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로과장님 또 교통물류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느닷없이 현장을 좀 한번 가서 확인하자 하고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니까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관련된 부분인데 남부3군 연결 도로 늘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인데 국지도 승격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진행과정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게 있는데 어느 지역 국지도를 폐기하고 우리 초정∼미원 간 도로를 국지도로 승격시키는 부분 얘기가 있던데 그 말이 맞나요? 아무튼 꼭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우리 이거는 어디 소관인가 교통물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예산이 매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률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도심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외 쪽으로 나가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대청댐 쪽으로 가서 청남대로 가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하루에 거의 없는 날도 있을 거고 내가 한번 파악해 보라고 그랬어요. 문의면에다가 파악을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거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자전거를 타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청남대까지 갑니다.

청남대까지 가는데 청남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아요, 입장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아주 잘못된 게 자전거도로가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자전거도로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정말로 이 도로가 필요한가 안 한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거기 뭐 청남대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내용은 모르니까 거기 와가지고는 입장권 달라고 그러면 안 끊어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욕을 욕을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도 물론 청남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겠지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런 불합리한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비, 국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게 비록 청남대도로 뿐만이 아니고 그냥 욕심만 생겨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우리 자전거도로 그냥 어떤 실적 쌓기 형식적으로다 해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예산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하시죠. 자전거도로 관련된 이용활성화 이 사업은 이게 어디 거예요? 도비가 7억 지금 세워졌는데 58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니 뭐 답변하시지 말고 그거 내용 좀 하나 자료 좀 끝나고 나서… 아니 주요사업 설명자료 58쪽이에요. 그 자료만 저한테. 그리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또 그래도 요구사항들이 있고 지역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속히 해결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지마을 시내버스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지역민들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물류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보면 뭐냐 하면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련돼서 이게 순회버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5㎞, 4㎞만 가면 목적지에 갈 것을 20㎞씩 돌아서 가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60세 이상이 거의 80∼90%가 거주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든가 또 내지는 아니면 물건을 팔러 간다든가 이랬을 때 한 20∼30분씩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씩 한 시간 반씩 걸려 가지고 시내에 도착하고, 또 시내에서 들어가려면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용의는 있나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아무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도비, 군비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거든요.

국민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쓰는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불필요하게 쉽게 말하면 가지 않아도 우리는 보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시간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고, 또 조금 귀찮고 눈이 살짝만 와서 미끄럽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왔다라는 핑계로 가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류과장님 이하 우리 물류과 직원들이, 교통과 직원들이 좀 그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이게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거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왜 지원해야 되고 정말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하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드리는데 항상 보면 지방하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1년에 보통 얼마나 서 있나요? 그런데 1년에 10억 정도 가지고 지방하천 우리 순수하게 도에서 100% 사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시·군에서 유지관리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의 책임하에 관리해야 되는 하천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우리 치수방재과의 직원들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어디에다 얘기를 해도 늘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사진 찍어서 대책도 세우고 이런 모습 보면서, 특히 우리 이종선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럼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직원들의 몫이 아니고 이건 집행부의 몫이다, 또 우리 의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산을 못 세운 건 과장님 책임 아닌가요?

예산과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잘해서 타당한 얘기를 충분하게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무턱대고 예산 깎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주예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못하는 거는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못하느냐, 또 우리 국장님도 일부 책임 있죠.

그렇게 해서 수해가 발생하고 나면 왜 발생됐나를 원인분석을 하다 보면 거의 준설을 안 해서 생기는 수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수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건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더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다 노가다 하시느라고, 요즘 더군다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또 신척산업단지 이쪽에 한참 일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직원 분들이 늘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항상 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가는 곳이 또 민원이 아주 그냥 유발지입니다, 유발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한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이 생명과학단지 내에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약 한 70% 정도 보상이 됐는데, 약 한 30%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 하시겠어요. 그 필지의 문제점은 뭐예요?

