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문화권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법에 관해서 좀 진도가 나간 거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 처음에 지정됐다고 1조 몇천 억 원을 투자해서 뭘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마 사업기간은 10년으로 해 놨는데 3년째 진행이 되면서 지금 도로 네 군데 기반시설하고 있는 거밖에 없는데 세 군데인가요, 도로가? 그런데 이거는 뭐 도로 사실 중원문화권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걸 가지고 무슨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 모습에서,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좀 있다손 하더라도 우리 먼저 도에서 좀 성의를 더 보여야 된다 그래 도에서 예산편성도 좀 더 하고 또 처음에 지정 목적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일단 도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국가 지원을 더 요청을 한 것이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정책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좋은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계획했던 사업이 있으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계획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광특자금을 하기로 했던 거니까.

도에서도 성의 표시를 더해야지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안 도와줘서 못하겠다고 자꾸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지역균형발전 그 사업 2단계 하고 있는 거 우리 도의회에서도 균형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하게 돼 있죠? 그분들이 보통 우리 지역균형발전에다가 아이디어 제공하고 뭐 계획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슨 계획까지 하고 평가까지 한다고 그러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일선 시·군에 가령 200억씩 정도가 연차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연도별 점검을 도에서 해 줘야지 다 투자되고 난 다음에 실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진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기입니다. 그 일선 시·군에 도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1개 사업 내지는 몇 개 사업에다가 200억 이상의 그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줄 때 일선 시·군에서 그 재원으로 해서 참 고용도 창출돼야 되고 소득도 증대돼야 되고 하는 본연의 목적을 이루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 거의 대부분이 현장 방문해 보면 관리비 들어가는 건물 짓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평가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가위원들이, 좀 기획위원들이 평가위원이 된다면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니까 보강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연말에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져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도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신경 써서 심사위원들 더 보강하는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음성 간 고속도로 조정선수권대회 전에 개통이 안 되죠? 음성에서 북충주IC라고 그러면은 중부고속도로에서 바로 북충주IC 쪽으로 그렇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된단 얘기죠? 빨리 되겠네.

일전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보면은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지방도 개설하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처음에 절차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그죠? 토지보상협의라든가?

주민들 간의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사실 예산이 사장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도 개설할 때 사전절차가 있죠? 우리가 우리 도에서 교통량 조사도 할 것이고 또 사고 난 부분도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급성, 필요성에 의해 갖고 지방도 개설이나 확포장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때 요구조건에 지역의 그 지방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선 시·군에서도 또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순차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선 시·군의 지방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하듯이 사전에 토지주들이 원만하게, 그것이 꼭 강제적인 절차는,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토지주들의 인감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징구를 해 가지고 사전동의서, 도로 개설에 대한 협조 사전동의서를 징구하게 되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처럼 지방도 개설도 엄청 빨라진다도 생각하는데 혹시 업무에 참조할 수 있으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할 때는 어렵겠지마는 일선 시·군에서의 건의 받아서 지방도 개설 순위에 올라갈 때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은 좀 사업 추진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 서 있는 것 지금 거의 다 이번에도 잘못하다 다 명시이월 돼서 넘어갈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 같으니까 업무에 참조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천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지금 홍수가 곧 날 걸로, 이번에 장마가 되면은 곧 날 것 같은데 민원 많이 없습니까?

그래서 민원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업 시행을 시·군에서 하면은 민원 해결도 탄력 있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민원도 또 우리가 봐도 결코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또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민설명회도 자주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들 봉착하면 사람들 만나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만나서 풀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앉아서 서로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지금 장곡천 밑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이번 제천지역에 40㎜ 정도밖에 물이 안 왔는데 아주 공사하는 현장이 굉장히 위험해졌었어요, 현장에 누가 확인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안전대책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장곡천. 교통과장님 시내버스 지원하는데 우리 도비가 몇 프로 분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가령 벽지노선 손실금 같은 것 우리 도비가 몇 프로 부담해 주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도비가 몇 프로 부담을 해 주는지? 뒤에 담당자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시내버스는 안…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건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데 추경에 얘기 한번 하겠지마는 브랜드택시 카드 수수료 우리 도에서 도와주겠다는 것, 일단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은 굉장히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차라리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취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너무 방대하게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지 못하고 도비는 지원해 주면서 시·군한테 욕먹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번에 올라갈 거 같아요. 다른 데서 20%는 전국 최저,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전국 최저 지원율 같은데 이건 추경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도계마을 지원 시범마을처럼 도비 분담을 너무 적게 해 주면서 생색만 내려고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우습게 알고 지원 안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20% 이것도?

