾ 하려면은 글쎄 승강장 지붕에다가 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력을 전부 충전을 해 놨다가 사용할 때 이렇게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부족분은 일반전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이 시설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아마 이게 제천 같은 경우에도 3개소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지금 검증이 된 게 있어요?

그 효과는 이게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제천시에서 몇 군데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다섯 군데, 다른 데는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섯 곳, 3개 시·군을 하게 된 겁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해요?

예.

아무래도 공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만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물론 여름에는 내부에는 시원하게끔 했을 테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했을 텐데, 과연 승강장의 격으로서 승강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만이 필요로 한 건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이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물며 뭣한 사람들 거기에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좋으니까 거기서 잠도 잘 수도 있을 테고 겨울에는 거기서도 뭣한 사람들이 그런 나쁜 관행의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이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런 걸 한번 좀 점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걸 더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더 신청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시·군 수요를 파악해 보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 한 데에 대해서 한번 운영 실태가 어떤지 그런 걸 보고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 국비 상사업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경제 분야 우수 인센티브 받은 분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복지 차원에서 추진은 상당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차원 수준인데,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량 청소년들의 그런 이용실태가 나쁜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때는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내륙권 초광역 개발 추진이 있는데요. 현안사업에서 진행사항을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회를 내륙첨단산업권은 국토부의 결정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역을 초월해서 전국을 4대 벨트로 추진하고, 거기에 내륙권 특히 충청북도가 중심에 위치했는데 소외가 돼서 건의해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 초광역권 개발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초광역권 개발이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되는 건지 지금 의구심이 들어 갖고요. 그냥 이게 흐지부지되고 지난 정부 시기에 계획이나 시행이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우리 지역 내륙권 벨트 말고 혹시 다른 지역 진행되는 거 간략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에서는 일단 이게 올라가 있고 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 거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실사한 결과를 국토부로 넘겨서 지금 그 사업별로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제가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은 5+2라는 공감개념 그거는 아마 앞으로 안 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5+2 정책에 따라서 수립된 계획은 유효한 거로 일단 그래서 지역발전정책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되 5+2라는 공감개념은 좀 희석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요. 5+2의 공감개념이 없어지면 이 사업 근본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냥 초광역에서 연계된 사업만 하면 되는 거지 공감구조를 만들어 놓고 세팅된 상태에서 한 거라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진행이 되면서 내륙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우리 마을 녹색길 사이트가 안행부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됐다고 돼 있는데, 9페이지요. 이 사유가 어떤 사유죠, 예산이 배정이 돼 있었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우리 마을 녹색길 사이트는 안행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2011, ’12년도에 저희 도내에 9군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더 이상 안행부에서 녹색길은 안 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금년도에 사이트를 구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안행부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만 가지고 별도 사이트도 구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취소를 하고 저희도 같이 따라서 취소를 했고 다만 시·군 홈페이지나 그런데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길 상표 출원이라든가 그런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녹색’자가 빠지면서 ‘녹색길’도 빠졌는가, 그다음에 교통물류과 심야버스 운행이요.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를 하나요? 아니면 계속 그 정체된 상태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들 심야버스하고 막차 시간 연장운행을 현재 지난 ’10년도서부터 7군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심야버스라든지 출퇴근산업체 특정버스라든지 아니면 그 막차 시간 연장운행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북부권에서 청주, 증평, 음성, 충주, 제천을 잇는 북부 시내버스는 약 한 26명에서 한 33명까지…

그 자세한 건 됐고요. 그러니까 추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추이는…

이게 계속 증가하는지 아니면 고정 이용객이 어느 한계선이 돼 갖고 되는지 그것만 추이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는 안전총괄 부서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관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에 조직의 인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우리 안전행정부가 바뀌면서 우리 도에도 안전총괄과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안전예방 계획 인원이 5명이고 또 주무계에서 상황실을 관리하는 요원 5명이 그래서 10명이 안전총괄과로 이관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 밑에 자연재해대책은 치수방재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대책 하는데 총괄자가 붙어서 말 그대로 총괄이고 정부에서 안전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안전문제에 관해서 아주 중심 시책으로 해서 이게 따로 협조체계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 총괄이니까 그 자연재해 부분에까지도 표현이 적당치 않지만 말 그대로 총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부분만 이관이 된 겁니까?

안전 분야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고요. 또 모든 재난은 자연재해도 재난에 속합니다. 그 재난에 대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총괄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하고 안전의 영역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기능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어차피 자연재난 쪽은 우리 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다시 해야 되고, 또 인위적 재난은 그 담당 부서별로 그렇게 따로따로 다 맡는 거는 그대로 맡게끔 되고요. 총괄기능 그다음 상황실 운영, 안전점검 뭐 이런 업무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임헌경 위원께서 질문했던 건데 TBN교통방송 이사장 방문 협조요청 했는데 언제 해 준답니까? 그리고 도에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전액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도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구체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국비로다가 이건 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운영도 국비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찬이나 이런 거는 뭐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도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데 공단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도 거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은 됐는데, 하반기에는 좀 추진을 해 달라 이거를 우리 도가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공단이나 경찰청 쪽에서는 하반기쯤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요구하는 게 없다 부지를 이렇게…

그런 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포항 거보다는 전주도 있고 원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급하다고 보고 단순히 방송을 통한 정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 교통의 정체문제, 안전문제까지도 이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큰 부수적 효과가 바로바로 눈에는 안 보이고 직접적인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방송 수단으로서의 정보지라고 생각이 돼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문화권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법에 관해서 좀 진도가 나간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계정을 광역계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에서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쪽으로 바꾸면 자기들도 좋겠다고 그래서 동의를 해 줬는데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일단 부처를 통해서 하는 거는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주가 지역구인 윤진식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를 해서 기재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재정소위에서 8월 중에 이거를 심사를 하는 거로 지금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지정됐다고 1조 몇천 억 원을 투자해서 뭘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마 사업기간은 10년으로 해 놨는데 3년째 진행이 되면서 지금 도로 네 군데 기반시설하고 있는 거밖에 없는데 세 군데인가요, 도로가? 그런데 이거는 뭐 도로 사실 중원문화권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걸 가지고 무슨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 모습에서,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좀 있다손 하더라도 우리 먼저 도에서 좀 성의를 더 보여야 된다 그래 도에서 예산편성도 좀 더 하고 또 처음에 지정 목적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일단 도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국가 지원을 더 요청을 한 것이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정책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좋은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계획했던 사업이 있으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계획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광특자금을 하기로 했던 거니까. 도에서도 성의 표시를 더해야지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안 도와줘서 못하겠다고 자꾸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지역균형발전 그 사업 2단계 하고 있는 거 우리 도의회에서도 균형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누가 해요?

지금 발전연구원에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 놨는데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우리 지역균형발전에다가 아이디어 제공하고 뭐 계획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슨 계획까지 하고 평가까지 한다고 그러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선 시·군에 가령 200억씩 정도가 연차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연도별 점검을 도에서 해 줘야지 다 투자되고 난 다음에 실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진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기입니다. 그 일선 시·군에 도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1개 사업 내지는 몇 개 사업에다가 200억 이상의 그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줄 때 일선 시·군에서 그 재원으로 해서 참 고용도 창출돼야 되고 소득도 증대돼야 되고 하는 본연의 목적을 이루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 거의 대부분이 현장 방문해 보면 관리비 들어가는 건물 짓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평가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가위원들이, 좀 기획위원들이 평가위원이 된다면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니까 보강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연말에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져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도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신경 써서 심사위원들 더 보강하는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 집행부서에서 상·하반기로 1년에 2회는 일단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음성 간 고속도로 조정선수권대회 전에 개통이 안 되죠?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충주∼음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지금 8월 25일 날 개최되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 음성에서 북충주IC까지 8월 13일 날 준공식을 합니다.

아, 개통이 됩니까?

예.

음성에서 북충주IC라고 그러면은 중부고속도로에서 바로 북충주IC 쪽으로 그렇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된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충주∼제천 간은 준공 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충주∼제천 간은 원래 계획은 201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방침은 2013년도까지, 내년까지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겠네. 일전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보면은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지방도 개설하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처음에 절차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그죠? 토지보상협의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간의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사실 예산이 사장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도 개설할 때 사전절차가 있죠? 우리가 우리 도에서 교통량 조사도 할 것이고 또 사고 난 부분도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급성, 필요성에 의해 갖고 지방도 개설이나 확포장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때 요구조건에 지역의 그 지방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선 시·군에서도 또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순차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선 시·군의 지방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하듯이 사전에 토지주들이 원만하게, 그것이 꼭 강제적인 절차는,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토지주들의 인감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징구를 해 가지고 사전동의서, 도로 개설에 대한 협조 사전동의서를 징구하게 되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처럼 지방도 개설도 엄청 빨라진다도 생각하는데 혹시 업무에 참조할 수 있으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할 때는 어렵겠지마는 일선 시·군에서의 건의 받아서 지방도 개설 순위에 올라갈 때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은 좀 사업 추진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 서 있는 것 지금 거의 다 이번에도 잘못하다 다 명시이월 돼서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도 건의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동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 같으니까 업무에 참조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천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지금 홍수가 곧 날 걸로, 이번에 장마가 되면은 곧 날 것 같은데 민원 많이 없습니까?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예, 하천사업하면서…

제천에 지금 무도천이 현재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업 시행을 시·군에서 하면은 민원 해결도 탄력 있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민원도 또 우리가 봐도 결코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또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관련 있어 가지고 그 대책회의를 7월 5일 날 제천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주민설명회도 자주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들 봉착하면 사람들 만나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만나서 풀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앉아서 서로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지금 장곡천 밑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이번 제천지역에 40㎜ 정도밖에 물이 안 왔는데 아주 공사하는 현장이 굉장히 위험해졌었어요, 현장에 누가 확인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안전대책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장곡천.

예, 알았습니다. 그 시공사에 추가로 그런 사항을 미리 점검해 가지고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시내버스 지원하는데 우리 도비가 몇 프로 분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가령 벽지노선 손실금 같은 것 우리 도비가 몇 프로 부담해 주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도비가 몇 프로 부담을 해 주는지? 뒤에 담당자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 50%, 시외버스는 분권교부세 50%, 도비 50%를 지원해 주고요. 시내버스는 분권교부세가 50% 그리고 시·군비가 50% 그렇습니다.

도비는 전혀 안 하네요, 그러면?

