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충청북도의 모든 시·군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여성친화도 선포식에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여성을 비전으로 여성을 비롯한 모든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2쪽, 주요 사무입니다. 지난 4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이관되어 현재 다문화지원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기준예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가 증가한 318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비전으로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 변화로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성평등정책의 조기정착 지원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정책의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의 향후 5년 여성정책의 밑바탕이 될 충청북도 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은 7월 10일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9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선포식을 계기로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점차 확대토록 지원하겠으며 성평등 우수과제 및 모범사례 시상, 토론회 등을 하반기에 추진 성평등 문화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역량강화 및 지도력 배양입니다. 여성정책, 교육, 문화교류를 위해 추진중인 여성중심 복합공간을 미래지향적인 IT 스마트워크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로 변경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월 기이 선정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외에 하반기에는 추가지정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단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 일자리 선진도 구축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입니다. 새일본부,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으로 상반기 구직등록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51%를 거두었으며, 지역수요에 맞는 인력개발과 직장체험을 연계한 여성인턴제의 확대운영으로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혀가고 있는 한편 여성일자리 정책포럼, 실무협의단 운영 등 민관이 함께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여성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군 취업지원기관에 취업설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2030 20∼30대 고학력·청년여성 대상 취업전담 설계사를 배치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환경개선 지원,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과제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인력 수요와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총 26과정의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23명이 교육을 마치고 취업 연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전략산업 분야 엘리트 양성사업 그리고 미래의 직업 찾기 박람회를 통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2030의 취업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가족 역량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 13쪽입니다. 여성 인권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폭력가해자 교정과 피해자의 치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화로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충북을 실현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금년에 신규로 민관이 함께하는 폭력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금년 1월 단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센터로 승격됨에 따라 전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모두 국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한층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시범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지원 중에 있고 금년부터는 다문화가족소식지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발간에 이어 편집위원회 구성 농협과의 공동발간 등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다문화종합소식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도내 8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지원,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다목적일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40% 증액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잠재역량 개발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밝은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해 2,100여 명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였으며, 동반자 프로그램·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 위기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설치한 청소년 일시쉼터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글로벌 의식함양을 위한 창의적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7개 문화존, 62개 동아리 지원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청소년의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해 운영 중인 두드림존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자립지원을 돕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세 번째 과제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기반구축 및 기능 내실화입니다. 2011년부터 105억 원의 규모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은 현재 공정률 40%로 2층 골조 및 벽돌쌓기 공사 중이며 금년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자연학습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를 열어가는 당당한 충북여성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와 찾아가는 열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북여성의 사회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는 여성·가족정책 조사 연구입니다. 여성·가족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충북 여성·가족정책 도민 수요조사는 5월에 완료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및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여성폭력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연구는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성별영향분석평가팀에서는 성평등한 정책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와 시·군의 컨설턴트 육성 및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도내 주요정책을 성인지의 관점으로 분석한 성인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성평등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과제인 전문화된 여성 사회교육 및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 특징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확대, 자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편성, 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26개 과정의 사회교육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는 현장중심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 관련기관과 연계지원 및 홍보활동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과 연찬회를 통해 피해여성에게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앞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현안사업과 201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여성정책관실을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있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확산,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확대 이렇게 해 가지 고 가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나눔을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저는 모든 것이 가족이 행복을 함께 하려면 여성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평등이나 뭐다 하면 반대쪽에 남성이 있잖아요. 성폭력을 막으려면 남성들도 교육이 꼭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관계를 교육할 때 그 프로그램에 지금 전국적으로 아버지라는 교육이 한참 유행하죠. 특히 종교계통에서 많이 합디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한번 아버지, 남성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족이지만 남성들을 한번 불러 가지고 교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또 예방차원에서 또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학습원 재건축에 대해 가지고 제가 걱정이 조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40%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 상반기 실적은 28%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가 올해 총예산이 59억인데 현재 16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8%의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12월 말이 지금 걱정돼요. 어제도 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정이 가는대로 지출만 볼 게 아니라 빨리빨리 12월 안에, 어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장마철입니다. 지나고 나면 바로 12월이 되죠, 가을이 오고. 그래서 우려가 되니까 좀 더 살피셔 가지고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변혜정 정책관 오시고 나서 여성정책이 굉장히 좀 짜임새 있고 치밀해지고 또 계획과 집행현황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든든하고요.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은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일단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성평등정책팀이 성인지예산이 잘 운영되도록 성인지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잘 기획이 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정책팀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예산이 넘어오면 그걸 수합해서 이 예산을 그냥 세우는데 일만 할 뿐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정책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왜 예산담당관실 일이지 우리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님하고 상의를 한다거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질의·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와 기재부하고 관련해서 중앙부처도 다르고 법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 이렇게 법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만 해서 성인지예산을 하시라고 드리기에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나름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를 조금 당겨서 작년과 달리 8월 말로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을 성인지예산팀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하면서 이게 그쪽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어떤 정책에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고 편성한 그거를 다시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보내주시면 그거를 다시 모니터링 해서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업무조정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더 모색되어야 할지를 지금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기획실장님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아시다시피 일단 정책에서 어느 한쪽이 불평등한 지 안 한 지 그리고 남녀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의 배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전년도 사업에서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환류되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거잖아요. 이듬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류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영향분석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쪽은 누구예요? 여성정책관실이죠?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성평등정책이 환류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책임은 일단 여성정책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성정책관실이 져야되고, 그래서 성인지예산 교육에 대한 것도 여성정책관실이 책임을 져야된다 저는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전체 공무원과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 교육 그리고 이 정책이 제대로 환류되었는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체크할 곳은 여성정책관실이어서 이것이 성평등정책팀의 업무다 저는 그렇게 굳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면서 일을 그냥 태만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책임껏 이 업무조정을 잘해서 끝까지 정책환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9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인턴 기업체 연계 지표로 345명이고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290명 그래서 84%의 실적이 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345명이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75명 5억 3,000만 원 예산에 지금 75명 다 마쳤다는 얘기입니까? 옆에는 실적입니까?