도계 지원사업도 20%죠? 그것 전부 다 시·군에서 아, 이거 도비 분담금 너무 적게 해 갖고 사업 선정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전부 다 지원 안 받겠다고 난리 치는데 카드 수수료 연간 전체 해 봤자 예산액이 3억 정도 밖에 안 될 걸로 예상되는 카드 수수료에서 20% 해 주고 택시기사 보고 40% 내고 일선 시·군에서 40% 내라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또 이게 비교가 안 되면 모르지만 전국에서 지원율 최저죠, 이렇게 되면 과장님? 글쎄 그건 뭐 올해 해서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좋지 않게 받아 들이면은 도에 더 손해가 나니까 그건 나중에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걸로 하는데, 너무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사업시행을 물론 안 하는 곳도 있지마는 사업 시행하는 곳 중에서는 지원율이 가장 작은 것 같아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저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혁신도시 진입하는 앞쪽 4차선 도로는 다 완공이 됐지요, 이제는? 교통이 아주 편리해졌더라고 그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착공이 5월 달에 됐나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군간 경계 조정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다시 한 번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군 간에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내부적으로 양군 내부적인 어떤 의견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 현재는. 지금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 안에 그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데가 총 필요한 데가 그러니까 총 계획이 몇 군데인데 이전이 완료된 곳은 지금 몇 군데예요?

그런데 이전을 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13년도 하반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살 그런 어떤 주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착공이 되고 뭐 완공이 되고 하는 게 뭐가 있나, 있어요? 이주에 맞춰 가지고 일단 아파트 학교 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이 너무 일찍 할 필요도 없지만 오는 게 늦어져 가지고 정주에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면은 혁신도시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걸 과장님 잘 시간을 조정을 해서 그런 후속조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혁신도시가 이제 여태까지 해 온 거는 사실은 준비단계에 불구하고 지금서부터 잘해야지만 혁신도시가 빨리 조속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는 후반기 업무추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더욱 더 업무에 치중 잘 하셔 가지고 후반기에 입주가 시작되면은 특히 하실 일이 많이 생길 거 같으니까 열심히 업무에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보은산단이 지금 보상이 끝났는데 조성하게 되면은 분양 내정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충분할 것 같은데.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30% 참여하기로 약정되어 있죠? 재협약 체결하게 되면은 이거 의회에 동의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5% 증액하는 것?

그 총 사업비가 3,000억 정도 예상하게 되면은 5%만 해도 엄청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의회의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상금을 산단에서는 하나도 안 내려보내 주고 우리 지금 개발공사에서 보상 다 하고 있죠? 이게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죠, 보상 금액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1,100억이라는 돈을 일단 보상을 한 겁니까, 우리 재원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은 좀 전에 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총 보상금액의 35%만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편의에 따라서 그냥 우리 우선 현금 있는 게 있으니까 보상하고 산단공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중의 일부가 내려온 것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금융비용은 똑같이 나눠서 비율대로 내면 되겠지마는 총 9,000여억 원 중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3,000억을, 부담을 35% 부담을 해서 3,000억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부담 시점이 지금 현재 보상할 때 우리 3,000억을 우리 돈을 다 쓰느냐, 아니면은 사업 단계별로 35%만 부담을 하느냐를 갖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그런데 그 비율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65% 보상금이 필요하면 65% 산단공에서 받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보상 주체가 누구예요?

충북개발공사 돈 35% 보태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건데, 우선 급한 대로 돈 우리한테 이천몇백 억 있으니까 우선 우리 돈 급한 대로 보상해 줄 것 해 주고 산단공에서 차차로 받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니까요? 그 비율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비율이 정확해야…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얘기하시는 게.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지금 뭐 개발공사 망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다 망하는 판에 염려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가 수익사업을 하든가 위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데는 개발공사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재원 자체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 세입에 대비해 갖고 세출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만 특별하게 우리 있는 재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특수하잖아요, 개발공사가. 그런데 의회에서 개발공사하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성공해 갖고 5% 더 이익금을 볼 수도 있겠지마는 개발공사 고유목적의 5% 이익금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5%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것에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는 최소한도 의회의 묵시적 동의든 협의든 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천재지변에 의하든 뭐에 의하든 간에 그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진제조건은 항상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단공하고 협약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65%씩 하는 것. 산단공 65%, 우리가 35% 부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손실이 났을 때 리스크를 줄이겠다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손실 리스크를 시점에 따져 가지고 35%씩 정산 정확하게 해 가지고 35%만 부담하시라고, 개발공사.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세요. 산단공하고 협의할 때 의회에서 35% 이상을 매 시기마다 부담비율을 더 높이면 안 된다, 협약은 35% 되어 있니까 시점 시점 35%씩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1년 죽 그냥 진행한 다음에 우리가 우선 돈이 있으니까 2,500억 채권 발행해서 2,500억 만들어서 우리가 주민들 요구에 못 이겨서 보상을 먼저 시작해 갖고 빠르게 보상을 해 주고 산단공 자금 되는대로 받겠다 이렇게 하는 집행은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해 가세요? 아 1년 단위로 하면 안 되신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때는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이득이 날 텐데 5% 부담 더 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더 해야지.