보상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187필지 어찌됐든 또 해결할 수 없는 내용에 민원도 지금 있지요? 옹기터 관계.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본인 소유의 부지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부지에 옹기터가 설치돼 있는 거 같던데, 제가 작년엔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토지매입은 하겠다 그러니까 장소만 설정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그게 자꾸 언론이나 또 내지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법적인 부분이나 또 내지는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여러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를 불신하고 또 충북개발공사를 불신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법에도 없는 것을 지키는 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나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문화재입니다.

분명히 옹기를 만드는 인간문화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예우나 대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또 옹기터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필요 이상의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이런 형태의 보상은 결코 저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하면 늘 이의제기하고 이런 단체로다가 생각을 해서 일반 우리 공직자들이 늘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생겨나지만 해결하지 못할 민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복하는 이러한 민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지역구고 하지만 형평에 안 맞는 것은 결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 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옹기공원 오래 전부터 이어온 옹기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옹기공원 녹지공간이 어차피 만들어져야 될 테니까 그런 공간 속에다가 그렇게 크지 않게 해서 옹기공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장을 만들어 놓고 공장을 자기네들 돈으로 만들어야지 누구 뭐 시나 도에서,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때를 바라면 안 되죠. 자기네들이 터 사서 옹기가마 만들고 옹기가마 만드는 부분이나 옹기터에 대해서, 터는 아니지만 설치비에 대해서는 다 보상해 줄 것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가마터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도 관습상도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평가가 있으면 하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원칙을 지켜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역세권 문제인데 그냥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 업체입니까? 19개 업체하고 면담을 한번 하셨죠?

우리 15만 1,000평 공영개발 51%, 민자유치 49%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게 중견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15만 1,000평이거든요. 15만 1,000평의 개발을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개인 기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들 마음에 맞을 정도로다 수익이 발생할까요?

결과적으로는 한 개나 두 개 업체 정도가 맡아서, 왜냐하면 51% 공영에서 예산을 대는 건데 나머지 49%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는 1개나 2개 업체면 나는 족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집중적, 가능성 있는 업체와 대화를 좁혀가야 이것이 유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물론 가보겠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필요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비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접촉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 설계를 주면서 상업용지와 공공주택용지와의 비율은 어떻게 지금 설정해 가고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개발비용이 약 3,100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3,100억에 맞춰서 타산성은 있나요? 그렇게 상업용지를 한 10% 이내로 줄이고 공동주택용지를 20% 선으로 끌어올렸을 때의 분양가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가능한가?

예, 개발계획 실시되면 나머지 29만 5,000평은 해지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국토이용계획에 따라서 아마 그거는 해지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좀 하시죠. 어제 결산 심사할 때는 제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또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하고 한 3개월 이상 희로애락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없는 게 더 편할 거 같아서 자리 비웠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정성엽 과장님도 이상하게 같이 하다가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의원의 임무는 다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뷰티박람회 관련한 부분입니다.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인원이 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죠?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계획은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장품·뷰티센터 건립에 일곱 가지 사항을 말씀하셔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소를 결정하셨나요? 글쎄요. 핵심사업으로 화장품· 뷰티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뷰티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어떤 사업의 성장성을 아마 대비해서, 또 우리가 뷰티박람회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점에서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2단지 쪽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야 되는데, 밝혀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나요? 2단지하고 역하고의 거리는 상당히 그래도 한 2㎞ 정도 이렇게, 가까운 데는 한 1㎞ 정도 이렇게 될 텐데 나는 결코 그 장소가 마땅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리고 종합적으로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사무관 두 분이 준비를… 팀장이 없는 두 분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정책과에서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19억 요청하셨다고 그랬나요,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근거에 의한 예산이 신청이 돼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의 예산 신청은 결코 기재부에서도 그냥 승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한 장소가 기재돼야 되고 또 하나는 예산의 폭이 구체적으로 좀 명시돼서 예산 신청을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물론 국비예산 신청을 하는 시기가 아마도 좀 그렇게 적당하지 않아서 급하게 준비해 가지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직원 두 분이서 그걸 관리하기엔 힘들긴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뷰티박람회를 24일 동안 내내 현장을 가서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았고 고생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럼 이 뷰티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제일 좋은 장소는 오송역 부근이 가장 좋은 장소일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오송 가면 화장품의 전문매점 또 내지는 연구소 또 여러 가지 화장품 뷰티에 관련된 업무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마 무슨 비즈니스센터가 됐든 아니면 육성지원센터가 됐든 만들어서 정말로 충청북도 하면 화장품, 화장품 하면 정말로 우리 오송이라는 데가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 얘기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박람회에서 세운 건축물 관리 이 부분하고는 조금 개연성이 난 다르다고 보고요. 이번 뷰티박람회에 온 숫자가 118만 7,000명이 왔지요. 그리고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한 건수가 약 6,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출계약도 거의 한 육백 한 육칠십 억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느 박람회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소득이 있는 그러한 박람회가 됐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론 지역구 의원일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오송은 KTX 역사가 있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가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오송박람회가 열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야생조수 관련한 것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야생조수 지금 관련한 정책들이 뭐뭐가 있나요, 지금? 뭐 다 잘 되는 것 같으죠.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 울타리 쳐주는 문제 또 전기 충격하는 울타리 또 뭐 지역별로 해서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허가 해 주는 부분 이런 것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다른 건 피해 없거든요. 농산물 피해거든요, 거의가.

