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질의거리가 많지는 않은데 하나만 할게요. 아까 보고사항 16페이지를 보니까 교통이용환경개선 및 서비스 강화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있고, 네 번째 줄에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 3개 시·군 5개소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3개 시·군은 어디고 5개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전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필요는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필요는 하지만 꼭 냉난방 시설을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승강장하면은 최하 3평, 4평은 될 건데 이거를 태양광으로다가 에너지를, 전기를 쓸 수 있다라면은 내가 볼 때는 5㎾ 이상의 전력이 돼야지 거기 냉난방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럼 태양광 5㎾ 하려면은 글쎄 승강장 지붕에다가 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공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만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물론 여름에는 내부에는 시원하게끔 했을 테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했을 텐데, 과연 승강장의 격으로서 승강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만이 필요로 한 건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이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물며 뭣한 사람들 거기에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좋으니까 거기서 잠도 잘 수도 있을 테고 겨울에는 거기서도 뭣한 사람들이 그런 나쁜 관행의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이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런 걸 한번 좀 점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걸 더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복지 차원에서 추진은 상당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차원 수준인데,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량 청소년들의 그런 이용실태가 나쁜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때는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면으로 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강현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돼 있죠?

그 11개 기관 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11개 기관이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조정이 돼 있는 데는 들어올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만약에 11개 기관이 다 들어오면 혁신도시 내 인구는 몇 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4만 2,000명의 인구가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아파트가 80%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80% 분양이 지금 되진 않잖아요? 4인 가족 잡으면 한 많이 들어가면 5만 명 들어가겠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혁신도시가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큰 성공작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중소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우려되는 것은 물론 2020년까지죠. 중부권의 음성, 진천, 증평 인구가 그쪽으로 혹 유입이 돼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천, 음성 지역 내의 변두리는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업 주체로 봐서는 성공을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하여간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주중동에 면적이 57만 8,000㎡로 돼 있어요.

그러면 17만 4,845만 평이 되겠죠. 그런데 토지소유는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43만 4,000㎡ 또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 이게 무슨 뜻이죠? 어째 안 맞죠, 이게요.

이게 원래 밀레니엄타운이 17만 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토지소유가 충북개발공사 게 있고 또 사유지가 아직 남아 있네요, 그게요. 국공유지가 또 있고 이게 전보다 17만 평이 충북개발공사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밀레니엄타운으로 묶어놓으면 사유지가 묶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재산권은 가지고 있으되 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묶여 있는 지도 10년이 됐고 또 면적이 17만 평 내에서 한 때는 해양수산부 체험관이다 무슨 박물관이다 해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늘 해 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어요.

사실은 그 와중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이제 쓰겠다고 해서 부지를 아마 감정 중인지는 몰라도 청주시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던 부분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유원지 부분이면 다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유원지 부지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용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지금은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도 해양수산문화체험관 타당성 검토에서 무산되고 또 박물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전체 면적이 다 유원지 시설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27만 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말로 지혜를 모아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이 개발이 돼야 충북개발공사에 지금 현재 부채율이 위험한 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채율도 낮아지고 다른 지역에도 또 왕성한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어찌됐든 도심지역이잖아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냥 놔둘 수만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소방본부장하고 앉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소방박물관 지을 자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밀레니엄타운에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소방박물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각 기관과 기관끼리 그런 걸 서로 정보도 소통이 돼서 밀레니엄타운이 하루속히 모든 것이 해소돼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고 우리 수질관리과장인가요? 김영환 과장님.

대청호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30페이지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태탐방선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주관하는 부서죠? 한때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려는 걸 충북에서 반대해서 안 된 것 같이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려면은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공론화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역량, 역할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생태탐방선에 관련해서는 수질이 오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도 좀 이해도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냥 세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친서민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전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화기 및 단독경보감지기 1,325개 보급을 했는데 1,325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감지기?

예, 단독경보감지기에 의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조요청이나 뭐를 해서 출동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특별관리 해 가지고요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 확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 또 소방교육을 1,005개소를 해서 1,558명 교육을 했고, 앞으로 8월에서 10월경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4,132개소 중 950개소가 추진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 화재배상책임 의무가입자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4,132개소가 전부인가요? 음식업이든 단란주점이든 노래방이든 그런 업소를 망라한 그런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거죠?