지금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은 만약에 미분양이 천의 하나 만의 하나 미분양 사태가 있어 가지고 미분양 용지가 남을 경우에 산단공에서는 어느 시기에 손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도? 협약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에서 인수를 받는다든가, 잔여부지를?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35% 우리 협약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어떤 식의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최소한도 우리 개발공사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자금집행 부분은 한 달 단위 정도로 의회에 현황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산단공에 투자되고 있는 금액, 또 충북개발공사에서 자금 부담하고 있는 내역 이 정도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위험 리스크가 있는 사업은 충북개발공사 사업 하나 딱 있습니다. 저 사업을 정확하게 관리를 우리 도의회에서 안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우리 개발공사 자금현황 사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서류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받아봐야 되지 않는가, 산단공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35%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로, 참여를 하기로 협약을 했다면은 전체 조성 금액에 35%를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겠다는 기채발행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어요. 이거는 승인을 받으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00억 기채발행 하셔 갖고 자금 조성하셨고, 우리 지금 기본 현금 가지고 계신 1,400억 원 가지고 계시고 자본금 가지고 계시죠, 1,400억 원? 그래 가지고 합계 2,900억 원 정도의 자금여력이 있으신데 이 투입 시점이 총 5,00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5,100억 원 보상금액이. 4,615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앞으로 5,000억 원 조금 넘게 해 갖고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2,900억 원을 전체 다 그 보상에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점을 1년 단위로 해서 본부장님은 협약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1년 단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갖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편의고 우리가 우리 도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운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율을 받는 금융상품에다 예금을 해 가지고 예산 운용을 해서 이자 수입을 올려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비용이 약 2,000억 정도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금융비용을 우리가 많이 끌어안은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 협약하고 문제,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이니까 저희가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걸 35%만, 가령 전체 사업비가 지금 1,000억 원 들어갔으면 우리는 350억 원만 정확하게 넣고 산단공에서 650억 원, 충청북도의회에서 650억을 시점 시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간 잘 될 거 같은 사업도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명심을 하셔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 당장 눈앞에 수익을 예상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공공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걱정돼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진짜 우리 도에서 계획한대로 잘해서 우리 도민들 좀 더 잘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천에 시행했던 그 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또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제천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 계획은 혹시 개발공사 측에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럼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제천시 자체에서 산단 조성을… 지금 나머지 잔여 부지를 제천시가 인수받아야 할 시점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간상으로. 아직 2년 남았으니까 그전에 개발공사에서 뭐 가격을 낮춰주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면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나머지 금액을 어쨌든 분양 좀 얼른 해 가지고 그 산단 빨리 손 떼고 나오세요.

제천2, 3단에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요근래 세 군데 협약해 갖고 매각된 모양이데요. 그러니까 얼른 노력해서 얼른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은 같은데 이런 데 아주 빨리 분양 잘 끝내 가지고 이런 데 산단 잘 되면은 우리 도가 진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어떤 진짜 상징적인 사업됩니다.

그러니까 잘 빨리 끝내 주시고 깨끗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김영주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충북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산운영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당시에 포함됐던 그런 내용들이 기채 발행내용 또 산단공과의 협약내용도 다 승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애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택지개발 사업을 승인을 받을 때 의회 승인 내용에 포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중요한 협약사항이 변경이 된다거나 기채발행 내용의 총 금액이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예산 운영에, 자산운영에 큰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추가로 협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대쪽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 정확히 맞는데, 단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의 충북개발공사에 자산 운영 상태는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뭘 통하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점검하고 또 감시해야 될,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우리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항상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보상금을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기업비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아니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 사후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은 개발공사 운영에도 굉장히 좋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렸으니까 오해 없이 해 주시고 그 승인받은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산단공과의 우리 충청북도의 협약 서로 퍼센티지 지분, 퍼센티지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산단공과의 협약에서 또는 앞으로 해 나가는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우리 업무에 한계가 있다라는 뜻에서 산단공과의, 산단공이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초까지만 해도 산단공이 발 빼려고 그래 가지고 왜 애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으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해 줌으로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업무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발공사하고 우리 충청북도 건설소방 상임위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 사업을 자주 좀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상의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후속조치로 뷰티산업 및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도에서. 했죠? 그렇게 했는데 후속조치를 발표를 하고 그 방향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멀티컴플렉스도 기다려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기재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급하게 그렇게? 과장님 엑스포를 여러 군데서 대한민국에서 치러 가지고 그 남는 잔존물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다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 어디 한 군데라도 그 연구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고생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고생하잖아요.