하여튼 논밭에 작물들을 거의 심을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야생동물 퇴치하는 그 단원들이 있죠,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임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해도 그냥 알았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한때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오면 얼마 이렇게 보상까지도 해 주었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커녕 실탄값도 제대로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일 팽개치고 거기 가서 그것 잡고 이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 한번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집행부에 가가지고 막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걸 같이 노력해 주어야 돼요. 같이 노력해 주어야 되고 우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지마을, 정말로 어려운 마을이 거의 상수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 시골에 살고 정말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상수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관리과장님이 좀 주도해서 각 시·군에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어요. 1개 마을에 30가구가 있으면 30가구가 옛날 펌프로다가 퍼 쓰던 데를 모터 달아 가지고 수도로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다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하면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도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비 와 가지고 장마 지면 흙탕물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받아 놨다가 밑에 흙 가라앉고 나면 그 위의 물을 그냥 떠서 마시는 이런 사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유원지에 있는 식수대조차에서 나오는 수돗물조차도, 지하수죠, 지하수조차도 오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질관리과장님이 각별히 관심 가지고 올 연말에는 그런 것들이 다 파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을 보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개소에 6,000만 원 예산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10개소에만 지급을 하면 전담의용소방대에 다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데가 어디 있나요? 이걸 만약에 보급한다고 했을 때 전혀 안 돼 있는 지역대,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몇 개소라는 것만이라도… 그 2개씩, 두 군데씩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안 된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소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인가 좀 앞으로 추가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각 부서별로 파악이 됐을 텐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신청 한다고 그래서 다 해 주지는 않을 텐데, 그 기준이 있을 테고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건데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냥 무작정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그 조건이 어떠어떠한 조건들을 갖춘 지역에 몇 개 정도를 소방본부에서 전담의용소방대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혹시 서 있으시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정도만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로 지정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나머지 22개는 돼 있는 상태고 꼭 신청을 할 때를 기다리시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좀 갖춰서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시켜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여성의용소방대가 구성돼 있지 않는 지역이 전부 몇 개나 되나요?

이게 거의 면별로 읍면동별로 거의 돼 있나요, 아니면 지역 지역이 묶여져서 지금 의용소방대가 돼 있나요?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된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는 지금 몇 개나 돼 있나요, 파악이 돼 있나요?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송여성의용소방대가 발대식을 하지요?