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안…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건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데 추경에 얘기 한번 하겠지마는 브랜드택시 카드 수수료 우리 도에서 도와주겠다는 것, 일단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은 굉장히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차라리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취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너무 방대하게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지 못하고 도비는 지원해 주면서 시·군한테 욕먹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번에 올라갈 거 같아요. 다른 데서 20%는 전국 최저,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전국 최저 지원율 같은데 이건 추경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도계마을 지원 시범마을처럼 도비 분담을 너무 적게 해 주면서 생색만 내려고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우습게 알고 지원 안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20% 이것도? 도계 지원사업도 20%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전부 다 시·군에서 아, 이거 도비 분담금 너무 적게 해 갖고 사업 선정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전부 다 지원 안 받겠다고 난리 치는데 카드 수수료 연간 전체 해 봤자 예산액이 3억 정도 밖에 안 될 걸로 예상되는 카드 수수료에서 20% 해 주고 택시기사 보고 40% 내고 일선 시·군에서 40% 내라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또 이게 비교가 안 되면 모르지만 전국에서 지원율 최저죠, 이렇게 되면 과장님?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카드 수수료가 택시기사들이 지불하는 게 운임의 2.2%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로 이게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희들도 올해 처음 이걸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해 보고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뭐 올해 해서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좋지 않게 받아 들이면은 도에 더 손해가 나니까 그건 나중에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걸로 하는데, 너무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사업시행을 물론 안 하는 곳도 있지마는 사업 시행하는 곳 중에서는 지원율이 가장 작은 것 같아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저 됐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와 맞물려서 보충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2단계 지역균형 전략사업 이거 뭐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갔던 부분이라서 되도록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보는데 이게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 충북발전연구원에 평가를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하반기 평가를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점검을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저하고 우리 균형발전팀에서 시·군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 그런 건 개선방안을 찾아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보고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하는 거는, 1년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에서 물론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가 사실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또 1단계 했던 게 2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2단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촉박으로 인해서 조금 일단 선정을 해 놓고 추후 보강하는 이런 형태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용인 같은 경우 경전철사업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전국 1등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의 안전장치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용역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시행자 눈빛 보고 결과가 나온다는 항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각 지역별로 우리가 균형발전 아주 정치상 가장 핵심 멘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기는 주고 하기는 하는데 받는 시·군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제가 영국같은 경우는 평가단을 도의회에 맡겨서 일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국 대비 한번 최초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도의회에서 기능이 어떤 견제감시 기능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평가위원회 구성권이라든지 평가단 그런 운영 과정을 우리 도의회에다가 맡기는 형태의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평가문제만큼은, 이 전략사업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이걸 좀 객관화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더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이 도의회에 권한을 넘겨주는 이런 쪽의 연구를 깊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용의가 있으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발전연구센터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은 그 결과를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일부 사업 조정 변경승인 건이 있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했고, 또 지금 현재 1단계하고 다른 게 시·군 우리 균형발전특위도 현장을 나가 보셔서 다 아시겠지마는 1단계하고 지금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추진 받아들이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균형발전 사업을 저희가 얼마나 점검하고 챙기는지 시·군 부분은…

그 부분은 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문제 자체를 발전연구원도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객관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평가문제만큼은 도의회에 넘기는 형태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예, 모든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등 아주 공감을 표현을 하고요.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문제도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이 이런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도 드리고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로과장님 또 교통물류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느닷없이 현장을 좀 한번 가서 확인하자 하고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니까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현지 여건으로 봤을 때 통행에 어려움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어저께 현지에서 말씀드린 거마냥 도로교통공단에 개선책을 요구를 해서 개선안이 나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관련된 부분인데 남부3군 연결 도로 늘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인데 국지도 승격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구간은 저희들 초정서부터 지금 미원까지 14㎞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에 그 노선 승격을 건의를 했고요. 그 후로 계속 저희가 수시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수시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이 당초에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6월에 완공되는 걸로 국토부하고 계약이 됐는데 이게 소문이 나고 타 시도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추가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거하고 국도관계만 검토를 하다가 각 시도에서 들어온 게 한 100건이 지금 된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중지시키고서 그걸 일제 재검토를 한 다음에 각 시도에다 들어온 거를 일괄 검토하고, 어느 정도 거른 다음에 용역을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용역이 7월 중에는 재개가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세 군데 국지도 승격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총량 국지도의, 각 시도의 총량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군데는 저희가 포기를 하더라도 초정∼미원 간 한 군데 아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게 금년 연말쯤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게 있는데 어느 지역 국지도를 폐기하고 우리 초정∼미원 간 도로를 국지도로 승격시키는 부분 얘기가 있던데 그 말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국지도가 초정∼미원이 14㎞ 구간인데 전체적인 총량을 가지고 우리 도에 국지도의 양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해 가지고 옥산∼오창 가좌리 쪽으로 해서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완전 미개통도로고요, 노선이. 또 그 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세종시 BRT도로가 되면서 사업도 중단돼 있는 거고 그냥 노선만 결정돼 있고 토지이용자들이나 소유자들의 그 재산권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폐지를 해다오 이렇게 건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없어져도 가능한 게 지금 세종시에서 오면서 그 BRT도로로 오송까지 연결이 되고 오송서 옥산가는 도로 4차선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또 옥산서 가좌리 쪽으로 나가는 지방도 595호선이 2차로로 다 확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인근에 별도로 노선이 지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은 실질적으로 개설해 볼 개설, 그 아직 타당성도 안 나오고 미개통 도로기 때문에 그거는 노선을 폐지를 시켜다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확률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국토연구원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 도에서는 세 군데 건의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그 초정∼미원 간을 건의하고 그거 한 건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인 건 용역이 완료되고 관련부서 협의 때 특히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협의할 때 국비 투자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튼 꼭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우리 이거는 어디 소관인가 교통물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예산이 매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률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저희 과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 예산 요구는 해마다 했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5억 정도입니다. 5억이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으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사업은 우리가 생활형자전거라고 그래서 도심에다 하는 위주의 그 사업도 일부 있고, 대개 주민에 홍보라든지 붐 조성을 위해서 우선 마니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도심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외 쪽으로 나가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대청댐 쪽으로 가서 청남대로 가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하루에 거의 없는 날도 있을 거고 내가 한번 파악해 보라고 그랬어요. 문의면에다가 파악을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거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자전거를 타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청남대까지 갑니다. 청남대까지 가는데 청남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아요, 입장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아주 잘못된 게 자전거도로가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자전거도로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정말로 이 도로가 필요한가 안 한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거기 뭐 청남대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내용은 모르니까 거기 와가지고는 입장권 달라고 그러면 안 끊어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욕을 욕을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도 물론 청남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겠지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런 불합리한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비, 국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게 비록 청남대도로 뿐만이 아니고 그냥 욕심만 생겨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우리 자전거도로 그냥 어떤 실적 쌓기 형식적으로다 해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예산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하시죠.

예, 지금까지 그 대청댐 한 거는 이 대청댐하고 세종시 청주를 죽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거고요. 아마 그 청남대 이용하는 데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그 자전거도로상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돼 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청원군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걸 보강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런 걸 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된 이용활성화 이 사업은 이게 어디 거예요? 도비가 7억 지금 세워졌는데 58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니 뭐 답변하시지 말고 그거 내용 좀 하나 자료 좀 끝나고 나서…

결산서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주요사업 설명자료 58쪽이에요. 그 자료만 저한테.

자전거이용 활성화 17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료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또 그래도 요구사항들이 있고 지역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속히 해결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지마을 시내버스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지역민들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물류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뭐냐 하면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련돼서 이게 순회버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5㎞, 4㎞만 가면 목적지에 갈 것을 20㎞씩 돌아서 가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60세 이상이 거의 80∼90%가 거주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든가 또 내지는 아니면 물건을 팔러 간다든가 이랬을 때 한 20∼30분씩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씩 한 시간 반씩 걸려 가지고 시내에 도착하고, 또 시내에서 들어가려면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용의는 있나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나 이런 버스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또 시·군에도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청주시 녹색수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그 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도비, 군비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거든요. 국민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쓰는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불필요하게 쉽게 말하면 가지 않아도 우리는 보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시간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고, 또 조금 귀찮고 눈이 살짝만 와서 미끄럽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왔다라는 핑계로 가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류과장님 이하 우리 물류과 직원들이, 교통과 직원들이 좀 그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이게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거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왜 지원해야 되고 정말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하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드리는데 항상 보면 지방하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1년에 보통 얼마나 서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국가하천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지방하천은 지금 순수한 도비 50%와 시·군비 50% 해서 지금 1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억 정도 가지고 지방하천 우리 순수하게 도에서 100% 사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모든 것은 시·군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군에서 유지관리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의 책임하에 관리해야 되는 하천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우리 치수방재과의 직원들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어디에다 얘기를 해도 늘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사진 찍어서 대책도 세우고 이런 모습 보면서, 특히 우리 이종선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럼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직원들의 몫이 아니고 이건 집행부의 몫이다, 또 우리 의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우리 도비를 한 15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못 세운 건 과장님 책임 아닌가요? 예산과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잘해서 타당한 얘기를 충분하게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무턱대고 예산 깎지는 않을 텐데?

지사님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지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주예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못하는 거는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못하느냐, 또 우리 국장님도 일부 책임 있죠. 그렇게 해서 수해가 발생하고 나면 왜 발생됐나를 원인분석을 하다 보면 거의 준설을 안 해서 생기는 수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수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건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더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와 갖고요.

자전거도로가 지난 정부에 들어서, 또 4대강과 연관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도심에서 이용하고 출퇴근하고 활성화해야 되는데 외곽에다가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사용률 제고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부실과 관리문제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사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상적으로 도로, 자전거는 차량으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거나 또 자전거도로 횡단보도가 있는 데서는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의에다 만든 것도 그렇고 4대강 주변에 만든 것도 그렇고 자전거도로가 도로라고 하셨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받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도로로 인정이 된 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니면 그냥 막…

아, 그건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자,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법상의 도로로, 자전거도로로 인정을 받는 절차는 해결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죽 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정상적으로 차량으로 간주해서 주행할 수 있는 데 말고, 그러니까 산에다가 산책길에다가 데크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길 되는 데는 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그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하고도 구분이 돼야 되는데 길만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도로로서의 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충청북도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아, 지금 「도로교통법」상의 보상이 상당히 미흡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에 별도로 그건 아직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통학용이라든지 이거 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자전거도로를…

예,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레저용 같은 건 별도로 전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통학용이라든지 이렇게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전거도로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자전거도로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산책로에다가 좀 더 넓혀서 데크 설치해서 뚫어 놓은 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도 지금 도로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과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 그것이 공원지역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으면 기능에 따라서 분산돼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로서의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과 그 도로로서가 그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의 안전과 사고들도 보상받을 수 있고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도에서 한번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도로교통법」상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설치라든지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서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중앙정부하고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차도에서 통행을 하는 거지 인도도 못 가요. 인도 갈 수 있는 거는 만 13세하고 65세 노인하고 어린이만 인도로 갈 수 있게끔 허용하고요. 다 안 되는 겁니다. 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 도로에서 안전과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안 만들어 놓고 했다는 지금 문제점을 한번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조직개편 되기 전에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유동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정원 인원이 현재는 이쪽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해서 일부 빠져 나간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유동정원하고 빠져나간 인력이 반영이 안 돼서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원이니까 앞으로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가 됐고 또 바로 이어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정원 전체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은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사무관 하나하고 직원 하나는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의 정원으로 편성이 된 인원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혁신도시 진입하는 앞쪽 4차선 도로는 다 완공이 됐지요, 이제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예, 완공 됐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해졌더라고 그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착공이 5월 달에 됐나요?

착공이 5월 달에 돼 갖고 11월 말 11월 25일 날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일까지요?

예.

예산하고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전체.

확보 다 됐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군간 경계 조정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다시 한 번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군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진천 면적 비율로 본다고 하면은 진천군에 48%, 그리고 음성군에 52%의 면적 비율로 혁신도시가 209만 평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했던 중앙도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죠. 이 중심 상업구역관계 문제로 해 갖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천군과 음성군 또는 여러 가지 진천, 음성이 입장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입지적인 인구문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음성군하고 진천군에 잠정적인 어떤 안을 통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에서 또 심사를 해서 도로다 상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에서는 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경계가 획정이 돼서 그래서 진천군하고 음성군에서 나름대로 또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합의는 행정부에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의회라든가 군의회라든가 여기 또 의견이 도출이 될 수가 있겠죠.

양군 간에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내부적으로 양군 내부적인 어떤 의견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 안에 그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데가 총 필요한 데가 그러니까 총 계획이 몇 군데인데 이전이 완료된 곳은 지금 몇 군데예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 올 기관들이 총11개 기관입니다. 11개 기관 중에서 지금 현재 6개 기관이 착공이 됐고 그러고 지금 4개 기관이 아직 미착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기관은 임차기관이라고 해 가지고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임대건물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술표준원이 이전을 해 오게 됩니다. 금년에는 2개 기관이 이전을 해 오고 점진적으로다가, 순차적으로 2014년, ’15년까지는 모두 11개 기관이 이전을 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13년도 하반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살 그런 어떤 주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착공이 되고 뭐 완공이 되고 하는 게 뭐가 있나, 있어요?