대전에 박람회, 여수박람회도 그렇고 또 가까이에는 우리 충청북도는 제천에 한방생명과학관을 안 지어도 될 걸 지어 가지고 지금 운영비 들어가서 고통 받고 있고 이런 거 옆에서 잘 보시면서, 처음에 뷰티박람회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제가 그때 소속 위원회에서 영구건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악착같이 막았어요, 못 짓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아, 그랬는데 박람회 잘 치러놓고 나서 한번 어디 용역 줘갖고 지금 뷰티박람회 해서 우리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으며 이런 거 사업평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뷰티박람회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검토도 하고 할 시간 충분하게 가지고 해서 될 일 가지고, 왜 건물 먼저 짓는 거는 기재부에다 우선 덜컥덜컥 이거 누구 마음대로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냥 도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하려고 그러시는 게. 그런데 식약처에 했든 어디다 했든 간에 국비만 가지고 지을 거냐고요? 지금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발언 하시는 거예요.

부지만 충청북도에서 대면 나머지 건축비는 국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니 국장님 얘기가 자꾸, 오송에 우리 화장품 산업의 기반이 뭐가 있어요.

오송에 화장품 기반산업은 아무 것도 없고 뷰티박람회를 오송에서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송 주위를 한번 전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를 한번 오송역도 새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상징적으로 뷰티박람회 하겠다 그래 갖고 시작했는데, 아니 거기에 무슨 뷰티박람회 오송산업단지 안에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진천에 가야 이 화장품 만드는 회사 음성 쪽에 가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뷰티박람회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 뭘 주든 간에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 뷰티박람회를 통한 경제시너지 효과를 진짜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어 가려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민들의 합의도 이루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학문적, 학술적 어떤 결과도 나온 다음에 차곡차곡 집도 짓고 산업에 투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집 먼저 지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무거나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면서 450억 원이나 들어가는 그걸 어떻게 도의회 동의, 도민의 총체적인 동의도 없이 45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그냥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안에 아무렇게나 하나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꼭 뷰티박람회 그 성공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꼭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것을 어디다 지을 건지 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지을 건지 또 어떻게 쓸 건지 정확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해야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짓게 되면 진천에다 지어야 돼요.

우리 청원군 도의원님 계시지만 진천에 화장품산업 많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서 해 놓으면 훨씬 더 효과도 높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단정적으로 그쪽에 하기로 했고 기재부에 예산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기재부에 신청을 했다니까 부지는 충청북도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건축비 전체를 국가에서 대주는 사업추진 방법이라고 그러면 여기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에서 부지 사고 건축비에 거의 대부분을 도에서 대면서 상징적으로 국비 좀 얻어 가지고 와 갖고 이렇게 연구시설물에 투자하는 거는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설계비만 우선 도에다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박람회나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사후 시설물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 과연 도 차원에서 운영비를 대고 있는 곳이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여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관리시설물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끔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관리시설 운영비 골머리 아파요. 국가에서 지금 대전에 엑스포 치르고 나서 잔여시설물 때문에 대전시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엑스포 치fms 데마다 전부 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검토 없이 영구 시설물 짓는 거는 이건 지금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거 신중하게 처리해 가지고 아무리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실무부서 공직자들이 뭐하는 겁니까?

도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의지 가지고 하란다고 막 그냥 앞뒤도 없이 일을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많이 지어 놓은 다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이거 신중하게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지사님이 지시하셔도 이런 부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신중하게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거 해 갖고 소신 있게 우리 진짜 의원이 들어서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거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큰 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맺는데 연구용역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신중하게 추진해 주세요.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활동 소방력 강화 차원에서 경형 순찰차로 전담의용소방대 있는 데로 교체를 하셨는데 이것 교체하실 때 좀 협의를 하셨었나요, 협의가?

앞으로도 계속 노후장비를 교체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경형 순찰차로 계속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냐면은 각 의용소방대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중형 소방차량을 운전하려고 일부러 대형면허까지 의욕을 가지고 딴 그런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까지 취득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물론 경형 순찰차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해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좀 작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곳에 따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배치가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도 앞으로 배치할 곳은 아마 각각 그곳에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잘 조사를 해서 중형 소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대형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들하고 그런 것을 조사를 다 해서 실정에 맞도록 차량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있으면은 혹시 다른 곳의 경형 순찰차를, 경형 순찰 소방차량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면은 바꿔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또 그 사람들이 사실 봉사하는 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하는 건데 순찰 소방차량 배치해 주면서 그런 거에서 자기들 자긍심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이의 제기하면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니까 좀 조치를 해 주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는 소방차량의 교체를 해서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계획 지금 올해 거는 다 집행이 끝났나요?

예, 그래 주시면 좋죠. 그래 주시면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순환구조대가 발대를 할 때 갔다 왔는데 날이 무더워지면서 물가의 피서 인파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소방대원들의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모자라지마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안전요원 배치를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충북지역은 산과 물이 좋아 가지고 여름 피서 인파가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주말에만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충북지역 내에도 몇 건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접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더 세워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자치단체 쪽에서 안전요원들을 더 좀 배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본부장님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요. 물놀이 안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가 된 데서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면 배치가 안 된 데서 사고가 났나요?