현재는 4,132개소가 2015년도까지는 이렇게 시행이 되지만 2015년도 이후에는 전체 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인력 가지고, 아마도 다중이용업소가 거의 3만 개 업소가 될 것 같아요, 3만 개 업소가. 우리 외식산업만 해도, 외식업만 해도 2만 개 업소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종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개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까요? 아니 저는 저뿐만 아니고 그 분야도 있지만 일반식당, 음식점. 음식점이 도내에 현재 2만 개 업소가 돼요, 2만 개 업소가 일반음식점만.

그러면 거기에 휴게도 있고 또 노래방, 단란주점 그런 걸 포함하면 못 돼도 3만 개 업소가 된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 소방인력 가지고 이거 한 번 지도 점검 나가려고 해도 3만 개 업소를 나가려면 몇 날 며칠 걸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소방인력 가지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이거죠? 아니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지금은 150㎡ 이상만 이게 법의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가면 150㎡에 관련 없이 전체 음식점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 이후가 문제가 되겠죠, 그 업소가 전체업소가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 많은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니죠. 50㎡면 열댓 평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150㎡ 이상이 지금 현재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그건 잘못 아시는 거고. 2015년도 이후에는 전체 업소가 다 해당이, 면적에 관련 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법규를 잘 보시고.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 아니라도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까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보면 물론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소방과 관련한 업무지만 그 이외의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반 집행부, 쉽게 얘기해서 각 시·군의 식품안전팀에서 관리를 해야, 이것도 관리 주체가 거기가 돼야 관리 주체의 분산을 갖다가 해 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식품에 관련해서도 위생이나 이런 것은 식품안전팀, 이런 것은 또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련된 건 우리 소방과 관련해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관리에 관련된 것도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그거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페이지 보면 며칠 전에도 옥천소방서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했고요. 상당히 의소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참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옥천소방서는 어떻게 보면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수상보트인가요?

수상 뭐라고 그러죠? 영동 소방서 걸 빌려다가 훈련을 하더라고. 그래서 옥천소방서에도 그런 것이, 시민안전수상구조대가 발대식을 했으니까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금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반해서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악안전 등산목안전지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후 긴급구조나 병원 후송도 중요하지마는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악안전시설을 923개소를 점검하고 정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923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를, 산악안전시설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설치를 할 계획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도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데 앞으로 어찌됐다 보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산에 가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그런 시설물을 이용한 구조 내지는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거리가 많지는 않은데 하나만 할게요. 아까 보고사항 16페이지를 보니까 교통이용환경개선 및 서비스 강화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있고, 네 번째 줄에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 3개 시·군 5개소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3개 시·군은 어디고 5개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전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필요는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필요는 하지만 꼭 냉난방 시설을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승강장하면은 최하 3평, 4평은 될 건데 이거를 태양광으로다가 에너지를, 전기를 쓸 수 있다라면은 내가 볼 때는 5㎾ 이상의 전력이 돼야지 거기 냉난방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럼 태양광 5㎾ 하려면은 글쎄 승강장 지붕에다가 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공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만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물론 여름에는 내부에는 시원하게끔 했을 테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했을 텐데, 과연 승강장의 격으로서 승강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만이 필요로 한 건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이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물며 뭣한 사람들 거기에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좋으니까 거기서 잠도 잘 수도 있을 테고 겨울에는 거기서도 뭣한 사람들이 그런 나쁜 관행의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이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런 걸 한번 좀 점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걸 더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복지 차원에서 추진은 상당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차원 수준인데,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량 청소년들의 그런 이용실태가 나쁜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때는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면으로 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강현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돼 있죠?

그 11개 기관 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11개 기관이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조정이 돼 있는 데는 들어올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만약에 11개 기관이 다 들어오면 혁신도시 내 인구는 몇 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4만 2,000명의 인구가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아파트가 80%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80% 분양이 지금 되진 않잖아요? 4인 가족 잡으면 한 많이 들어가면 5만 명 들어가겠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혁신도시가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큰 성공작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중소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우려되는 것은 물론 2020년까지죠. 중부권의 음성, 진천, 증평 인구가 그쪽으로 혹 유입이 돼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천, 음성 지역 내의 변두리는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업 주체로 봐서는 성공을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하여간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주중동에 면적이 57만 8,000㎡로 돼 있어요.

그러면 17만 4,845만 평이 되겠죠. 그런데 토지소유는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43만 4,000㎡ 또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 이게 무슨 뜻이죠? 어째 안 맞죠, 이게요.