그 아파트가 음성지역에 우선 1,074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이 한 80%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내년 4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 그 시차적으로 본다면 그네들이 이전을 해 오는 선도기관하고는 한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전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인근에 덕산이라든가 진천, 금왕, 맹동 또는 그 멀리는 오창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공실로 돼 있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해 갖고서 우선 불편하지만 몇 개월 동안은 그렇게 감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져 가기로 했습니다.

이주에 맞춰 가지고 일단 아파트 학교 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이 너무 일찍 할 필요도 없지만 오는 게 늦어져 가지고 정주에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면은 혁신도시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걸 과장님 잘 시간을 조정을 해서 그런 후속조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혁신도시가 이제 여태까지 해 온 거는 사실은 준비단계에 불구하고 지금서부터 잘해야지만 혁신도시가 빨리 조속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는 후반기 업무추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더욱 더 업무에 치중 잘 하셔 가지고 후반기에 입주가 시작되면은 특히 하실 일이 많이 생길 거 같으니까 열심히 업무에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면으로 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강현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돼 있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11개 기관 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면적은 클러스터 용지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하고 유보지가 저희들이 6만 4,000평이 그 주변에 아직 용도 지정이 안 된 그런 걸로 이제 차후에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1개 기관이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조정이 돼 있는 데는 들어올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관들이 지금 다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1개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이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청사 건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기관은 금년 중에 하반기에…

만약에 11개 기관이 다 들어오면 혁신도시 내 인구는 몇 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11개 기관의 임직원들은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해서, 또 그리고 저희 혁신도시는 17만 평이라고 하는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일반산업용지 도심 속에 일반산업용지기 때문에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저희 충북혁신도시만 유일하게 산업용지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지에 들어오는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20년을 계획해서 4만 2,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만 2,000명의 인구가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아파트가 80%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80% 분양이 지금 되진 않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이제 B1블록이라고 그래 갖고 1,074세대를 우선 LH에서…

1,074세대에 대한 80%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 진천이나 음성 지역주민들이 분양받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도 없지 않고요.

그렇죠.

예, 없지 않고 그러고 이전기관 직원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896세대를 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 쪽에 공공임대 10년 임대를 다음 달 정도에 또 소규모 평수가 되죠.

주거부분은 몇 세대를 지금 보고 있죠, 전체?

지금 저희들이 1만…

1만 4,849세대…

1만 5,000세대.

1만 5,000세대?

예, 그렇습니다.

4인 가족 잡으면 한 많이 들어가면 5만 명 들어가겠네요?

예.

근린생활시설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나요?

그 분양을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심상업용지라든가 또는 근생용지라든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 그 자체는 상당히 경쟁률이 엄청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은 높은 편은 아니죠, 사실.

말씀하신 근생용지 점포, 주택 겸용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는 심한 경우에는 3,000 대 1이 넘을 정도로다 경쟁률을 보이는 필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용지나 또 근생용지나 중심상업용지나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양이 많이 된 그런, 필지별로 용도별로 다르지마는…

아니 근생지역의 분양이 몇 프로나 되어 있죠?

근린생활용지가 90%입니다. 분양이 90%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상업용지가 72%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과 동시에 신축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득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혁신도시가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큰 성공작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위원님 근생용지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을 안 했을 때거든요. 금년서부터 이건 분양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분양을 안 했고. 그리고 분양도 이게 블록별로다, 단계적으로다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근생용지의 90% 분양률은 전체 근생용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양률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중소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우려되는 것은 물론 2020년까지죠. 중부권의 음성, 진천, 증평 인구가 그쪽으로 혹 유입이 돼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천, 음성 지역 내의 변두리는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려가 전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의 어떤 녹지비율이라든가 이게 25%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쾌적한 신도시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사업 주체로 봐서는 성공을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하여간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북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도정 발전을 위하고 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상반기 중에 다 아시겠지만 오송생명과학 제2단지 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률이 7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은산업단지의 경우는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4월 중에 공사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추진 중인 5개 산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과제이고 정책과제인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도움 있으시면 오송생명과학2단지라든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주민의 소득증대라든지 충북 경제의 발전, 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공사가 하는 일이 혹 제대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가차 없이 질책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여쭤보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영주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 사업과 직접적인 사업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사옥 문제 때문에요, 계획에 있는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가건물로 있고 뒤편에 우리가 볼 때는 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창립을 해서 미흡한 점도 있지만 또 많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다 목적으로 두면서 활동해 오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개발공사라고 하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 차원도 있고 사옥건립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희가 사옥을 건립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입주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직 대표적으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가경동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사옥을 건설할 것인지, 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저희가 볼 때 오송역세권입니다. 오송역세권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공공기관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혹시 저희 공사가 거기다 사옥을 지으면 역세권 개발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저희가 제대로 마련을 못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지금 단기간에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그 사옥이 지금, 사옥 없는 데가 우리 충북개발공사밖에 없는 건가요, 다 저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건물로 해서 임시적 형태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옥 없이 있는 공사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옥이 단독건물로 됐든 복합건물의 임대나 다른 기관하고 같이 있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고. 결정이 되면 속도감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업무가 굉장히 현안사업만 보고 하더라도 많이 지금 늘어나는데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정원 62명에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업무는 있겠지만 사업장의 수와 사업량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다고 직원들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의 직원 확충이나, 또 충북개발공사가 외형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지금도 충분하십니까?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예산 규모가 6,600억입니다. 이 규모에 비해 가지고 저희 현재 정원이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모자란 것 같고 저희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하반기에 저희 조직진단을 받아보고 정원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예산규모에 맞게끔 인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거나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 다른 광역개발공사 비교를 해서 사옥문제도 그렇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적 문제일 수도 있고. 뭐랄까요 좀 더 능동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격려 차원에서 많이 강구를 해 보라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보은산단의 보상은 거의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양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은은 아직 분양에 착수를 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은군과 저희가 위원님 분양을 위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를 지금 호시탐탐 저희가 여러 기업들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딱 나서는…

글쎄 지난번에 TF팀 구성했다는 보도 자료는 봤고요. 그게 만약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보은군이 다 떠안고 있는 거죠?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가 떠안는 거예요?

예.

보은군이 아니고요?

공동으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MOU가 보은군이 다 떠안는 그런 걸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건 어찌됐던 우리 충청북도가 떠안든 지금 보은군이 떠안든 이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천2산단인가요. 이게 벌써 2000 저희들 회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30∼35% 지금 한 40∼50 이 정도 계속 해묵어가서 진척이 속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어디 저쪽에 TF팀 구성하고 오송에 또 찢고 또 2산단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 관리가 안 돼서 속도를 못내는 건지, 여기 지금 전담하고 계신 담당 직원이 계신지 우선 제2산단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분양이 지지부진한지 지난번에 가격을 할인을 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분양을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진척을 했습니까?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분양실적이 41%입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를 55%로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하여간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미지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지난 당초에 제천시하고 함께 투자설명회를 서울에 가서 한다든지 또는 제천시 관내에 중기업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알선하는 경우에 알선 장려금도 지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했습니다만 생각대로 이렇게 빠르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과제 중의 하나가 제천산업단지 분양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 제천2, 3단 관련해서 아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부 직원들 하고요. 그다음에 제천시에도 팀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2년, 3년씩 계속 똑같은 대답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또 때 되면 그대로고요. 또 오송2단지 이 부분도 산단공하고 해서 미분양 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다 끌어안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송생명과학2단지 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송생명과학2단지는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하지 않았고 저희는 오송생명과학2단지에 대해서는…

아니 분양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미분양분이 발생할 경우 그런 부분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요. 또 기왕에 분양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적을 올리는 부분 또 지금 보은에 산단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 말씀을 하신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천산업단지에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뭔가 하여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입지적인 조건이 제천산업단지에 어떤 특이한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고를 저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또 물론 가마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또 거기에 인력이 더 보강이 가 있을 테고요. 또 인원은 항상 그대로고 그래서 인력보강 문제가 됐든 건전화 차원에서 증자 문제를 신경을 쓰던 지난번에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2012년, 2011년 실적이 긍정적이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짚어서 내 몸집에 맞게 일부 더 좀 분발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 제천 2, 3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균형발전 전략사업들을 많이 해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인구 유입에 관련된 그런 부가가치보다 그런 게 부족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매달릴 곳이 우리가 보은, 옥천, 영동 다니고 제천, 단양 가 봐도 거의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큰 발전이 없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붙고요. 그래서 이 산단 분양에 아주 핵심적으로 모든 역량을 총결집을 시키지 않는 한은 그냥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 너무 그런 부분에 지금 경영 실적도 우리가 많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사실 이 실적 따지고 보면 제천은 만날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특별한 뭐가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을 어떤 형태로 보강을 하든 제천2산단 문제는 정확히 짚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후 장차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핵심 역량을 투입을 시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주중동에 면적이 57만 8,000㎡로 돼 있어요. 그러면 17만 4,845만 평이 되겠죠. 그런데 토지소유는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43만 4,000㎡ 또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 이게 무슨 뜻이죠? 어째 안 맞죠, 이게요. 이게 원래 밀레니엄타운이 17만 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토지소유가 충북개발공사 게 있고 또 사유지가 아직 남아 있네요, 그게요. 국공유지가 또 있고 이게 전보다 17만 평이 충북개발공사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신만인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밀레미엄타운 부지 내 총 면적이 57만8,000㎡ 중 제2충북개발공사 앞으로 돼 있는 게 43만 4,000㎡고 그 뒤로 사유지, 그러니까 과수원 그 야구장 우측으로 있는 10만 7,000평은 사유지고요. 국공유지는 우리 중간에 있는 구거 이런 부지는 국공유지로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개발공사 땅은 총 43만4,000㎡밖에 안 됩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을 아직 못했네요.

아직 우리 밀레미엄타운 이 개발 계획이 확실히 지금 유원지 시설로 됐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개발한다고 그러면 한 10만7,000㎡를 매입을 해 갖고서 이번 우리 장애인스포츠센터 그 중간에 있는 거마냥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도, 매입비도 많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밀레니엄타운으로 묶어놓으면 사유지가 묶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지주들 원성이 높을 텐데 이거.

아직 지주들이 이게 지금 사유지로 묶인 지가, 유원지 시설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해제 요청을 하면은 지구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 민원인들도 아직 묶은 거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무슨 행위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민원이 다수 발생할 텐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과수원하고 논만 있으니까…

아직은 경작은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경작은 하면서…

예예, 그냥 묶여만…

재산권은 가지고 있으되 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묶여 있는 지도 10년이 됐고 또 면적이 17만 평 내에서 한 때는 해양수산부 체험관이다 무슨 박물관이다 해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늘 해 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어요. 사실은 그 와중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이제 쓰겠다고 해서 부지를 아마 감정 중인지는 몰라도 청주시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던 부분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유원지 부분이면 다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유원지 부지라서.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유원지 시설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이런 것도 오락실 이런 건 들어오는데 거기 무슨 딴 부지를 하려면 토지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생이나 이런 건 전혀…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저 체육시설만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용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지금은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도 해양수산문화체험관 타당성 검토에서 무산되고 또 박물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글쎄 저희가 개발계획 실시만 유원지 시설로 지금 잠정 해 놨지요. 지금 앞으로 뭘 여기에다가 유치를 한다 이런 계획은 워낙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 1만 5,000평 부지만 쏙 들어가 있으면 그건 그렇게 매각이 가능한데 이건 지금 어디 이렇게 분할로 판매 매각하고 그럴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랜드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아주 공동적으로 조성하기 전까지는 이 개발이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전체 면적이 다 유원지 시설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유원지 시설로 돼 있습니다.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구단위 변경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금방 제가 답변드린 대로 사유지를 나중에 청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 변경 요구를 하면은 사실은 이게 사유지 10만 7,000㎡는 개발도 못할 걸 제척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서 저희 13만 4,000㎡만 갖고 알뜰하게 해 갖고서 이걸 개발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 사유지까지, 10만 7,000까지 넣어 가지고 지금 개발하려면 그 돈도 매입비도 많고 또 지금 그걸 갖고 물색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충북에 문화예술과에서도 SK 또 LG전자하고도 협의는 되는데도 지금 랜드를 이렇게 조성하려고 경기가 불경기라 그런지 지금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27만 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말로 지혜를 모아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이 개발이 돼야 충북개발공사에 지금 현재 부채율이 위험한 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채율도 낮아지고 다른 지역에도 또 왕성한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어찌됐든 도심지역이잖아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냥 놔둘 수만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소방본부장하고 앉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소방박물관 지을 자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밀레니엄타운에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소방박물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각 기관과 기관끼리 그런 걸 서로 정보도 소통이 돼서 밀레니엄타운이 하루속히 모든 것이 해소돼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보은산단이 지금 보상이 끝났는데 조성하게 되면은 분양 내정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로 하는 게 17∼18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조성원가를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분양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하려고?