그러면 그 배치 장소를 선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다시… 안녕하세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문화권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법에 관해서 좀 진도가 나간 거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 처음에 지정됐다고 1조 몇천 억 원을 투자해서 뭘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마 사업기간은 10년으로 해 놨는데 3년째 진행이 되면서 지금 도로 네 군데 기반시설하고 있는 거밖에 없는데 세 군데인가요, 도로가?

그런데 이거는 뭐 도로 사실 중원문화권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걸 가지고 무슨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 모습에서,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좀 있다손 하더라도 우리 먼저 도에서 좀 성의를 더 보여야 된다 그래 도에서 예산편성도 좀 더 하고 또 처음에 지정 목적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일단 도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국가 지원을 더 요청을 한 것이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정책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좋은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계획했던 사업이 있으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계획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광특자금을 하기로 했던 거니까. 도에서도 성의 표시를 더해야지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안 도와줘서 못하겠다고 자꾸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지역균형발전 그 사업 2단계 하고 있는 거 우리 도의회에서도 균형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하게 돼 있죠?

그분들이 보통 우리 지역균형발전에다가 아이디어 제공하고 뭐 계획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슨 계획까지 하고 평가까지 한다고 그러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일선 시·군에 가령 200억씩 정도가 연차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연도별 점검을 도에서 해 줘야지 다 투자되고 난 다음에 실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진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기입니다.

그 일선 시·군에 도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1개 사업 내지는 몇 개 사업에다가 200억 이상의 그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줄 때 일선 시·군에서 그 재원으로 해서 참 고용도 창출돼야 되고 소득도 증대돼야 되고 하는 본연의 목적을 이루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 거의 대부분이 현장 방문해 보면 관리비 들어가는 건물 짓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평가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가위원들이, 좀 기획위원들이 평가위원이 된다면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니까 보강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연말에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져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도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신경 써서 심사위원들 더 보강하는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음성 간 고속도로 조정선수권대회 전에 개통이 안 되죠? 음성에서 북충주IC라고 그러면은 중부고속도로에서 바로 북충주IC 쪽으로 그렇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된단 얘기죠?

빨리 되겠네. 일전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보면은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지방도 개설하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처음에 절차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그죠?

토지보상협의라든가? 주민들 간의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사실 예산이 사장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도 개설할 때 사전절차가 있죠?

우리가 우리 도에서 교통량 조사도 할 것이고 또 사고 난 부분도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급성, 필요성에 의해 갖고 지방도 개설이나 확포장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때 요구조건에 지역의 그 지방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선 시·군에서도 또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순차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선 시·군의 지방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하듯이 사전에 토지주들이 원만하게, 그것이 꼭 강제적인 절차는,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토지주들의 인감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징구를 해 가지고 사전동의서, 도로 개설에 대한 협조 사전동의서를 징구하게 되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처럼 지방도 개설도 엄청 빨라진다도 생각하는데 혹시 업무에 참조할 수 있으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할 때는 어렵겠지마는 일선 시·군에서의 건의 받아서 지방도 개설 순위에 올라갈 때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은 좀 사업 추진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 서 있는 것 지금 거의 다 이번에도 잘못하다 다 명시이월 돼서 넘어갈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 같으니까 업무에 참조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천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지금 홍수가 곧 날 걸로, 이번에 장마가 되면은 곧 날 것 같은데 민원 많이 없습니까? 그래서 민원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업 시행을 시·군에서 하면은 민원 해결도 탄력 있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민원도 또 우리가 봐도 결코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또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민설명회도 자주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들 봉착하면 사람들 만나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만나서 풀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앉아서 서로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지금 장곡천 밑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이번 제천지역에 40㎜ 정도밖에 물이 안 왔는데 아주 공사하는 현장이 굉장히 위험해졌었어요, 현장에 누가 확인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안전대책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장곡천. 교통과장님 시내버스 지원하는데 우리 도비가 몇 프로 분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가령 벽지노선 손실금 같은 것 우리 도비가 몇 프로 부담해 주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도비가 몇 프로 부담을 해 주는지? 뒤에 담당자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시내버스는 안…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건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데 추경에 얘기 한번 하겠지마는 브랜드택시 카드 수수료 우리 도에서 도와주겠다는 것, 일단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은 굉장히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차라리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취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너무 방대하게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지 못하고 도비는 지원해 주면서 시·군한테 욕먹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번에 올라갈 거 같아요.

다른 데서 20%는 전국 최저,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전국 최저 지원율 같은데 이건 추경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도계마을 지원 시범마을처럼 도비 분담을 너무 적게 해 주면서 생색만 내려고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우습게 알고 지원 안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20% 이것도? 도계 지원사업도 20%죠? 그것 전부 다 시·군에서 아, 이거 도비 분담금 너무 적게 해 갖고 사업 선정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전부 다 지원 안 받겠다고 난리 치는데 카드 수수료 연간 전체 해 봤자 예산액이 3억 정도 밖에 안 될 걸로 예상되는 카드 수수료에서 20% 해 주고 택시기사 보고 40% 내고 일선 시·군에서 40% 내라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또 이게 비교가 안 되면 모르지만 전국에서 지원율 최저죠, 이렇게 되면 과장님?