지금 이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에 성과지표로 연초에 내려온 것은 345명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한 실적을 지금 84%로 여기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새일여성이 230명으로 원래 계획했다가 저희가 인턴이 늘어나면서 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60명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하면 345명에서 초기 지표보다는 30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표로는 초기지표로 서다 보니까 345명이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하면서 늘어나게 되는 결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봤을 때는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만 다시 30명이 늘어난 375명분으로 했을 때는 84%까지는 아니고 그 지표로 다시 바꾸게 되면 약 77% 그러니까 이 지표의 실적보다는 약간 적은 결과입니다.

늘 우리 위원회 때에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과지표와 실적 우리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초기의 지표보다 30명이 오버돼서 실적은 낮을 수 있지만 밑에는 늘어난 숫자가 되고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혼란이 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인쇄물은 같은 시기니까 인쇄물 탓을 할 수도 없을 때는 함께 아니면 거기에다가 보충이라도 단서를 달아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75명에 5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75명하고 2억 6,500만 원 이거는 완료된 실적이지요?

예, 집행된 겁니다.

그러면 초기에 잡힌 그 예산보다 얼마가 더 남는 겁니까? 5억 3,000에서 똑같은 75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억 6,500만 원?

제가 알기로 상반기로…

아니 상반기인데 이미 이거는 실적이라며 이거 실적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요. 예, 죄송합니다. 충북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은 75명으로 해서 5억 3,500인데 지금 저희가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2억 6,500만 원 예산이 교부돼서 이게 지금 마무리된 거고요. 앞으로 더 추가돼서 3억 8,500이 더 추가되는 걸로 치면 5억 3,000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 저희가 이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처음 괄호 열고 75명, 5억 3,000은 75명의 인턴을 키우는 비용으로 5억 3,000을 예정했는데 지금 보고되는 이 시점에서는 75명으로 2억 6,500만 원이 소요되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말에는 5억 3,000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기에는 상당히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수치로 보고 이런 것을 근거를 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쪽에 15쪽을 보면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가족이 지금 붕괴되는 그럼으로 야기되는 청소년 문제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돌보미서비스 수혜율의 성과지표도 아주 낮게 2.0입니다. 이 지표 2.0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율 2.0 이 지표는 어떻게 잡힌 거지요?