여성의용소방대장 취임식입니까? 그러니까요. 여성의용소방대가 없는데,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취임식을 한다는 게 나는… 취임을 하는 거고 오송여성의용소방대도 행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작년에 발대식은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여성들 제가 행사에 갔었으니까. 그런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착오가 생겼든지 착오가 생긴 거죠.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어디서 관할이죠, 서부서 관할이죠? 우리 서부서장님 이제 갔으니까 질의드릴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서 지역의 의용소방대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해 주는, 그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그분들을 좀 다독거려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소방대원 수당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나 지급이 돼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본부장님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명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수당지급을 1차하고 최종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보고 나머지 677명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지급하면 안 된다고 판결이 나면 나머지 230명에 대해서 지급된 수당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에 하나의 복지입니다, 이것도 복지. 죽어라고 초과근무하고 초과수당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과근무를 한 것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시는 것도 다 직원들을 위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부 생겼죠, 그죠? 그런데 1명을 배치 해 가지고 대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전문적인 구조활동이나 안전활동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공무원들이 배치돼서 하는 것과 소방공무원들이 배치돼서 하는 거 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배치돼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안전 예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해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집행부 쪽에 건의해서라도 지금 조직의 구성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럼 종합상황실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유형의 사고든지 소방과 관련된 사고라든가 또 내지는 다른 부서에 책임질 재난안전과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체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파견된 직원에 의해서 소방업무다 싶으면 소방본부로 연락해 가지고 조치를 받는 건가요?

그래 업무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행정국 소속이면서 그러면 각 재난관리과나 또 내지는 소방공무원이나 이렇게 파견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과가 되나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행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라고 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고 거기에 그 조직원들의 배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건 집행부 쪽에 건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모든 안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소방에서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팀도 좋고 아니면 요원들이 1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지사한테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건의 한번 해 보시죠.

아니 그럼 충당해야죠. 소방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면 더 충당해야죠. 안전행정부에서 인력도 관리하잖아요, 그죠?

인원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치만 취해 주신다면 인원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로과장님 또 교통물류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느닷없이 현장을 좀 한번 가서 확인하자 하고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니까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관련된 부분인데 남부3군 연결 도로 늘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인데 국지도 승격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진행과정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게 있는데 어느 지역 국지도를 폐기하고 우리 초정∼미원 간 도로를 국지도로 승격시키는 부분 얘기가 있던데 그 말이 맞나요? 아무튼 꼭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우리 이거는 어디 소관인가 교통물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예산이 매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률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도심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외 쪽으로 나가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대청댐 쪽으로 가서 청남대로 가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하루에 거의 없는 날도 있을 거고 내가 한번 파악해 보라고 그랬어요. 문의면에다가 파악을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거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자전거를 타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청남대까지 갑니다.

청남대까지 가는데 청남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아요, 입장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아주 잘못된 게 자전거도로가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자전거도로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정말로 이 도로가 필요한가 안 한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거기 뭐 청남대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내용은 모르니까 거기 와가지고는 입장권 달라고 그러면 안 끊어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욕을 욕을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도 물론 청남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겠지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런 불합리한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비, 국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게 비록 청남대도로 뿐만이 아니고 그냥 욕심만 생겨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우리 자전거도로 그냥 어떤 실적 쌓기 형식적으로다 해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예산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하시죠. 자전거도로 관련된 이용활성화 이 사업은 이게 어디 거예요? 도비가 7억 지금 세워졌는데 58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니 뭐 답변하시지 말고 그거 내용 좀 하나 자료 좀 끝나고 나서… 아니 주요사업 설명자료 58쪽이에요. 그 자료만 저한테. 그리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또 그래도 요구사항들이 있고 지역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속히 해결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지마을 시내버스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지역민들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물류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보면 뭐냐 하면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련돼서 이게 순회버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5㎞, 4㎞만 가면 목적지에 갈 것을 20㎞씩 돌아서 가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60세 이상이 거의 80∼90%가 거주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든가 또 내지는 아니면 물건을 팔러 간다든가 이랬을 때 한 20∼30분씩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씩 한 시간 반씩 걸려 가지고 시내에 도착하고, 또 시내에서 들어가려면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용의는 있나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아무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도비, 군비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거든요.