글쎄 그건 뭐 올해 해서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좋지 않게 받아 들이면은 도에 더 손해가 나니까 그건 나중에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걸로 하는데, 너무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사업시행을 물론 안 하는 곳도 있지마는 사업 시행하는 곳 중에서는 지원율이 가장 작은 것 같아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저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혁신도시 진입하는 앞쪽 4차선 도로는 다 완공이 됐지요, 이제는? 교통이 아주 편리해졌더라고 그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착공이 5월 달에 됐나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군간 경계 조정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다시 한 번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군 간에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내부적으로 양군 내부적인 어떤 의견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 현재는.

지금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 안에 그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데가 총 필요한 데가 그러니까 총 계획이 몇 군데인데 이전이 완료된 곳은 지금 몇 군데예요? 그런데 이전을 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13년도 하반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살 그런 어떤 주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착공이 되고 뭐 완공이 되고 하는 게 뭐가 있나, 있어요? 이주에 맞춰 가지고 일단 아파트 학교 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이 너무 일찍 할 필요도 없지만 오는 게 늦어져 가지고 정주에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면은 혁신도시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걸 과장님 잘 시간을 조정을 해서 그런 후속조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혁신도시가 이제 여태까지 해 온 거는 사실은 준비단계에 불구하고 지금서부터 잘해야지만 혁신도시가 빨리 조속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는 후반기 업무추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더욱 더 업무에 치중 잘 하셔 가지고 후반기에 입주가 시작되면은 특히 하실 일이 많이 생길 거 같으니까 열심히 업무에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보은산단이 지금 보상이 끝났는데 조성하게 되면은 분양 내정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충분할 것 같은데.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30% 참여하기로 약정되어 있죠? 재협약 체결하게 되면은 이거 의회에 동의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5% 증액하는 것? 그 총 사업비가 3,000억 정도 예상하게 되면은 5%만 해도 엄청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의회의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상금을 산단에서는 하나도 안 내려보내 주고 우리 지금 개발공사에서 보상 다 하고 있죠? 이게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죠, 보상 금액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1,100억이라는 돈을 일단 보상을 한 겁니까, 우리 재원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은 좀 전에 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총 보상금액의 35%만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편의에 따라서 그냥 우리 우선 현금 있는 게 있으니까 보상하고 산단공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중의 일부가 내려온 것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금융비용은 똑같이 나눠서 비율대로 내면 되겠지마는 총 9,000여억 원 중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3,000억을, 부담을 35% 부담을 해서 3,000억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부담 시점이 지금 현재 보상할 때 우리 3,000억을 우리 돈을 다 쓰느냐, 아니면은 사업 단계별로 35%만 부담을 하느냐를 갖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그런데 그 비율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65% 보상금이 필요하면 65% 산단공에서 받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보상 주체가 누구예요?

충북개발공사 돈 35% 보태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건데, 우선 급한 대로 돈 우리한테 이천몇백 억 있으니까 우선 우리 돈 급한 대로 보상해 줄 것 해 주고 산단공에서 차차로 받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니까요? 그 비율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비율이 정확해야…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얘기하시는 게.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지금 뭐 개발공사 망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다 망하는 판에 염려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가 수익사업을 하든가 위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데는 개발공사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재원 자체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 세입에 대비해 갖고 세출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만 특별하게 우리 있는 재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특수하잖아요, 개발공사가. 그런데 의회에서 개발공사하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성공해 갖고 5% 더 이익금을 볼 수도 있겠지마는 개발공사 고유목적의 5% 이익금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5%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것에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는 최소한도 의회의 묵시적 동의든 협의든 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천재지변에 의하든 뭐에 의하든 간에 그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진제조건은 항상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단공하고 협약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65%씩 하는 것. 산단공 65%, 우리가 35% 부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손실이 났을 때 리스크를 줄이겠다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손실 리스크를 시점에 따져 가지고 35%씩 정산 정확하게 해 가지고 35%만 부담하시라고, 개발공사.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세요. 산단공하고 협의할 때 의회에서 35% 이상을 매 시기마다 부담비율을 더 높이면 안 된다, 협약은 35% 되어 있니까 시점 시점 35%씩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1년 죽 그냥 진행한 다음에 우리가 우선 돈이 있으니까 2,500억 채권 발행해서 2,500억 만들어서 우리가 주민들 요구에 못 이겨서 보상을 먼저 시작해 갖고 빠르게 보상을 해 주고 산단공 자금 되는대로 받겠다 이렇게 하는 집행은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해 가세요? 아 1년 단위로 하면 안 되신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때는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이득이 날 텐데 5% 부담 더 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더 해야지.