예, 그 통계는 만 8세 이하 아동수,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등재된 만 8세 이하 아동수 분에 저희 도가 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아동수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로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 2.0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실적은 2.0%에 해당되는 퍼센티지로 0.8%입니까?

예, 지금 실적은 0.8%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이돌보미하고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아동양육수당하고 이게 조금 오버랩돼서 저희가 어려운데요.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 있는 아이돌보미 여성이 가서 봐주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시간제와 종일제 돌보미로 나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동수당을 받거나 보육수당을 받으면 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저쪽에 있는 아동들을 다 차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안 받게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그쪽을 하면서도 내지는 집에서 보는 아이라든가 처음부터,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함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아이돌보미 정책이 저희의 예상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인 면에서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책관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수혜를 받을 퍼센티지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표도 2.0인데 어쨌든 실적은 0.8%의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낮은 지표와 실적에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관한 거라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결산보고에서도 질의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보강으로 4,000만 원 올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있습니다.

단열공사, 냉난방공사, 전기공사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면 웬만큼 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손을 댄다고,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까지 또 연계되는 겁니까?

올해로 끝납니다만 더 들어가 보면 그 학업중단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공간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만 지금 있는 공간에서 나름 과거와 달리 누수가 된다든가 난방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로.

저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충 이렇게 다른 시도를 보면 청소년 이런 센터가 여성 플라자와 같이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 건물 안에 지금 아마 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평통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쪼개고 나눈 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됐든 그러한 적극적인 액티비티가 됐든 이 아이들의 그러한 보호를 한다며 상담에서 옆 사람들에게 들려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본인의 그러한 것을 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하니까 따로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을 서로 어떻게 좀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담을 마음 놓고 편안히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과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내에 청소년에 대한 정책 내지는 예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할 과제로 청소년들이 쉬고 놀고 상담할 만한 공간의 확보,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만 직영으로 양 활동진흥센터와 상담지원센터가 실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숙제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아마 3년 안에, 법에는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성평등한 정책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 6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을 6월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건가요?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종합분석은 지난해 2012년도에 했었던 사업에 대한 종합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현재 6월 말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성인지예산 종합분석은 하고 있지요, 7월 말까지 가능한건가요?

이거는 2013년도에 대한 성인지예산 종합분석에 대한 거, 거의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고요. 마무리 단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11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자치법규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법규를 다 골라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조례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건이나 했지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에 관한 거는 6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법령만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요구했나요, 조례개정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법령에 관한 거는 주로 제·개정에 관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부분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에 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집행부가 이걸 요구하는 것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할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동안 했었던 제·개정 자치법규 이외의 자치법규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님이 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법규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제·개정해야 될 심각한 불평등한 조례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서로 긴밀히 상의해서 좀 분석해 보고 더 많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좀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팀이 팀장까지 해서 몇 명이지요, 4명?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연구원이 1명 있어서 4명입니다.

3명이고 전담연구원이 여가부에서 온, 4명이지요?

예.

4명 연구원이면 태산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 그런 인력입니다.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속력을 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보면서. 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정례회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도저히 엿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2012년 11월 16일 여기 제가 속기록도 갖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받은 것을 상반기에 이렇게 좀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를 하고…” 원장님! 선서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고 이것을 다짐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으로 “예”라고 대답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는 전혀 의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1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거하고 ’13년 1월 주요업무보고 받았을 때에 지적한 것을 그 결과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냥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상반기에도 좀 의지가 담겨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충북 하도 요새 돌아가는 상황이 한심해서 충북발전연구원 설립목적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충북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질적인 연구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원의 연구의지를 잘 보좌해 줄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원장님의 역할이겠죠?