국민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쓰는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불필요하게 쉽게 말하면 가지 않아도 우리는 보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시간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고, 또 조금 귀찮고 눈이 살짝만 와서 미끄럽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왔다라는 핑계로 가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류과장님 이하 우리 물류과 직원들이, 교통과 직원들이 좀 그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이게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거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왜 지원해야 되고 정말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하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드리는데 항상 보면 지방하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1년에 보통 얼마나 서 있나요? 그런데 1년에 10억 정도 가지고 지방하천 우리 순수하게 도에서 100% 사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시·군에서 유지관리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의 책임하에 관리해야 되는 하천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우리 치수방재과의 직원들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어디에다 얘기를 해도 늘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사진 찍어서 대책도 세우고 이런 모습 보면서, 특히 우리 이종선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럼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직원들의 몫이 아니고 이건 집행부의 몫이다, 또 우리 의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산을 못 세운 건 과장님 책임 아닌가요?

예산과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잘해서 타당한 얘기를 충분하게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무턱대고 예산 깎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주예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못하는 거는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못하느냐, 또 우리 국장님도 일부 책임 있죠.

그렇게 해서 수해가 발생하고 나면 왜 발생됐나를 원인분석을 하다 보면 거의 준설을 안 해서 생기는 수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수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건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더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다 노가다 하시느라고, 요즘 더군다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또 신척산업단지 이쪽에 한참 일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직원 분들이 늘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항상 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가는 곳이 또 민원이 아주 그냥 유발지입니다, 유발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한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이 생명과학단지 내에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약 한 70% 정도 보상이 됐는데, 약 한 30%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 하시겠어요. 그 필지의 문제점은 뭐예요?

보상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187필지 어찌됐든 또 해결할 수 없는 내용에 민원도 지금 있지요? 옹기터 관계.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본인 소유의 부지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부지에 옹기터가 설치돼 있는 거 같던데, 제가 작년엔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토지매입은 하겠다 그러니까 장소만 설정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그게 자꾸 언론이나 또 내지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법적인 부분이나 또 내지는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여러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를 불신하고 또 충북개발공사를 불신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법에도 없는 것을 지키는 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나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문화재입니다.

분명히 옹기를 만드는 인간문화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예우나 대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또 옹기터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필요 이상의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이런 형태의 보상은 결코 저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하면 늘 이의제기하고 이런 단체로다가 생각을 해서 일반 우리 공직자들이 늘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생겨나지만 해결하지 못할 민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복하는 이러한 민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지역구고 하지만 형평에 안 맞는 것은 결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 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옹기공원 오래 전부터 이어온 옹기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옹기공원 녹지공간이 어차피 만들어져야 될 테니까 그런 공간 속에다가 그렇게 크지 않게 해서 옹기공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장을 만들어 놓고 공장을 자기네들 돈으로 만들어야지 누구 뭐 시나 도에서,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때를 바라면 안 되죠. 자기네들이 터 사서 옹기가마 만들고 옹기가마 만드는 부분이나 옹기터에 대해서, 터는 아니지만 설치비에 대해서는 다 보상해 줄 것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가마터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도 관습상도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평가가 있으면 하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원칙을 지켜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역세권 문제인데 그냥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 업체입니까? 19개 업체하고 면담을 한번 하셨죠?

우리 15만 1,000평 공영개발 51%, 민자유치 49%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게 중견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15만 1,000평이거든요. 15만 1,000평의 개발을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개인 기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들 마음에 맞을 정도로다 수익이 발생할까요?

결과적으로는 한 개나 두 개 업체 정도가 맡아서, 왜냐하면 51% 공영에서 예산을 대는 건데 나머지 49%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는 1개나 2개 업체면 나는 족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집중적, 가능성 있는 업체와 대화를 좁혀가야 이것이 유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물론 가보겠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필요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비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접촉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 설계를 주면서 상업용지와 공공주택용지와의 비율은 어떻게 지금 설정해 가고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개발비용이 약 3,100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3,100억에 맞춰서 타산성은 있나요? 그렇게 상업용지를 한 10% 이내로 줄이고 공동주택용지를 20% 선으로 끌어올렸을 때의 분양가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가능한가?