지금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은 만약에 미분양이 천의 하나 만의 하나 미분양 사태가 있어 가지고 미분양 용지가 남을 경우에 산단공에서는 어느 시기에 손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도? 협약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에서 인수를 받는다든가, 잔여부지를?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35% 우리 협약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어떤 식의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최소한도 우리 개발공사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자금집행 부분은 한 달 단위 정도로 의회에 현황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산단공에 투자되고 있는 금액, 또 충북개발공사에서 자금 부담하고 있는 내역 이 정도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위험 리스크가 있는 사업은 충북개발공사 사업 하나 딱 있습니다. 저 사업을 정확하게 관리를 우리 도의회에서 안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우리 개발공사 자금현황 사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서류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받아봐야 되지 않는가, 산단공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35%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로, 참여를 하기로 협약을 했다면은 전체 조성 금액에 35%를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겠다는 기채발행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어요. 이거는 승인을 받으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00억 기채발행 하셔 갖고 자금 조성하셨고, 우리 지금 기본 현금 가지고 계신 1,400억 원 가지고 계시고 자본금 가지고 계시죠, 1,400억 원? 그래 가지고 합계 2,900억 원 정도의 자금여력이 있으신데 이 투입 시점이 총 5,00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5,100억 원 보상금액이. 4,615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앞으로 5,000억 원 조금 넘게 해 갖고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2,900억 원을 전체 다 그 보상에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점을 1년 단위로 해서 본부장님은 협약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1년 단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갖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편의고 우리가 우리 도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운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율을 받는 금융상품에다 예금을 해 가지고 예산 운용을 해서 이자 수입을 올려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비용이 약 2,000억 정도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금융비용을 우리가 많이 끌어안은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 협약하고 문제,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이니까 저희가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걸 35%만, 가령 전체 사업비가 지금 1,000억 원 들어갔으면 우리는 350억 원만 정확하게 넣고 산단공에서 650억 원, 충청북도의회에서 650억을 시점 시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간 잘 될 거 같은 사업도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명심을 하셔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 당장 눈앞에 수익을 예상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공공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걱정돼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진짜 우리 도에서 계획한대로 잘해서 우리 도민들 좀 더 잘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천에 시행했던 그 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또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제천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 계획은 혹시 개발공사 측에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럼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제천시 자체에서 산단 조성을… 지금 나머지 잔여 부지를 제천시가 인수받아야 할 시점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간상으로. 아직 2년 남았으니까 그전에 개발공사에서 뭐 가격을 낮춰주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면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나머지 금액을 어쨌든 분양 좀 얼른 해 가지고 그 산단 빨리 손 떼고 나오세요.

제천2, 3단에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요근래 세 군데 협약해 갖고 매각된 모양이데요. 그러니까 얼른 노력해서 얼른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은 같은데 이런 데 아주 빨리 분양 잘 끝내 가지고 이런 데 산단 잘 되면은 우리 도가 진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어떤 진짜 상징적인 사업됩니다.

그러니까 잘 빨리 끝내 주시고 깨끗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김영주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충북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산운영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당시에 포함됐던 그런 내용들이 기채 발행내용 또 산단공과의 협약내용도 다 승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애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택지개발 사업을 승인을 받을 때 의회 승인 내용에 포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중요한 협약사항이 변경이 된다거나 기채발행 내용의 총 금액이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예산 운영에, 자산운영에 큰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추가로 협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대쪽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 정확히 맞는데, 단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의 충북개발공사에 자산 운영 상태는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뭘 통하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점검하고 또 감시해야 될,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우리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항상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보상금을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기업비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아니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 사후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은 개발공사 운영에도 굉장히 좋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렸으니까 오해 없이 해 주시고 그 승인받은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산단공과의 우리 충청북도의 협약 서로 퍼센티지 지분, 퍼센티지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산단공과의 협약에서 또는 앞으로 해 나가는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우리 업무에 한계가 있다라는 뜻에서 산단공과의, 산단공이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초까지만 해도 산단공이 발 빼려고 그래 가지고 왜 애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으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해 줌으로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업무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발공사하고 우리 충청북도 건설소방 상임위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 사업을 자주 좀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상의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후속조치로 뷰티산업 및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도에서. 했죠? 그렇게 했는데 후속조치를 발표를 하고 그 방향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멀티컴플렉스도 기다려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기재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급하게 그렇게? 과장님 엑스포를 여러 군데서 대한민국에서 치러 가지고 그 남는 잔존물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다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 어디 한 군데라도 그 연구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고생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고생하잖아요.