예.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연공서열도 무시하고 전공유무도 상관없이 수탁이 됐던 것을 따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편파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지를 훼손시키는 거다. 언뜻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그 허점 그것이 바로 요즈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원장님!

예.

요즈음 충북경제자유구역 특히 충주 에코폴리스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책임공방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이 자체만으로 이것은 연구과정에서 부실한 거기 때문에 단초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계시죠?

예.

에코폴리스와 관련된 지금 뜨겁게 핫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도라든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정된 예정지역이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런 것이 많이 보도되고, 개발하는데 제약이 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잘 추진되겠나 그런 우려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써는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되는 이 사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라고요. 충주 에코폴리스가 부적합하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쟁점이 되는 게 뭐냐고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여러 가지가 뭡니까? 소음이 있고요.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 비행장 때문에.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정지역이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접도구역에…

이런 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어서 토지 활용도가 적다.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예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좀 적었다고 그런 것도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접도구역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굉장한 제한사항이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사전에 포착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철저히 분석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민심을 이반하는 이런 단초역할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런 규제가 있다 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개발이… 저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지정 해제니 정상추진…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도는. 이러한 쟁점이 되는 것이 사전에 포착이 돼서 배제가 되거나 여기에 대한 논리 분석이 됐다면 이런 문제로 인한 민심의 이러한 분열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저희 연구원은 과학벨트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지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 가급적 그것이 많이 지정되도록 하고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지 이게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굉장히 큰 오판을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예.

이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 한 용역 충북발전연구원이 수행한 것 맞습니까?

예, 했습니다.

맞죠?

예.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됐습니다, 원장님. 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어느 연구원이 수행했죠?

제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광희입니다.

기획실장님! 처음부터 이 연구용역을 혼자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1차 경제자유구역 연구 민선4기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 옆에 있는 산업경제부장을 맡고 있는 정삼철 연구위원이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연구용역은 저희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윤영한 박사가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제가 3차 마지막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을 한 건 작년 8월 달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연구 PM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과제 참여를 가급적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삼철 연구원님! 처음에 2009년도인가요, 그때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충주 에코폴리스가 포함이 됐었습니까,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사안입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 몇 차에 걸쳐서 됐다고 그랬죠, 아까?

세 차례에 걸쳐서 됐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러면 그 보고서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역과 용역결과보고서 그거 책자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1차에는 충주 에코폴리스가 없었습니다. 2차에는 있었습니까?

예, 2차에 들어왔습니다.

2차에 들어왔습니까?

예.

우리 원장님이 원장으로 부임한 지가 언제죠?

2010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오실 무렵에 2차 연구보고서가 나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확실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에까지 이어져 나온 거죠?

예.

지금 충주 에코폴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도구역의 과다로 인해서 낮은 토지 활용도 그리고 비행장이 근접해 있음으로써 소음의 대책, 그리고 군 항공공항 관련해서 고도제한 이것이 지금 핵심의 쟁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들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에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데 이 검토대상에서 이것을 포함시킨 어떤 그런 방법적인 논리가 논란이 없었습니까?

제가 맡았을 때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었습니다, 상황이. 지경부의 경자위원회에서 충북에 경제자유구역을 전면 재지정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업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줬고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도의 경자팀에서 부처 협의를 다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 수변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척이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철도부분이라든가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도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여러 차례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지의 적합성 문제 같은 것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쟁점을 그때 예견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견이 아니라 지금 소음에 관한 문제는 차후에 최근에 의원 입법으로 해 갖고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군부대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협의과정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는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저희가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접도구역에 대한 토지 활용도 문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접도 SOC망이 들어가면서 토지이용에 대한 것은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지금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그러한 세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는 추후에 법률적인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우려되고 이것은 분석하고 되짚어봐야 된다는 의견은 같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도에서 무시했나요?

그 의견은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점을 많이…

아니지요. 그거는 꼭 지정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아야지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아니 그 부분…

더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지요.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처리를 하면서 부처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조율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빠져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실무 처리할 때에 문서상으로 남아 있나요?