예, 개발계획 실시되면 나머지 29만 5,000평은 해지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국토이용계획에 따라서 아마 그거는 해지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좀 하시죠. 어제 결산 심사할 때는 제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또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하고 한 3개월 이상 희로애락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없는 게 더 편할 거 같아서 자리 비웠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정성엽 과장님도 이상하게 같이 하다가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의원의 임무는 다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뷰티박람회 관련한 부분입니다.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인원이 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죠?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계획은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장품·뷰티센터 건립에 일곱 가지 사항을 말씀하셔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소를 결정하셨나요? 글쎄요. 핵심사업으로 화장품· 뷰티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뷰티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어떤 사업의 성장성을 아마 대비해서, 또 우리가 뷰티박람회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점에서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2단지 쪽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야 되는데, 밝혀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나요? 2단지하고 역하고의 거리는 상당히 그래도 한 2㎞ 정도 이렇게, 가까운 데는 한 1㎞ 정도 이렇게 될 텐데 나는 결코 그 장소가 마땅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리고 종합적으로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사무관 두 분이 준비를… 팀장이 없는 두 분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정책과에서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19억 요청하셨다고 그랬나요,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근거에 의한 예산이 신청이 돼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의 예산 신청은 결코 기재부에서도 그냥 승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한 장소가 기재돼야 되고 또 하나는 예산의 폭이 구체적으로 좀 명시돼서 예산 신청을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물론 국비예산 신청을 하는 시기가 아마도 좀 그렇게 적당하지 않아서 급하게 준비해 가지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직원 두 분이서 그걸 관리하기엔 힘들긴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뷰티박람회를 24일 동안 내내 현장을 가서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았고 고생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럼 이 뷰티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제일 좋은 장소는 오송역 부근이 가장 좋은 장소일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오송 가면 화장품의 전문매점 또 내지는 연구소 또 여러 가지 화장품 뷰티에 관련된 업무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마 무슨 비즈니스센터가 됐든 아니면 육성지원센터가 됐든 만들어서 정말로 충청북도 하면 화장품, 화장품 하면 정말로 우리 오송이라는 데가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 얘기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박람회에서 세운 건축물 관리 이 부분하고는 조금 개연성이 난 다르다고 보고요. 이번 뷰티박람회에 온 숫자가 118만 7,000명이 왔지요. 그리고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한 건수가 약 6,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출계약도 거의 한 육백 한 육칠십 억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느 박람회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소득이 있는 그러한 박람회가 됐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론 지역구 의원일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오송은 KTX 역사가 있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가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오송박람회가 열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야생조수 관련한 것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야생조수 지금 관련한 정책들이 뭐뭐가 있나요, 지금? 뭐 다 잘 되는 것 같으죠.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 울타리 쳐주는 문제 또 전기 충격하는 울타리 또 뭐 지역별로 해서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허가 해 주는 부분 이런 것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다른 건 피해 없거든요. 농산물 피해거든요, 거의가.

하여튼 논밭에 작물들을 거의 심을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야생동물 퇴치하는 그 단원들이 있죠,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임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해도 그냥 알았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한때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오면 얼마 이렇게 보상까지도 해 주었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커녕 실탄값도 제대로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일 팽개치고 거기 가서 그것 잡고 이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 한번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집행부에 가가지고 막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걸 같이 노력해 주어야 돼요. 같이 노력해 주어야 되고 우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지마을, 정말로 어려운 마을이 거의 상수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 시골에 살고 정말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상수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관리과장님이 좀 주도해서 각 시·군에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어요. 1개 마을에 30가구가 있으면 30가구가 옛날 펌프로다가 퍼 쓰던 데를 모터 달아 가지고 수도로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다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하면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도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비 와 가지고 장마 지면 흙탕물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받아 놨다가 밑에 흙 가라앉고 나면 그 위의 물을 그냥 떠서 마시는 이런 사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유원지에 있는 식수대조차에서 나오는 수돗물조차도, 지하수죠, 지하수조차도 오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질관리과장님이 각별히 관심 가지고 올 연말에는 그런 것들이 다 파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을 보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개소에 6,000만 원 예산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10개소에만 지급을 하면 전담의용소방대에 다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데가 어디 있나요? 이걸 만약에 보급한다고 했을 때 전혀 안 돼 있는 지역대,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몇 개소라는 것만이라도… 그 2개씩, 두 군데씩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안 된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소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인가 좀 앞으로 추가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각 부서별로 파악이 됐을 텐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신청 한다고 그래서 다 해 주지는 않을 텐데, 그 기준이 있을 테고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건데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냥 무작정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그 조건이 어떠어떠한 조건들을 갖춘 지역에 몇 개 정도를 소방본부에서 전담의용소방대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혹시 서 있으시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정도만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로 지정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나머지 22개는 돼 있는 상태고 꼭 신청을 할 때를 기다리시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좀 갖춰서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시켜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여성의용소방대가 구성돼 있지 않는 지역이 전부 몇 개나 되나요?