이게 원래 밀레니엄타운이 17만 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토지소유가 충북개발공사 게 있고 또 사유지가 아직 남아 있네요, 그게요. 국공유지가 또 있고 이게 전보다 17만 평이 충북개발공사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밀레니엄타운으로 묶어놓으면 사유지가 묶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재산권은 가지고 있으되 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묶여 있는 지도 10년이 됐고 또 면적이 17만 평 내에서 한 때는 해양수산부 체험관이다 무슨 박물관이다 해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늘 해 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어요.

사실은 그 와중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이제 쓰겠다고 해서 부지를 아마 감정 중인지는 몰라도 청주시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던 부분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유원지 부분이면 다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유원지 부지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용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지금은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도 해양수산문화체험관 타당성 검토에서 무산되고 또 박물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전체 면적이 다 유원지 시설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27만 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말로 지혜를 모아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이 개발이 돼야 충북개발공사에 지금 현재 부채율이 위험한 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채율도 낮아지고 다른 지역에도 또 왕성한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어찌됐든 도심지역이잖아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냥 놔둘 수만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소방본부장하고 앉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소방박물관 지을 자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밀레니엄타운에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소방박물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각 기관과 기관끼리 그런 걸 서로 정보도 소통이 돼서 밀레니엄타운이 하루속히 모든 것이 해소돼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고 우리 수질관리과장인가요? 김영환 과장님.

대청호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30페이지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태탐방선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주관하는 부서죠? 한때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려는 걸 충북에서 반대해서 안 된 것 같이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려면은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공론화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역량, 역할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생태탐방선에 관련해서는 수질이 오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도 좀 이해도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냥 세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친서민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전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화기 및 단독경보감지기 1,325개 보급을 했는데 1,325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감지기?

예, 단독경보감지기에 의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조요청이나 뭐를 해서 출동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특별관리 해 가지고요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 확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 또 소방교육을 1,005개소를 해서 1,558명 교육을 했고, 앞으로 8월에서 10월경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4,132개소 중 950개소가 추진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 화재배상책임 의무가입자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4,132개소가 전부인가요? 음식업이든 단란주점이든 노래방이든 그런 업소를 망라한 그런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거죠?

현재는 4,132개소가 2015년도까지는 이렇게 시행이 되지만 2015년도 이후에는 전체 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인력 가지고, 아마도 다중이용업소가 거의 3만 개 업소가 될 것 같아요, 3만 개 업소가. 우리 외식산업만 해도, 외식업만 해도 2만 개 업소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종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개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까요? 아니 저는 저뿐만 아니고 그 분야도 있지만 일반식당, 음식점. 음식점이 도내에 현재 2만 개 업소가 돼요, 2만 개 업소가 일반음식점만.

그러면 거기에 휴게도 있고 또 노래방, 단란주점 그런 걸 포함하면 못 돼도 3만 개 업소가 된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 소방인력 가지고 이거 한 번 지도 점검 나가려고 해도 3만 개 업소를 나가려면 몇 날 며칠 걸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소방인력 가지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이거죠? 아니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지금은 150㎡ 이상만 이게 법의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가면 150㎡에 관련 없이 전체 음식점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 이후가 문제가 되겠죠, 그 업소가 전체업소가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 많은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니죠. 50㎡면 열댓 평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150㎡ 이상이 지금 현재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그건 잘못 아시는 거고. 2015년도 이후에는 전체 업소가 다 해당이, 면적에 관련 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법규를 잘 보시고.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 아니라도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까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보면 물론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소방과 관련한 업무지만 그 이외의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반 집행부, 쉽게 얘기해서 각 시·군의 식품안전팀에서 관리를 해야, 이것도 관리 주체가 거기가 돼야 관리 주체의 분산을 갖다가 해 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식품에 관련해서도 위생이나 이런 것은 식품안전팀, 이런 것은 또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련된 건 우리 소방과 관련해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관리에 관련된 것도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그거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페이지 보면 며칠 전에도 옥천소방서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했고요. 상당히 의소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참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옥천소방서는 어떻게 보면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수상보트인가요?

수상 뭐라고 그러죠? 영동 소방서 걸 빌려다가 훈련을 하더라고. 그래서 옥천소방서에도 그런 것이, 시민안전수상구조대가 발대식을 했으니까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금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반해서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악안전 등산목안전지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후 긴급구조나 병원 후송도 중요하지마는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악안전시설을 923개소를 점검하고 정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923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를, 산악안전시설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설치를 할 계획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도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데 앞으로 어찌됐다 보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산에 가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그런 시설물을 이용한 구조 내지는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