예, 3.3㎡당 30만 원 정도.

예, 그럼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네요?

그렇습니다.

분양에 따른 가격경쟁력은?

예.

충분할 것 같은데.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30% 참여하기로 약정되어 있죠?

35%입니다.

35%?

당초에 산업단지공단과 7 대 3으로 했었는데 작년 12월 30일 자로 저희가 산단공의 자금 사정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 이후에 5%를 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체계를 재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재협약 체결하게 되면은 이거 의회에 동의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인데 의회 저희가…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5% 증액하는 것?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그 총 사업비가 3,000억 정도 예상하게 되면은 5%만 해도 엄청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의회의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상금을 산단에서는 하나도 안 내려보내 주고 우리 지금 개발공사에서 보상 다 하고 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 전체 액수의 60% 수준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 지급을 얼만큼 했어요, 금액으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대상 4,610억 중에서 3,300억을 보상했습니다. 보상률 71.6%입니다.

3,300억을 보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죠, 보상 금액이?

전체, 이게 지금 100만 평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금액이, 전체 보상 금액이 지금 4,61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1,100억이라는 돈을 일단 보상을 한 겁니까, 우리 재원이?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저희가 저희 갖고 있는 현금 1,400억 하고 채권보상 1,1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하고 잔여, 모자라는 돈은 산단공에서 저희가 받아 갖고 보상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은 좀 전에 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총 보상금액의 35%만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편의에 따라서 그냥 우리 우선 현금 있는 게 있으니까 보상하고 산단공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중의 일부가 내려온 것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

아닙니다. 오송2단지 전체 사업비가 9,323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5,100억, 또 공사비가 2,300억 나머지는 금융비용입니다. 그러니까 9,323억 원 중에 35% 지분이 저희 충북개발공사 겁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금융비용은 똑같이 나눠서 비율대로 내면 되겠지마는 총 9,000여억 원 중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3,000억을, 부담을 35% 부담을 해서 3,000억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부담 시점이 지금 현재 보상할 때 우리 3,000억을 우리 돈을 다 쓰느냐, 아니면은 사업 단계별로 35%만 부담을 하느냐를 갖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3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1,400억 현금하고 보상채권 1,100억 그럼 2,500억입니다. 이것만 우선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산단공 지원을 받아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한꺼번에 저희가 3,100억을 개발공사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그 비율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65% 보상금이 필요하면 65% 산단공에서 받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보상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저희 충북개발공사입니다.

충북개발공사 돈 35% 보태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건데, 우선 급한 대로 돈 우리한테 이천몇백 억 있으니까 우선 우리 돈 급한 대로 보상해 줄 것 해 주고 산단공에서 차차로 받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니까요?

위원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보상비에 그거를, 현재 현금 1,300억을 우리 공사가 부담하고 있고 산업단지공단에서 2,000억 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비율이 정확해야…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얘기하시는 게.

현재 이런 비율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 기관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그러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지금 뭐 개발공사 망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다 망하는 판에 염려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가 수익사업을 하든가 위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데는 개발공사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재원 자체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 세입에 대비해 갖고 세출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만 특별하게 우리 있는 재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특수하잖아요, 개발공사가. 그런데 의회에서 개발공사하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성공해 갖고 5% 더 이익금을 볼 수도 있겠지마는 개발공사 고유목적의 5% 이익금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5%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것에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는 최소한도 의회의 묵시적 동의든 협의든 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천재지변에 의하든 뭐에 의하든 간에 그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진제조건은 항상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단공하고 협약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65%씩 하는 것. 산단공 65%, 우리가 35% 부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손실이 났을 때 리스크를 줄이겠다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손실 리스크를 시점에 따져 가지고 35%씩 정산 정확하게 해 가지고 35%만 부담하시라고, 개발공사.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세요. 산단공하고 협의할 때 의회에서 35% 이상을 매 시기마다 부담비율을 더 높이면 안 된다, 협약은 35% 되어 있니까 시점 시점 35%씩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1년 죽 그냥 진행한 다음에 우리가 우선 돈이 있으니까 2,500억 채권 발행해서 2,500억 만들어서 우리가 주민들 요구에 못 이겨서 보상을 먼저 시작해 갖고 빠르게 보상을 해 주고 산단공 자금 되는대로 받겠다 이렇게 하는 집행은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해 가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정산해서 저희가 또 더 돈이 집행된 저기가 있으면은 산단공에서 저기를 받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산하고 있고요. 또…

아 1년 단위로 하면 안 되신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정산을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35%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안 드렸다니까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2015년도 이후에 35%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지 2013년도, ’14년도는 그냥 30%로 가는 겁니다. 2015년도 이후에 35% 부담을 하는데 그때 가서는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은 저희가 5% 부담을 안 해도 분양…

아니 그때는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이득이 날 텐데 5% 부담 더 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더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염려하신 대로 오송2산단은 도에서 1년 6개월 후에 산업용지를 인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산업용지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은 만약에 미분양이 천의 하나 만의 하나 미분양 사태가 있어 가지고 미분양 용지가 남을 경우에 산단공에서는 어느 시기에 손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도? 협약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에서 인수를 받는다든가, 잔여부지를?

예, 1년 6개월에 산업시설용지 34만 평 이것만 인수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 이런 건 제하고…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35% 우리 협약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어떤 식의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최소한도 우리 개발공사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자금집행 부분은 한 달 단위 정도로 의회에 현황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산단공에 투자되고 있는 금액, 또 충북개발공사에서 자금 부담하고 있는 내역 이 정도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위험 리스크가 있는 사업은 충북개발공사 사업 하나 딱 있습니다. 저 사업을 정확하게 관리를 우리 도의회에서 안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우리 개발공사 자금현황 사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서류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받아봐야 되지 않는가, 산단공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채 발행하고 있습니다.

3년짜리입니다.

생명과학2단지를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1,500억 규모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듯이요 이 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문가의 재정자문위원회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2산단 같은 경우 30%에서 35%로 변경된 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MOU 산단공하고 체결을 하고 당초 체결 부분을 변경을 해서 우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는 됐지만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또 이것이 과연 당초 30%에서 35%로 변경될 때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게 의회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요. 행안부 승인 받고 기채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소방위는 기채 발행과 관련해서 보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 범주 내에서 상환하거나 발행하는 부분은 일임을 또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MOU변경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의회에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그걸 떳떳하게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한 사정을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 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요.

우리가 오송역세권에 개발공사에서 참여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건설소방위에서 동의해 줘야 합니까, 우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절차는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 사항인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아니 기채승인 부분은 아까 의회에서 당연히 보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지금 몇 만 명을 대표해서 오신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디까지가 보고 의무가 있는지 그걸 왜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오해를 받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35%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로, 참여를 하기로 협약을 했다면은 전체 조성 금액에 35%를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겠다는 기채발행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어요. 이거는 승인을 받으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00억 기채발행 하셔 갖고 자금 조성하셨고, 우리 지금 기본 현금 가지고 계신 1,400억 원 가지고 계시고 자본금 가지고 계시죠, 1,400억 원?

예.

그래 가지고 합계 2,900억 원 정도의 자금여력이 있으신데 이 투입 시점이 총 5,00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5,100억 원 보상금액이.

지금 현재 4,615억으로…

4,615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앞으로 5,000억 원 조금 넘게 해 갖고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2,900억 원을 전체 다 그 보상에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점을 1년 단위로 해서 본부장님은 협약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1년 단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갖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편의고 우리가 우리 도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운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율을 받는 금융상품에다 예금을 해 가지고 예산 운용을 해서 이자 수입을 올려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비용이 약 2,000억 정도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금융비용을 우리가 많이 끌어안은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 협약하고 문제,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이니까 저희가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걸 35%만, 가령 전체 사업비가 지금 1,000억 원 들어갔으면 우리는 350억 원만 정확하게 넣고 산단공에서 650억 원, 충청북도의회에서 650억을 시점 시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는 건가요?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 말씀도 저도 같은 동감인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간 잘 될 거 같은 사업도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명심을 하셔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 당장 눈앞에 수익을 예상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공공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걱정돼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진짜 우리 도에서 계획한대로 잘해서 우리 도민들 좀 더 잘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천에 시행했던 그 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또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제천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 계획은 혹시 개발공사 측에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공사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제천시 자체에서 산단 조성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제천 제3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공사에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 부지를 제천시가 인수받아야 할 시점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간상으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아직 2년 남았으니까 그전에 개발공사에서 뭐 가격을 낮춰주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면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나머지 금액을 어쨌든 분양 좀 얼른 해 가지고 그 산단 빨리 손 떼고 나오세요. 제천2, 3단에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요근래 세 군데 협약해 갖고 매각된 모양이데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노력해서 얼른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은 같은데 이런 데 아주 빨리 분양 잘 끝내 가지고 이런 데 산단 잘 되면은 우리 도가 진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어떤 진짜 상징적인 사업됩니다. 그러니까 잘 빨리 끝내 주시고 깨끗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다 노가다 하시느라고, 요즘 더군다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또 신척산업단지 이쪽에 한참 일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직원 분들이 늘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항상 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가는 곳이 또 민원이 아주 그냥 유발지입니다, 유발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한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이 생명과학단지 내에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약 한 70% 정도 보상이 됐는데, 약 한 30%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 하시겠어요.

토지가 2,885필지입니다. 거기 대상자가 소유자가 1,541명인데요. 협의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2,091필지 대상자가 1,060명입니다. 그다음에 수용재개로 인해서 수용재개를 신청한 필지 수가 359필지고요. 대상자가 18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보상이 안 된 필지는 435필지 소유지는 298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필지는 435필지…

예, 그렇습니다.

그 필지의 문제점은 뭐예요? 보상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수용가액인데요. 종중땅이 있습니다. 그 종중에서 지금 종중 내부에도 어떤 보상액에 대한 의견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종중 자체가 의사결정이 어려우니까 보상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종중땅은 수용재개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수용재개 신청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중땅이 얼마나 돼요? 거의 필지가 몇 필지…

지금 이게 필지가요 435필지인데요, 전체. 필지수는 180필지라고 지금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87필지 어찌됐든 또 해결할 수 없는 내용에 민원도 지금 있지요? 옹기터 관계.

그것도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본인 소유의 부지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부지에 옹기터가 설치돼 있는 거 같던데, 제가 작년엔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토지매입은 하겠다 그러니까 장소만 설정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그게 자꾸 언론이나 또 내지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법적인 부분이나 또 내지는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여러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를 불신하고 또 충북개발공사를 불신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그 문제를 한 1년 전부터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지표 조사 때 그 옹기가마터가 문화재로 구분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쪽에서 요구하는, 옹기가마터 박재환 옹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그 가마터를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할 수는 없고 다른 여러 가지 대책으로 그분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형평성 차원도 있고 분명히 청원군으로부터 무허가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민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공원 내에 그 옹기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는 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청원군하고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또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법에도 없는 것을 지키는 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나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문화재입니다. 분명히 옹기를 만드는 인간문화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예우나 대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또 옹기터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필요 이상의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이런 형태의 보상은 결코 저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하면 늘 이의제기하고 이런 단체로다가 생각을 해서 일반 우리 공직자들이 늘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생겨나지만 해결하지 못할 민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복하는 이러한 민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지역구고 하지만 형평에 안 맞는 것은 결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 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옹기공원 오래 전부터 이어온 옹기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옹기공원 녹지공간이 어차피 만들어져야 될 테니까 그런 공간 속에다가 그렇게 크지 않게 해서 옹기공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장을 만들어 놓고 공장을 자기네들 돈으로 만들어야지 누구 뭐 시나 도에서,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때를 바라면 안 되죠. 자기네들이 터 사서 옹기가마 만들고 옹기가마 만드는 부분이나 옹기터에 대해서, 터는 아니지만 설치비에 대해서는 다 보상해 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옹기가마터 자체가 지금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상이 돼야 할지는 아직 좀 더 봐야겠습니다.

