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있는데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직원 연봉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임직원 연봉 성과급 차등지급뿐만 아니고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적자만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기구 통폐합, 인원감축 같은 뭐를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방만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채 수익을 못 올리고 상여금에 뭐에 다 나가다 보면 적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감축이나 이런 거 기구 통폐합 할 생각은 안 하고 차등지급만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도에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을 개발공사로 다 이관을 해 줘 가지고 1,000억 이상의 땅을 개발공사에서 다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산하면 적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방만한 운영이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은 저조한데 비해서 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 또 임원 고위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무자 중심으로 최소한 인력을, 그나마도 전국에서 도세가 제일 꼴찌인 충청북도가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고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다 그리로 넘겨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수익에 따른 저기도 감당을 못하고 인건비에 뭐에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경영평가를 한다니까 그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전담 TF팀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획관리실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TF팀?

TF팀 운영을 3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17페이지 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책임경영에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서 그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TF팀을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들 밥그릇 감싸기에 급급하지 자체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지요.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라면 내가 나를 나쁘게 평가하겠어요, 누가 세상 없어도.

기획실에 두든 어디에 두든 이쪽에서 평가를 해서 그쪽이 잘못되는 거를 지적하고 이거를 구조개선을 생각해야지요. 자기들보고 “니들이 평가해서 니들이 개선하라” 이게 되는 겁니까? 이 TF팀을 없애세요.

없애시고 이쪽에 두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보고 자기 평가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평가한 거 믿어야지 그거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검토가 아니고 없애세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평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시험 보고 내가 채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