이게 거의 면별로 읍면동별로 거의 돼 있나요, 아니면 지역 지역이 묶여져서 지금 의용소방대가 돼 있나요?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된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는 지금 몇 개나 돼 있나요, 파악이 돼 있나요?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송여성의용소방대가 발대식을 하지요?

여성의용소방대장 취임식입니까? 그러니까요. 여성의용소방대가 없는데,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취임식을 한다는 게 나는… 취임을 하는 거고 오송여성의용소방대도 행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작년에 발대식은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여성들 제가 행사에 갔었으니까. 그런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착오가 생겼든지 착오가 생긴 거죠.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어디서 관할이죠, 서부서 관할이죠? 우리 서부서장님 이제 갔으니까 질의드릴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서 지역의 의용소방대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해 주는, 그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그분들을 좀 다독거려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소방대원 수당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나 지급이 돼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본부장님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명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수당지급을 1차하고 최종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보고 나머지 677명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지급하면 안 된다고 판결이 나면 나머지 230명에 대해서 지급된 수당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에 하나의 복지입니다, 이것도 복지. 죽어라고 초과근무하고 초과수당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과근무를 한 것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시는 것도 다 직원들을 위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부 생겼죠, 그죠? 그런데 1명을 배치 해 가지고 대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전문적인 구조활동이나 안전활동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공무원들이 배치돼서 하는 것과 소방공무원들이 배치돼서 하는 거 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배치돼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안전 예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해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집행부 쪽에 건의해서라도 지금 조직의 구성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럼 종합상황실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유형의 사고든지 소방과 관련된 사고라든가 또 내지는 다른 부서에 책임질 재난안전과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체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파견된 직원에 의해서 소방업무다 싶으면 소방본부로 연락해 가지고 조치를 받는 건가요?

그래 업무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행정국 소속이면서 그러면 각 재난관리과나 또 내지는 소방공무원이나 이렇게 파견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과가 되나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행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라고 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고 거기에 그 조직원들의 배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건 집행부 쪽에 건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모든 안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소방에서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팀도 좋고 아니면 요원들이 1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지사한테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건의 한번 해 보시죠.

아니 그럼 충당해야죠. 소방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면 더 충당해야죠. 안전행정부에서 인력도 관리하잖아요, 그죠?

인원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치만 취해 주신다면 인원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문희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92건을 무료 변론해 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법무법인주성하고 법무법인청주로 이렇게 여기에서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찾아가서 하게끔 안내를 해 주나요?

법무법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강의하러 왔을 때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 같기도 한데 웅변대회,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는 처음 실시하나요?

대회규모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도의회도 후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물론 도의회 의장이 가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해당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초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제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해당 부서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나 또 내지는 위원님들한테 초청이나 내지는 알림이 없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어찌됐든, 일부가 됐든 우리 교통연수원 예산을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다 심사하고 세워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그래도 안내해 주는 것이, 그래야 교통연수원에 대한 위상도 강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하는데 그 건물에 세 들어와 있는 임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의 임대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 임대한 다른 시설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사업 같네요. 아무쪼록 교통연수원이 정말로 지금 이대로 보다도 변화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이러한 교통연수원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을 해 가지고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또 교육받으시는 운수종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서비스를 가지고 그분들을 모실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더 해 주심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교통연수원이 외부로부터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