아, 그게 무허가예요?

예.

그런데 저게 얼마나 된 거죠, 기간은?

40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 40년 정도가 됐으면 우리가…

그런데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가동하지 않았던 가마터였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가마터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도 관습상도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평가가 있으면 하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원칙을 지켜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역세권 문제인데 그냥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 업체입니까? 19개 업체하고 면담을 한번 하셨죠?

예, 해 왔습니다.

우리 15만 1,000평 공영개발 51%, 민자유치 49%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만난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7개 업체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반응들은 어때요?

일단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청주시와 청원군이 출자를 결정하기 이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선투자자 그중에서 과연 누가 먼저,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에서 누구 하나 먼저 선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따라 가겠다 이런 식의 의사표시는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먼저 하겠다라고 나서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견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15만 1,000평이거든요. 15만 1,000평의 개발을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개인 기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들 마음에 맞을 정도로다 수익이 발생할까요? 결과적으로는 한 개나 두 개 업체 정도가 맡아서, 왜냐하면 51% 공영에서 예산을 대는 건데 나머지 49%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는 1개나 2개 업체면 나는 족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집중적, 가능성 있는 업체와 대화를 좁혀가야 이것이 유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물론 가보겠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필요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 보면 소위 주인이 있습니다. 주요투자자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 삼성물산 이런 주요투자자가 있고 그 투자자가 다른 부투자자들을, 사이드의 투자자들을 모아 가지고 개발사업이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도 주투자자, 큰 대기업 한두 개를 우선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서 그런데 저희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비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접촉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부지로 분양되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들의 경우 저런 용지들을 아파트 용지로 매각을 한다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업체들은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설계를 주면서 상업용지와 공공주택용지와의 비율은 어떻게 지금 설정해 가고 있나요?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민간사업자로 공모했을 때 상업용지 비율이 35.5%였습니다, 3분의 1 정도였었는데. 그리고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가 10.1%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업용지 비율을 한 6% 내지 15%로 줄여나가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줄여 나가고. 공동주택용지 비율은 17%에서 25% 정도로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업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공동주택용지 비율은 20% 정도 수준이면은 알맞다고 이렇게 보고 상업용지 비율은 한 7∼8%, 8% 미만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발비용이 약 3,100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3,100억에 맞춰서 타산성은 있나요? 그렇게 상업용지를 한 10% 이내로 줄이고 공동주택용지를 20% 선으로 끌어올렸을 때의 분양가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가능한가?

저희는 이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조기에 공동주택용지가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소위 상업용지, 한 8% 미만의 상업용지 분양을 하면 사업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사업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를 아마 저희가 지시해야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과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예, 개발계획 실시되면 나머지 29만 5,000평은 해지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해지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그건 충청북도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라서 아마 그거는 해지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좀 하시죠.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49만 평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해 놨는데요. 이번에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19만 6,000평만 이번에 변경 지구지정을 하면 나머지 29만 평은 자동적으로 세목고시를 하면 해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셨고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의 관점과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누차 됐던 것이 법에도 다 그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의 복리를 두 개를 다 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만에 보고를 해 달라고 강현삼 위원님께서 김종필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논란이 됐던 것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뒤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따로 보고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채죠, 사채. 기채는 포괄적으로 국채, 지방채 다 포함해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승인 얻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 좀 하도록. 이게 또…

속기에 남는데 답변을 정확히 담은 내용에 관해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의회승인 얻습니까?

예,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저희가 사채 발행할 때는 의회 승인은 받지 않고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사채 승인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사채 발행할 때는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명확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보면은 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안행부에서 공기업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니까 간섭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고 도지사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명확히 하시고. 자…

예.

예,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그런 내용은 보고를 하는데, 그 사채 발행할 때는 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금리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사채 발행을 의뢰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의회에는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안 하고, 처음에 사업계획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고 우리가 사채 발행을 앞으로 얼마 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다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저희가 다음 간담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의회 속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질의드렸는데, 당장 답변한 것도 지금 해석이 됐든 아니면 잘못 이해를 했든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건 일단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기본협약 체결하는 것은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개발공사가 이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또 도에서 출자를 하더라도 건설소방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공기업 그쪽이 있어서 이 출자가 되고 하는 것은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이런 논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의회의 보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공사 예산을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출자할 때만 도 예산이, 출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건설소방위나 정책복지위가 되어 지지만, 적어도 도에다 보고하는 만큼은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더만요, 6월·12월.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다른 관점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 공사라고 하는 것은 경영이고 또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거보다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공사가 하는데 있어서 그 창의성을 가지고 다르게 경영 시도나 사업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충청북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다른 또 정치적 관점이 개입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것이 공기업에 많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또 기업성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중요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의회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거나 모르고 간담회나 보고조차도 안 한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의회도 보고서 받고 또 개별 의원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또 너무 확대가 돼서 경영에 침해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거나 다른 요소들도 하다 보면 이것도 개발공사에 있어서는 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와 같이 협의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동료의원들께서도 오히려 관에서 개입하고 또 관의 범주가 의회까지도 포함이 되면 이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경우가 중앙공기업도 많이 봐 왔고 공기업의 그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가 되고 운영되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고민 속에서 또 진행을 그걸 다 수용하기에는, 수용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 비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보상비도 3 대 7 다른 사업이 있으면 3 대 7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경직돼 있으면 기업으로서 하는 행위가, 그 예산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선제적이고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또 경직되게 막아 놓으면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와 개발공사 입장에서 답답해 할 수도 있고 고민되는 문제들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김영주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충북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산운영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당시에 포함됐던 그런 내용들이 기채 발행내용 또 산단공과의 협약내용도 다 승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애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택지개발 사업을 승인을 받을 때 의회 승인 내용에 포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중요한 협약사항이 변경이 된다거나 기채발행 내용의 총 금액이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예산 운영에, 자산운영에 큰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추가로 협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대쪽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 정확히 맞는데, 단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의 충북개발공사에 자산 운영 상태는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뭘 통하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점검하고 또 감시해야 될,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우리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항상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보상금을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기업비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아니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 사후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은 개발공사 운영에도 굉장히 좋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렸으니까 오해 없이 해 주시고 그 승인받은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산단공과의 우리 충청북도의 협약 서로 퍼센티지 지분, 퍼센티지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산단공과의 협약에서 또는 앞으로 해 나가는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우리 업무에 한계가 있다라는 뜻에서 산단공과의, 산단공이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초까지만 해도 산단공이 발 빼려고 그래 가지고 왜 애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으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해 줌으로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업무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발공사하고 우리 충청북도 건설소방 상임위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 사업을 자주 좀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상의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다른 것이 있어서 시간 안에 한 마디만 할게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회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지금 기본협약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안건으로 채택되는 주요업무 상황보고입니다. 지금 30%에서 35% 변경 체결한 내용에 관해서는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보고를 부실하게 했고 누락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에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협약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내용에 좀 누락됐다는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발주했습니다.

6월 29일 했습니다.

6월 20일 날 발주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 108만㎡ 중에서 23.7%가 6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도 몇 개 업체가 더 와가지고 한 3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나 3%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청정충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바이오산업국이 바이오환경국으로 개편되어 충북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과 함께 충청북도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2013년도 바이오환경국 소관의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종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어제 결산 심사할 때는 제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또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하고 한 3개월 이상 희로애락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없는 게 더 편할 거 같아서 자리 비웠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정성엽 과장님도 이상하게 같이 하다가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의원의 임무는 다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뷰티박람회 관련한 부분입니다.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인원이 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죠?

뷰티박람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뷰티 산업육성 기반조성 관련해서?

화장품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바이오정책과에 한 팀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 하나, 팀원 둘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사무관이 아직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가 끝나고 그 후속조치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지사님께서 7개의 사업을 죽 발표를 하셨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화장품팀에서 팀장이 없는 가운데 주무관 두 명이 화장품·뷰티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느라고 그동안 고생을 해서 지금 식약처 예산으로 19억 6,000만 원이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기재부에서 그것이 잘 검토가 되면 그 화장품·뷰티산업지원센터 건립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거 검토하고 있고, 화장품 K-뷰티 포럼 구성하는 것 이런 것 전반적으로 지금 후속조치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장품·뷰티센터 건립에 일곱 가지 사항을 말씀하셔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소를 결정하셨나요?

예, 화장품·뷰티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일단 오송2단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국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글쎄요. 핵심사업으로 화장품· 뷰티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뷰티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어떤 사업의 성장성을 아마 대비해서, 또 우리가 뷰티박람회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점에서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2단지 쪽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야 되는데, 밝혀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나요? 2단지하고 역하고의 거리는 상당히 그래도 한 2㎞ 정도 이렇게, 가까운 데는 한 1㎞ 정도 이렇게 될 텐데 나는 결코 그 장소가 마땅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리고 종합적으로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사무관 두 분이 준비를… 팀장이 없는 두 분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정책과에서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있나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장품·뷰티산업 후속조치계획 그것 관련돼서 먼저 계획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컴플렉스를 어느 특정지역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젓번에 지사님께서 박람회를 마무리하는 직전에 후속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무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일곱 개 방향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멀티컴플렉스 지금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업을 어디에다 입주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오송박람회, 뷰티박람회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다가 오송에다 일단 하는 것으로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 세부적인 사항은 뷰티산업박람회 추진 용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실제로 입지는 검토할 그런 사안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을 신청하는 타이밍도 있고 박람회가 개최됐다는 입지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송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재부랑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19억 요청하셨다고 그랬나요,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근거에 의한 예산이 신청이 돼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의 예산 신청은 결코 기재부에서도 그냥 승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한 장소가 기재돼야 되고 또 하나는 예산의 폭이 구체적으로 좀 명시돼서 예산 신청을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물론 국비예산 신청을 하는 시기가 아마도 좀 그렇게 적당하지 않아서 급하게 준비해 가지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직원 두 분이서 그걸 관리하기엔 힘들긴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뷰티박람회를 24일 동안 내내 현장을 가서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았고 고생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럼 이 뷰티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제일 좋은 장소는 오송역 부근이 가장 좋은 장소일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오송 가면 화장품의 전문매점 또 내지는 연구소 또 여러 가지 화장품 뷰티에 관련된 업무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마 무슨 비즈니스센터가 됐든 아니면 육성지원센터가 됐든 만들어서 정말로 충청북도 하면 화장품, 화장품 하면 정말로 우리 오송이라는 데가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국비 신청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기가 촉박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충북발전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부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3,000만 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세부적인 그런 우리가 개략적으로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올렸지만 그런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기재부에서 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후속조치로 뷰티산업 및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도에서. 했죠? 그렇게 했는데 후속조치를 발표를 하고 그 방향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멀티컴플렉스도 기다려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기재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급하게 그렇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속조치를 바로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난 번부터 그게 멀티컴플렉스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충북발전연구원에 일단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놨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받아서 식약처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더니 식약처에서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식약처 예산에 반영하려면 이름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종합지원센터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엑스포를 여러 군데서 대한민국에서 치러 가지고 그 남는 잔존물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다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 어디 한 군데라도 그 연구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고생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고생하잖아요. 대전에 박람회, 여수박람회도 그렇고 또 가까이에는 우리 충청북도는 제천에 한방생명과학관을 안 지어도 될 걸 지어 가지고 지금 운영비 들어가서 고통 받고 있고 이런 거 옆에서 잘 보시면서, 처음에 뷰티박람회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제가 그때 소속 위원회에서 영구건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악착같이 막았어요, 못 짓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아, 그랬는데 박람회 잘 치러놓고 나서 한번 어디 용역 줘갖고 지금 뷰티박람회 해서 우리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으며 이런 거 사업평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뷰티박람회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검토도 하고 할 시간 충분하게 가지고 해서 될 일 가지고, 왜 건물 먼저 짓는 거는 기재부에다 우선 덜컥덜컥 이거 누구 마음대로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냥 도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하려고 그러시는 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450억 원 규모로 일단…

국비만 가지고 지을 거예요?