대전에 박람회, 여수박람회도 그렇고 또 가까이에는 우리 충청북도는 제천에 한방생명과학관을 안 지어도 될 걸 지어 가지고 지금 운영비 들어가서 고통 받고 있고 이런 거 옆에서 잘 보시면서, 처음에 뷰티박람회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제가 그때 소속 위원회에서 영구건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악착같이 막았어요, 못 짓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아, 그랬는데 박람회 잘 치러놓고 나서 한번 어디 용역 줘갖고 지금 뷰티박람회 해서 우리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으며 이런 거 사업평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뷰티박람회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검토도 하고 할 시간 충분하게 가지고 해서 될 일 가지고, 왜 건물 먼저 짓는 거는 기재부에다 우선 덜컥덜컥 이거 누구 마음대로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냥 도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하려고 그러시는 게. 그런데 식약처에 했든 어디다 했든 간에 국비만 가지고 지을 거냐고요? 지금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발언 하시는 거예요.

부지만 충청북도에서 대면 나머지 건축비는 국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니 국장님 얘기가 자꾸, 오송에 우리 화장품 산업의 기반이 뭐가 있어요.

오송에 화장품 기반산업은 아무 것도 없고 뷰티박람회를 오송에서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송 주위를 한번 전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를 한번 오송역도 새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상징적으로 뷰티박람회 하겠다 그래 갖고 시작했는데, 아니 거기에 무슨 뷰티박람회 오송산업단지 안에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진천에 가야 이 화장품 만드는 회사 음성 쪽에 가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뷰티박람회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 뭘 주든 간에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 뷰티박람회를 통한 경제시너지 효과를 진짜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어 가려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민들의 합의도 이루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학문적, 학술적 어떤 결과도 나온 다음에 차곡차곡 집도 짓고 산업에 투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집 먼저 지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무거나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면서 450억 원이나 들어가는 그걸 어떻게 도의회 동의, 도민의 총체적인 동의도 없이 45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그냥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안에 아무렇게나 하나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꼭 뷰티박람회 그 성공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꼭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것을 어디다 지을 건지 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지을 건지 또 어떻게 쓸 건지 정확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해야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짓게 되면 진천에다 지어야 돼요.

우리 청원군 도의원님 계시지만 진천에 화장품산업 많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서 해 놓으면 훨씬 더 효과도 높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단정적으로 그쪽에 하기로 했고 기재부에 예산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기재부에 신청을 했다니까 부지는 충청북도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건축비 전체를 국가에서 대주는 사업추진 방법이라고 그러면 여기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에서 부지 사고 건축비에 거의 대부분을 도에서 대면서 상징적으로 국비 좀 얻어 가지고 와 갖고 이렇게 연구시설물에 투자하는 거는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설계비만 우선 도에다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박람회나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사후 시설물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 과연 도 차원에서 운영비를 대고 있는 곳이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여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관리시설물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끔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관리시설 운영비 골머리 아파요. 국가에서 지금 대전에 엑스포 치르고 나서 잔여시설물 때문에 대전시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엑스포 치fms 데마다 전부 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검토 없이 영구 시설물 짓는 거는 이건 지금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거 신중하게 처리해 가지고 아무리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실무부서 공직자들이 뭐하는 겁니까?

도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의지 가지고 하란다고 막 그냥 앞뒤도 없이 일을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많이 지어 놓은 다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이거 신중하게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지사님이 지시하셔도 이런 부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신중하게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거 해 갖고 소신 있게 우리 진짜 의원이 들어서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거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큰 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맺는데 연구용역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신중하게 추진해 주세요.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활동 소방력 강화 차원에서 경형 순찰차로 전담의용소방대 있는 데로 교체를 하셨는데 이것 교체하실 때 좀 협의를 하셨었나요, 협의가?

앞으로도 계속 노후장비를 교체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경형 순찰차로 계속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냐면은 각 의용소방대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중형 소방차량을 운전하려고 일부러 대형면허까지 의욕을 가지고 딴 그런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까지 취득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물론 경형 순찰차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해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좀 작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곳에 따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배치가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도 앞으로 배치할 곳은 아마 각각 그곳에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잘 조사를 해서 중형 소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대형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들하고 그런 것을 조사를 다 해서 실정에 맞도록 차량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있으면은 혹시 다른 곳의 경형 순찰차를, 경형 순찰 소방차량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면은 바꿔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또 그 사람들이 사실 봉사하는 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하는 건데 순찰 소방차량 배치해 주면서 그런 거에서 자기들 자긍심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이의 제기하면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니까 좀 조치를 해 주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는 소방차량의 교체를 해서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계획 지금 올해 거는 다 집행이 끝났나요?

예, 그래 주시면 좋죠. 그래 주시면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순환구조대가 발대를 할 때 갔다 왔는데 날이 무더워지면서 물가의 피서 인파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소방대원들의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모자라지마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안전요원 배치를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충북지역은 산과 물이 좋아 가지고 여름 피서 인파가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주말에만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충북지역 내에도 몇 건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접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더 세워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자치단체 쪽에서 안전요원들을 더 좀 배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본부장님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요. 물놀이 안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가 된 데서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면 배치가 안 된 데서 사고가 났나요?

그러면 그 배치 장소를 선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