일단 지금 식약처에다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식약처에 했든 어디다 했든 간에 국비만 가지고 지을 거냐고요?

국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는 도에서 제공을 하든 이런 형태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발언 하시는 거예요. 부지만 충청북도에서 대면 나머지 건축비는 국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문희 위원님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계획성 없이 했다라는 그런 말씀,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그 궁금한 바입니다마는 그 계획이 되고 후속 조치가 확실시 될 경우에는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마는 박람회 끝나고 그 텀이 생기면 또 그것이 연계된 그런 또 어떤 희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게 저희들이 서둘렀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멀티컴플렉스는 상징성 있는 어떤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 연구, 화장품 관련 화장품·뷰티 관련 연구소랄지 기업이랄지 쇼핑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들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일조하는…

아니 국장님 얘기가 자꾸, 오송에 우리 화장품 산업의 기반이 뭐가 있어요. 오송에 화장품 기반산업은 아무 것도 없고 뷰티박람회를 오송에서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송 주위를 한번 전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를 한번 오송역도 새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상징적으로 뷰티박람회 하겠다 그래 갖고 시작했는데, 아니 거기에 무슨 뷰티박람회 오송산업단지 안에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진천에 가야 이 화장품 만드는 회사 음성 쪽에 가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뷰티박람회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 뭘 주든 간에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 뷰티박람회를 통한 경제시너지 효과를 진짜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어 가려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민들의 합의도 이루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학문적, 학술적 어떤 결과도 나온 다음에 차곡차곡 집도 짓고 산업에 투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집 먼저 지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무거나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면서 450억 원이나 들어가는 그걸 어떻게 도의회 동의, 도민의 총체적인 동의도 없이 45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그냥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안에 아무렇게나 하나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꼭 뷰티박람회 그 성공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꼭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것을 어디다 지을 건지 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지을 건지 또 어떻게 쓸 건지 정확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해야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짓게 되면 진천에다 지어야 돼요. 우리 청원군 도의원님 계시지만 진천에 화장품산업 많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서 해 놓으면 훨씬 더 효과도 높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단정적으로 그쪽에 하기로 했고 기재부에 예산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기재부에 신청을 했다니까 부지는 충청북도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건축비 전체를 국가에서 대주는 사업추진 방법이라고 그러면 여기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에서 부지 사고 건축비에 거의 대부분을 도에서 대면서 상징적으로 국비 좀 얻어 가지고 와 갖고 이렇게 연구시설물에 투자하는 거는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약 45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바로는 금년도에 내년도 설계비 약 한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국비는 약 한 250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지방비,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200억 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오송에 무슨 화장품이나 인프라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기대하시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오송에는 화장품 정책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부분하고 의약부분하고 바이오부분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송첨복단지하고 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한 어떤 제약이라든가 화장품 관련해서도 충분히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설계비만 우선 도에다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박람회나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사후 시설물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 과연 도 차원에서 운영비를 대고 있는 곳이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여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관리시설물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끔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관리시설 운영비 골머리 아파요. 국가에서 지금 대전에 엑스포 치르고 나서 잔여시설물 때문에 대전시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엑스포 치fms 데마다 전부 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검토 없이 영구 시설물 짓는 거는 이건 지금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거 신중하게 처리해 가지고 아무리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실무부서 공직자들이 뭐하는 겁니까? 도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의지 가지고 하란다고 막 그냥 앞뒤도 없이 일을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많이 지어 놓은 다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이거 신중하게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지사님이 지시하셔도 이런 부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신중하게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거 해 갖고 소신 있게 우리 진짜 의원이 들어서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거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큰 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맺는데 연구용역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신중하게 추진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예, 저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 얘기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박람회에서 세운 건축물 관리 이 부분하고는 조금 개연성이 난 다르다고 보고요. 이번 뷰티박람회에 온 숫자가 118만 7,000명이 왔지요. 그리고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한 건수가 약 6,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출계약도 거의 한 육백 한 육칠십 억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느 박람회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소득이 있는 그러한 박람회가 됐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론 지역구 의원일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오송은 KTX 역사가 있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가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오송박람회가 열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 있죠? 관련해서 7개 방안을 갖고 간다고 했는데 그중에 지금 초정약수터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완전히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그 주변 식당들도 거의 황폐화가 됐고요. 하나 기대를 걸었던 R&I바이오 그 쪽에 투자를 과감히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 뉴스도 봤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큰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 후속조치 속에 초정약수터가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화장품 후속조치 사업 중에서 시·군별 특성에 맞는 기능성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초정약수를 바탕으로 한 사업도 거기에 일부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5년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육성,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것도 같이 이번 추경에 1억을 또 일단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바이오환경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강현삼 위원님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도 옳으신 말씀을 했고요. 제가 건설소방위 죽 있으면서 처음 왔을 때 오송하면 바이오밸리 그러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무슨 별천지가 되는구나, 왜 PPT 쫙쫙 쏴주고 당겨오고 PPT 상영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무슨 신천지가 오나 보다 그렇게 했었어요. 와서 한지 3년 생활해 보니까 지금 별 알맹이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예요. 그렇게 따지면 암센터도 원래 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처럼 지금 암센터 유치 누구 하나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거 인원수도 막 고무적으로 온 거 같고 성공한 거 같고 하니까 이거 후속조치 해서 막바로 그러면 단지조성하고 컴플렉스 조성하고 기재부에 하자, 당연히 좋은 안이 있으면 행동하고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기재부에 예산 신청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행태를 죽 보면 일단 뭐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대책회의가 됐든 간부회의가 됐든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막바로 특히 우리 국장님 브리핑룸 가시는 거 자제 좀 해 주세요. 회의 딱 끝나고 나 갖고 안 나오면 벌써 브리핑룸 가시고 아니면 사무실에 계셔서 인터뷰 따오고 그럼 뉴스 팍팍 터지죠. 그러면 야 이거 또 컴플렉스관하고 후속조치로 이런 뷰티산업이 굉장히 또 뭐 하나 보다, 암센터가 조금 이따 오는가 보다, 첨복단지 건양대학교하고 협약했으니까 어떻게 되고 또 미국에 지사님이 이번에 투자유치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하고 해서 물꼬를 트고 실마리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진행을, 내용을 까보면 용역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걸 실행할 겁니다. 또요 마스터플랜 있죠, 바이오밸리요. 그거 국제 수준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국내에서는 도저히 투자 유치가 안 되니까 국제 규모로 국제 FDI를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공모한다고 10억씩 막하고 15억씩 세워서 ‘이거 예산 꼭 세워줘야 됩니다.’ 벌써 언론 해서 브리핑룸 가 갖고 홍보해 버리고요. 그래 지금 보고서, 마스터플랜 추진해 갖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멀티컴플렉스 건립에 대해서 기재부 예산 얼마든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직 내용이 없다고 그래 갖고 기재부 예산 요구하러 다니는 걸 자제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다만, 이런 홍보 행위들을 자제하셔야 된다, 먼저 터트려 놓고 까보면 알맹이는 없고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이래서 안 됐습니다.’ 행태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고 전투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뭔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보안을 유지를 해 주시고, 말을 아껴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리핑룸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야 신뢰가 쌓여지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행위가 있으면 막바로 대책회의 해서 그냥 일단 언론에 터트려 놓고 그다음에 결과 안 나오면 ‘아,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아, 그래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또 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갖고 계속 돌아왔잖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브리핑룸 가시는 것 자제해 주시고, 홍보도 좋지만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앞으로 하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다가 계속 비난만 받고 실적은 없는 것 갖고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인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장님 관련해서 멘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일, 업무 처리해 나가는데 참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차례입니까?

저는 다른 거 없고 우리 수질관리과장인가요? 김영환 과장님. 대청호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30페이지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태탐방선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주관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염두에는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도 금강유역청하고 가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금강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는 저희 편에 서서 활동해 주시고 계시고요. 다만 대전시에서 거부 반응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저희들이 설득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입니까, 대전 환경단체입니까?

대전시에서 하는 거를 대전시가 저희들 도에다 대고 얘기를 못하니까 대전 환경단체를 동원시켜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려는 걸 충북에서 반대해서 안 된 것 같이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전시에서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 도가 또 반대를 해 가지고 중도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려면은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공론화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예,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차관님께서 주재하시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계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한 번 더 거치자, 거친 다음에 수계관리위원회 안건에 상정을 해야지 사전 공론화 단계 없이 수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계관리위원회를 열기 이전에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루고,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대전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대전부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씩. 나눠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하는 말씀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역량, 역할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생태탐방선에 관련해서는 수질이 오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도 좀 이해도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야생조수 관련한 것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야생조수 지금 관련한 정책들이 뭐뭐가 있나요, 지금?

예,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야생동물 관련해 가지고 피해방지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까치 같은 경우에 농작물철 8월부터 10월까지 방제단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방제를, 구제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수확철에 접어들 때 벼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그런 거가 피해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또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게 야생동물 피해방지 하기 위한 시설물, 그러니까 전기충격기라든지 이런 시설해 주는,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잘 되는 것 같으죠.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 울타리 쳐주는 문제 또 전기 충격하는 울타리 또 뭐 지역별로 해서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허가 해 주는 부분 이런 것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다른 건 피해 없거든요. 농산물 피해거든요, 거의가. 하여튼 논밭에 작물들을 거의 심을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야생동물 퇴치하는 그 단원들이 있죠,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임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해도 그냥 알았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한때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오면 얼마 이렇게 보상까지도 해 주었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커녕 실탄값도 제대로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일 팽개치고 거기 가서 그것 잡고 이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 한번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조수가 많아진 이유는 생태계 먹이사슬이 파괴되었다고 봅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도 청원군에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 고라니가 없을 것 같은 데도 상당히 많아서 농사를 짓기 진짜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농작물 심으면 울타리를 쳐야 되는, 안 치면 거의 수확할 수가 없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피해방지단이 사실상 하고 있지만 이게 전문적으로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해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산물 보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 주긴 해 줍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저희들 조례가 100㎡ 이하는 안 해 주고, 뭐 10만 원 이하면 안 해 주고 또 피해액의 80%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있고 관련 규정은 있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집행부에 가가지고 막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걸 같이 노력해 주어야 돼요. 같이 노력해 주어야 되고 우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지마을, 정말로 어려운 마을이 거의 상수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 시골에 살고 정말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상수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관리과장님이 좀 주도해서 각 시·군에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오지마을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지하수 검침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사활동을. 그래서 ‘수질이 지금 어떻습니다.’ 하는 거를 통지를 해 드리고.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대체수원을 공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지금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어요. 1개 마을에 30가구가 있으면 30가구가 옛날 펌프로다가 퍼 쓰던 데를 모터 달아 가지고 수도로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다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하면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도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비 와 가지고 장마 지면 흙탕물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받아 놨다가 밑에 흙 가라앉고 나면 그 위의 물을 그냥 떠서 마시는 이런 사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유원지에 있는 식수대조차에서 나오는 수돗물조차도, 지하수죠, 지하수조차도 오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질관리과장님이 각별히 관심 가지고 올 연말에는 그런 것들이 다 파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후속조치로 지사님이 발표를 하고 또 바이오환경국에 팀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동료위원의 걱정 어린 기대도 있던 거 같습니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견해도 말씀을 드리면 기대도 있지만 차근차근 가자는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가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청사진 우리가 지금 밀레니엄 부지에서 2002년도에 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바이오, 어떤 것은 계획 중에 있고 뚜렷이 안착돼서 지금도 기반조성 계속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에 큰 많은 성과를 낸 박람회였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치에서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선거를 통해서의 또 정책 결정자들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계승해서 가는 것도 있고 변경하는 것도 있고 취소하는 것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1년 앞둔 시점에서 너무 이게 바이오하고 같이 묶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또 구분되는 거 화장품·뷰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아직 바이오산업도 안착되지 않았는데 또 다르게 굉장히 확대돼서 계속 또 확대되고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오면 또 거기에 맞는 후속조치들이 또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 예산 투여가 됐고 뭐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듭니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1차 인원만 배정 받고 아직 배정 안 받았습니까, 언제쯤 조직이 인원이 보강될 예정입니까? 이번에 있을 인사 때 얼마나 반영될 예정입니까?

바이오육성과장 정인성입니다. 금번 이번 도 인사하고는 별개로 따로 인사가 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어느 시기에 몇 명 정도 충당이 될 거 같습니까?

7월은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27명 더 받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만 했고요. 그리고 환경과 환경보전기금 활용방안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도만 하는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차원에서 지자체 별로 기금의 활용방안을 다각화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환경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우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기금 계속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언제 조성된 거죠, 이게?

이게 2000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환경보전기금 활용방안에 관해서 느닷없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우리 도만 하는 거냐 아니면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냐?

이거는 물론 타 시도도 있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가지고 환경보전 활동이라든지 생태계 보전 이거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3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활용이 잘 못 사용됐다고 진단된 거냐고요. 13페이지 보면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적립만 했습니다. 기금 적립만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목표로 200억 원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적립만 해서 200억이 달성되면 목적을 정해서 물론 조례에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적립만 했었고 이제 적립 목표가 달성이 돼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무슨 단체죠, 이 단체가?

이거는 충주 교통대학내에 있는 환경부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도 기관인 줄 알았더니 처음 듣는 기관이라서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부가 지원해 주고요. 저희들도 일부 용역 있을 때 저희들은 지원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나와 있는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균형건설국의 치수방재과에도 비슷한 명칭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 수질관리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생태둠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위원님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아마 국토부 소관으로 전량 이관이 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국토부로 이관이 된다고요, 이 사업이요. 국토부로 이관이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러니까 비슷한 명칭의 사업인지 실제 사업내용에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수질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더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축대 호안석축 하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만들고 수변광장 만드는 것을 생태라는 이름을 붙여 갖고, 즉 4대강 사업에 후속적으로 지방하천까지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생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서 마치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토적물 준설하고 어도 설치하고 여울 설치하고 말 그대로 생태를 복원하는 건데, 그래서 2개가 같은 이름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이름만 보면 그런데 본질적인 생태라는 이름에 맞는 사업은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고, 국토해양부로 하지 못하게 오히려 수질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생태를 복원하고 환경을 아끼고 강을 복원하는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나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 4대강에서의 수변공간이나 거기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에 관한 걱정과 어떤 이용률에 관해서 동료의원들이 있었고, 그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거기에 일환이라서 2개 사업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 단순히 수변산책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하고 연구해서 생태를 복원시키는데 같은 내용으로, 같은 지향점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세권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도 바이오환경국하고 개발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역세권 개발 관련해 갖고 기본적으로 집행적인 부분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정책결정의 주요 사항은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 바이오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51 대 49로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49% 반 정도, 51%는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투자 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약에 49%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진짜 최악의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면서 단계별로 전망하면서 후보 계획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6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제37조에서 57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도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업무 등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일동은 160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실행하고, 신수도권의 관문 및 배후기능을 담당하는 수도권의 중심 충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준비된 유인물로 금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활동 소방력 강화 차원에서 경형 순찰차로 전담의용소방대 있는 데로 교체를 하셨는데 이것 교체하실 때 좀 협의를 하셨었나요, 협의가?

예,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전담의용소방대의 아주 작은 미니소방차 배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은 경형 소방차를 배치하기 전에 관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처음에는 큰 차를 직접 운전하고 하기에는 부담감을 느끼셔서 작은 차를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작은 차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는데, 현재는 의용소방대원님들이 큰 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점점 차가 작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붙으니까 작은 차는 너무 작다, 큰 차가 좋다 그렇게 지금 대부분 역량이,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후장비를 교체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경형 순찰차로 계속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관할 의용소방대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각 의용소방대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중형 소방차량을 운전하려고 일부러 대형면허까지 의욕을 가지고 딴 그런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전면허까지 취득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물론 경형 순찰차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해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좀 작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곳에 따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배치가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도 앞으로 배치할 곳은 아마 각각 그곳에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잘 조사를 해서 중형 소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대형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들하고 그런 것을 조사를 다 해서 실정에 맞도록 차량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있으면은 혹시 다른 곳의 경형 순찰차를, 경형 순찰 소방차량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면은 바꿔도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또 그 사람들이 사실 봉사하는 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하는 건데 순찰 소방차량 배치해 주면서 그런 거에서 자기들 자긍심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이의 제기하면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니까 좀 조치를 해 주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는 소방차량의 교체를 해서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계획 지금 올해 거는 다 집행이 끝났나요?

예, 올해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경형차를 배치한 의용소방대도 자기들이 큰 차를 원한다면은 본서에 있는 큰 차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데는 바꿔주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예, 그래 주시면 좋죠. 그래 주시면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순환구조대가 발대를 할 때 갔다 왔는데 날이 무더워지면서 물가의 피서 인파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소방대원들의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모자라지마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안전요원 배치를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충북지역은 산과 물이 좋아 가지고 여름 피서 인파가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주말에만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충북지역 내에도 몇 건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접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더 세워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자치단체 쪽에서 안전요원들을 더 좀 배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본부장님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난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 날 전 소방서가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7월 1일 날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놀이 위험지역 33개소를 선정해서 수변안전요원 400명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 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또 더 인원을 보충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요. 물놀이 안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가 된 데서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면 배치가 안 된 데서 사고가 났나요?

배치가 안 된 데서 사고가 났습니다.

배치가 안 된 데서요?

예.

그러면 그 배치 장소를 선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다시…

배치 장소는 물놀이 지역 지정은 그 물놀이 인원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물놀이 지역은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을 보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개소에 6,000만 원 예산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10개소에만 지급을 하면 전담의용소방대에 다 지급이 되나요?

전담의소대가 저희가 2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상소화전을 설치한 대상이 3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대는 22개소인데 33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중에 보면은 한 지역대에 2개씩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데가 어디 있나요? 이걸 만약에 보급한다고 했을 때 전혀 안 돼 있는 지역대,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몇 개소라는 것만이라도…

6개소 정도 전담의소대지역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가 안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2개씩, 두 군데씩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안 된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소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인가 좀 앞으로 추가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각 부서별로 파악이 됐을 텐데…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데는 소방본부에다 신청을 하면은 현재 전담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 소방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 전에 소방서에서 내년도 전담의소대 운영할 그런 지역대, 통폐합돼 가지고 소방차가 철수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신청 한다고 그래서 다 해 주지는 않을 텐데, 그 기준이 있을 테고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건데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그 지역대가 현재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2개소를 지금 전담의소대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용소방대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냥 무작정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그 조건이 어떠어떠한 조건들을 갖춘 지역에 몇 개 정도를 소방본부에서 전담의용소방대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혹시 서 있으시냐 묻는 거예요.

그 계획은 당초 충북에 119지역대가 84개소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통폐합을 하면서 현재 남은 게 27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정도만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로 지정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22개는 돼 있는 상태고 꼭 신청을 할 때를 기다리시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좀 갖춰서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시켜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여성의용소방대가 구성돼 있지 않는 지역이 전부 몇 개나 되나요? 이게 거의 면별로 읍면동별로 거의 돼 있나요, 아니면 지역 지역이 묶여져서 지금 의용소방대가 돼 있나요?

여성대는 시, 읍·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33개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된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는 지금 몇 개나 돼 있나요, 파악이 돼 있나요?

앞으로 33개 지역 외에 새로 발대를 해서 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신청은, 아직 금년도 신청을 받으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 전에 저희가 이런 신청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뭐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 들어온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33개 내외에는.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송여성의용소방대가 발대식을 하지요? 여성의용소방대장 취임식입니까?

취임식입니다.

거기가 지금 여성의용소방대로 등록이 안 돼 있죠?

오창은…

아니 오송, 오송이 안 돼 있다고 엊그저께…

오송은 아직 여성의용소방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의용소방대가 없는데,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취임식을 한다는 게 나는…

위원님 오창입니다. 오창에 김미영 새로 온 여성의용소방대장님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을 하는 거고 오송여성의용소방대도 행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작년에 발대식은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여성들 제가 행사에 갔었으니까. 그런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착오가 생겼든지 착오가 생긴 거죠.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어디서 관할이죠, 서부서 관할이죠? 우리 서부서장님 이제 갔으니까 질의드릴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서 지역의 의용소방대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해 주는, 그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그분들을 좀 다독거려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전에 전담의소대와 여성의용소방대를 새로 운영할 그 대를, 지역을 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발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소방대원 수당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나 지급이 돼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의용소방대원 아니고 소방대원 말이죠?

소방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소방공무원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230명이고 제기하지 않은 직원이 677명입니다. 그래서 제기한 230명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지금 2심 계류 중이고 230명에 대해서 는 69억 원을 가지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가지급을 했고 소송미제기자 677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나 최종 판결이 나면은 그때 지급하기로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이네요, 그죠?

예.

뭐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본부장님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명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수당지급을 1차하고 최종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보고 나머지 677명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지급하면 안 된다고 판결이 나면 나머지 230명에 대해서 지급된 수당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에 하나의 복지입니다, 이것도 복지. 죽어라고 초과근무하고 초과수당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과근무를 한 것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시는 것도 다 직원들을 위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제기한 직원들은 비간부들이고요. 간부들은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6개 광역시는 전부 다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 중에서 지급한 시도는 5개 시도만 지급을 했고 나머지 4개 시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좀 저희가 기다려 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냥 세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친서민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전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화기 및 단독경보감지기 1,325개 보급을 했는데 1,325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감지기?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배터리 교환이라든가 그거는 자체적으로 가구주가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독경보감지기에 의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조요청이나 뭐를 해서 출동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경보를 울려서 실내에 있는 주민이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화재경보기로서 인명피해를 예방한 사례는 현재 5건 정도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4월 23일 날 10시 반경에 보은읍 학림리에서 주방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이웃주민이 경보소리를 듣고 신고를 해 가지고 초기에 진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섯 건은 1년에 5건입니까, 아니면…

예, 작년도에만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추렸는데 다섯 가지 정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특별관리 해 가지고요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 확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 또 소방교육을 1,005개소를 해서 1,558명 교육을 했고, 앞으로 8월에서 10월경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4,132개소 중 950개소가 추진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실적은 6월 말 기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 도내에 화재배상책임 의무가입자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4,132개소가 전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업이든 단란주점이든 노래방이든 그런 업소를 망라한 그런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4,132개소가 2015년도까지는 이렇게 시행이 되지만 2015년도 이후에는 전체 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인력 가지고, 아마도 다중이용업소가 거의 3만 개 업소가 될 것 같아요, 3만 개 업소가. 우리 외식산업만 해도, 외식업만 해도 2만 개 업소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종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개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까요?

3만 개는 전국적인 통계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우리 충청북도.

그런데 예식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저뿐만 아니고 그 분야도 있지만 일반식당, 음식점. 음식점이 도내에 현재 2만 개 업소가 돼요, 2만 개 업소가 일반음식점만. 그러면 거기에 휴게도 있고 또 노래방, 단란주점 그런 걸 포함하면 못 돼도 3만 개 업소가 된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 소방인력 가지고 이거 한 번 지도 점검 나가려고 해도 3만 개 업소를 나가려면 몇 날 며칠 걸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소방인력 가지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이거죠?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업소 정의에 맞는 대상은 지금 여기 나온 대상이 4,132개소가 맞습니다, 맞고. 신규대상에 대해서는 신규 다중이용업소 허가할 때부터 바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보험을 들어야지만 다중이용업소 영업 허가를 내주도록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업소는…

아니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지금은 150㎡ 이상만 이게 법의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가면 150㎡에 관련 없이 전체 음식점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 이후가 문제가 되겠죠, 그 업소가 전체업소가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 많은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 위원님 4,132개소가 150㎡ 미만까지 포함한 갯수입니다, 이게 지금.

미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업소…

50㎡ 이상은 다 제가 이렇게, 50㎡ 이상 되는 다중이용업소가 4,132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50㎡면 열댓 평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150㎡ 이상이 지금 현재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그건 잘못 아시는 거고. 2015년도 이후에는 전체 업소가 다 해당이, 면적에 관련 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는 법규를 잘 보시고.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 아니라도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까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보면 물론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소방과 관련한 업무지만 그 이외의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반 집행부, 쉽게 얘기해서 각 시·군의 식품안전팀에서 관리를 해야, 이것도 관리 주체가 거기가 돼야 관리 주체의 분산을 갖다가 해 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식품에 관련해서도 위생이나 이런 것은 식품안전팀, 이런 것은 또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련된 건 우리 소방과 관련해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관리에 관련된 것도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그거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페이지 보면 며칠 전에도 옥천소방서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했고요. 상당히 의소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참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옥천소방서는 어떻게 보면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수상보트인가요? 수상 뭐라고 그러죠? 영동 소방서 걸 빌려다가 훈련을 하더라고. 그래서 옥천소방서에도 그런 것이, 시민안전수상구조대가 발대식을 했으니까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금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반해서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악안전 등산목안전지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후 긴급구조나 병원 후송도 중요하지마는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악안전시설을 923개소를 점검하고 정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923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를, 산악안전시설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설치를 할 계획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악안전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국립공원 지역의 간이구조·구급함, 그다음에 난간철책, 그다음에 위치표시판과 경고표시판, 관리카드 등 해서 국립공원지역에 484개소, 그리고 기타 산악지역에 439개소 해서 923개소의 필요한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가 더 개설된다거나 그런 지역에는 추가로 또 점검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데 앞으로 어찌됐다 보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산에 가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그런 시설물을 이용한 구조 내지는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부탁을 드릴 것은 35페이지에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 있죠.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존경하는 정헌 의원님의 이름을 하도 많이 봐서 앞으로 이거 넣지 마십시오. 2011년 6월 달에 도정질문 대집행부 질문한 것입니다. 조치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들어와 있네요, 지금 2013년도에 이게 다섯 번째 지금 계속 같은 내용 들어와 있는데요.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은 집행부질문이 끝나고 나서 후속조치를 완료한 후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1회만 보고해 주십시오. 2011년도 계속 이거 업무보고 때 끼어오는 데요,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고는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소방업무가 신규 사업이 새롭게 발굴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가 연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려볼게요. 소화기 데이라고 운영하십니까? 2013년도에 소화기 데이.

소화기 데이라고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2년도에 상반기 업무보고는 소화기 데이라고 그래서 한 가정 구하기 실천운동이고요. 19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소화기부착 스티커도 홍보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벌인 것이 있는데, 이거를 왜 올해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화기의 날을 19일로 지정해서 홍보하고 운영하지 않는지요.

소화기가 그동안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도 많이 되고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 그럴 때는 전부 소화기 배치돼 있기 때문에 소화기 데이라고 따로 이렇게 날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거나 하는 거는 지금 안 하고 소화기 보급은 저희가 날은 정하지 않지만 각종 행사 때나 소화기 사용법하고 소화기 필요성은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날을 정해서 홍보했는데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소화기 데이라고 하는 날 지정이 19일인지 처음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작년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이 소화기가 보급이 되고 안착이 돼서 올해 안 한다는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도에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안심콜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인터넷으로 미리 환자의 기본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맞춤 응급처치를 한다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는 없어서 마찬가지 이 사업도 실적이 미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집어넣지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나요? 1년에 몇 명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전에는 무선페이징을 쓰다가 안심콜로 새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안심콜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자기 전화번호나 병명을 소방서에다 신고를 해 놓으면 그 전화를 하면 소방사무실에서 바로 누군지 알고 이 사람이 심장병이 안 좋다든가 그걸 알고 바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몇 명이나 등록이 돼 있는지는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게 소방방재청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수요자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는 3,800명 정도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1년에 실적은 한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측되는데…

실적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글쎄 많지 않아서 누락을 시켰는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간 제대로 하는데 업무보고 때 누락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몇 가지 좀 전체적으로 차이가 누락된 게 있어서 확인 차, 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속되는데 누락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부 생겼죠, 그죠?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배치될 계획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소방서 직원을 저희 본부에 한 명을 그리로 파견을 하고요. 우리 상황실에도 또 일반직 공무원을 하나 상호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한 명씩 이렇게 교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명을 배치 해 가지고 대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전문적인 구조활동이나 안전활동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공무원들이 배치돼서 하는 것과 소방공무원들이 배치돼서 하는 거 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배치돼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안전 예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해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집행부 쪽에 건의해서라도 지금 조직의 구성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직제 개정이 저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상황실은 그대로 있고 소방본부 상황실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소방뿐만이 아니라 어떤 건축이나 교량이나 산사태 모든 안전을 총괄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대한 안전만 우리 직원이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로 이렇게…

그럼 종합상황실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유형의 사고든지 소방과 관련된 사고라든가 또 내지는 다른 부서에 책임질 재난안전과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체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파견된 직원에 의해서 소방업무다 싶으면 소방본부로 연락해 가지고 조치를 받는 건가요? 그래 업무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업무지침은 대략적인 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총괄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의 모든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시행이나 그거는 이렇게 각 소방이면 소방 그렇게 따로 이렇게 저희가 대응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총괄과는 어느 부서 소속이에요?

총괄과는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도에서?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 소속이면서 그러면 각 재난관리과나 또 내지는 소방공무원이나 이렇게 파견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과가 되나요?

소방은 한 명이 파견이 되고 다른 일반행정직들은 그리로 완전히 전보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행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라고 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고 거기에 그 조직원들의 배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건 집행부 쪽에 건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모든 안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소방에서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팀도 좋고 아니면 요원들이 1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지사한테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건의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만약에 1명을 그리로 파견을 했는데 한 팀으로, 예를 들어 3∼4명 그리로 파견하게 되면 소방 전체 인력이 그리로 빠져나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보내기는 저희가 좀…

아니 그럼 충당해야죠. 소방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면 더 충당해야죠.

지금 안행부에서는 2009년도에 충북은 3교대가 완료된 걸로 100% 보고를 해 놔서 더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규 신설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인력도 관리하잖아요, 그죠? 인원도 관리하잖아요.

총액인건비로 일단 예산이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그건 다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치만 취해 주신다면 인원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수정할 것이…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안심콜서비스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고사항이 몇십 명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 상반기 보고 때 500명이 넘었으니까 작년에 한 1,000명 이상이 안심콜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는 충북 선도를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저는 일단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2013년도에 특별하게 교육이 있거나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추구했던 것이 공무원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두 번을 실시했었고 그것이 설문조사 평가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도에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기에 180명 목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 있는 직원들 저희가 찾아가서 교통강좌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에서 위임받은 운수종사자 및 관에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새로운 교육사업이 있으면 시의적절하게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현안사업으로 작년에도 보고를 했었고 그랬는데 잘 마쳤다는 것 서면으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희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92건을 무료 변론해 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법무법인주성하고 법무법인청주로 이렇게 여기에서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찾아가서 하게끔 안내를 해 주나요?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법무법인청주하고 주성 두 개 기관은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고 더러는 교육 중에 강사로 오셔서 직접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강의도 하시고,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중에서 상담을 요하시는 교육생들하고 일대일로다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다른 과정으로 해서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법무법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강사로다 오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 평상시 상담요청이 있는 분들에 대한 대응도 해 주시고 두 가지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강의하러 왔을 때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 같기도 한데 웅변대회,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는 처음 실시하나요?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는 과거에 충북도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가지고 2007년부터 작년도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0월 17일 개최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보면은 참가자가 25명 내지 30명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대회참가를 했었습니다.

대회규모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도의회도 후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물론 도의회 의장이 가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해당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초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종전 진행하면서 후원기관 명칭을 저희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 대회의 명분을 세웠고, 또 도의회 의장님상을 지난해에 처음 이렇게 시상하는 걸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아니 제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해당 부서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나 또 내지는 위원님들한테 초청이나 내지는 알림이 없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를 못했었습니다. 금년도 행사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저희가 반드시 초청하겠습니다.

예산은 어찌됐든, 일부가 됐든 우리 교통연수원 예산을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다 심사하고 세워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그래도 안내해 주는 것이, 그래야 교통연수원에 대한 위상도 강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하는데 그 건물에 세 들어와 있는 임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의 임대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통연수원의 시설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 와 가지고 더러는 세미나도 하고 아니면은 학원생들 교육도 하고 또 더러는 1박 2일로다가 야유회 겸, 아니면 단체 친목도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교통안전에 관한 좋은 영상자료 이런 거를 저희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 임대한 다른 시설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홍보영상 위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교통연수원에 오신 김에 안전에 대해서 접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네요. 아무쪼록 교통연수원이 정말로 지금 이대로 보다도 변화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이러한 교통연수원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을 해 가지고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또 교육받으시는 운수종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서비스를 가지고 그분들을 모실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더 해 주심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교통연수원이 외부로부터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려고 했더니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부연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출전자가 매년 한 25명 수준 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증감이 됐나요? 웅변대회 출전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6명, 24명, 25명, 많을 때는 30명.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응원하기 위해서 온 어린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참가자 또 학부모 또 관심 있는 학교에서의 단체관람 등 해서 한 200명 정도 참석이 됩니다.

매년 한 200명 수준은 참석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 여쭤보느냐면 이게 토너먼트를 해서 25명이 출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부터 그냥 예선부터가 포함을 해서 25명이 출전하는 건가요?

예, 그동안 저희가 시행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고 접수가 되면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진행상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게 되기 때문에 원고심사를 해서 출전자, 발표자를 소정의 인원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원이 오면은 원고심사를 생략하고 전원이 다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도별 서류를, 원고를 제출한 사람이 보통 몇 명씩 됩니까, 연도별로요?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는 26명, 2008년에 24명…

아니 출전자 말고요. 원고접수자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고 접수자가 곧 출전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정도 24명 수준이면 굳이 예선전 치르고 할 것도 없네요. 그리고 원고 접수를 가지고 선별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대상도 출전자도 원고 접수자가 많아야 이게 시너지효과가 제대로 날 텐데, 연차별로 증감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외형적으로는 그럴싸 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도의회, 교육청, KBS, MBC, CJB 등등 해서 총 열 곳이 넘게 후원 또 내지는 관계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출전하는 학생은 한 25명 전 우리 충청북도 학교가 대략,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도 각 학교별로 한둘 씩이라도 참여를 해서 출전자가, 원고접수자가 한 200명씩 돼서 이게 진정하게 어린이 안전의식을 고취를 하고 예방효과가 제대로 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참가자 증감이 없고 후원은 여러 곳이 하는데 이렇게 출전자가 많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 목표, 지향점이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잖아요, 그죠? 그거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 임펙트가 날까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데. 물론 적은 예산이라서 그런 홍보라든지 한계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우리 원장님께서 예산 공무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시면 이게 아이들 어떤 교통안전의식 고취도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좀 더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에 접근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