문서상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촉박하게…

아이 촉박한 것은요, 그래도 아무리 촉박해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런 쟁점이 되는데 당시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해서 보고서에도 없고 그런 실무선에서 이야기로 하고 문서로도 안 남고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지금 모 신문에서는 에코폴리스 개발 컨셉트 문제 도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는 했지만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따 보고서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점을 분명히 실무선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에코폴리스를, 충주 에코폴리스를 지정하게 된 그 원인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말씀입니까?

자유롭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도 충북발전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오늘 이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상황을 보더라도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지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논란 자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용역을 맡은 충북발전연구원이 과연 자유로우냐 이거를 묻고 있어요. 어떻게 이 중요한 얘기를 문서상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실무선에서 협의사항이었다, 이 협의사항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연일 집중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역의 큰 현안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자꾸 들쳐내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아이, 원장님, 잠깐만요.

예.

제가 문제를 들쳐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에 연일 충북도와 충북발전연구원이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간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정상추진을 하든 지구지정 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을 맡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맡았을 때는 정책수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보고서에 들어가서요, 시간이 없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진에서 사적으로 이게 뒷담화하는 얘기입니까, 이 중요한 얘기가. 어찌 보면 가장 포인트인데요. 연구 박사님들이 그냥 박사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러한 문제점이 우려가 되고 앞이 보이면 실무진에서 이거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밀어부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밀어부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야지요. 거기에 국회의원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 사람이야 하나라도 더 사업소 유치하려고 하겠지요, 사업 따려고 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도입니다, 도는 그냥 실무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두뇌를 빌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책수행과제를 주는 겁니다. 어째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계시느냐고요. 제가 결과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실무진에서 그냥 얘기하고 문서로 안 남아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보입니까? 도가 책임입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용역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도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까? 결과가 아닙니다. 왜 민심을 이렇게 이반시킵니까, 이 크지도 않은 작은 도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어쨌든 그것이 성공되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지, 중간에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그 마인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엄청난 일을…

아니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얘기되는 것이 지금 아주 큰 문제라고 나중에 해 보면 큰 문제도 될 수 있고 작은 문제도 될 수 있지만 큰 문제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라고 지금 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는 의회는 해결모색 그 결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게끔 충실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못했느냐는 거를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연구원 해임 건의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어떤 해임 건의안 말씀이시지요?

연구원, 연구원. 부당해고 어디까지 가 있지요? 연구 분위기를 제대로,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 3명에 대해서 재임용 거부 조치했는데 한 분은 그거를 수락해서 떠났고 또 한 분은…

예, 그거는 그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한 사람은 행정소송 쪽으로 가다가 그거 포기하고 민사소송으로 죽 가서 지난 6월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종결이 됐고요, 승소한 걸로. 또 한 분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한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진행 중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1건 있지요?

예.

1심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저희가.

졌지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겁니까? 이런 분위기 옆에서 본인 연구원들의 각자가 연구에 몰입해야 하는 이 분위기에서 왜 끝까지 이렇게 1심에서 지고 지방노동위에서 지고 중앙에서 지고 1심에서 졌습니다. 1심에서 지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비 패한 데서 또 부담해야 됩니다. 이 변호사비, 1심에서 졌습니다. 또 2심 항소했습니까?

예.

그 비용 누가 대는 겁니까, 원장 개인이 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관에서 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잠깐만요. 원장님, 저는 법률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와 1심에서 각각 세 번에 걸쳐서 다 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관 돈을 들여서 2심까지 항소하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연구원들이 충실한 연구 분위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그랬지요. 연구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른…

개인,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2심까지 가는 것은, 개인 돈으로 하십시오. 왜 연구원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사기를 이렇게 저하시키느냐고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연구한다고 해도 얼렁뚱땅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여기 상반기 업무추진을 봤을 때 솔직히 하나 마음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원래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의 이 모습은 계속 갈 겁니다. 원장님 그냥 의자에만 앉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지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서 뭐든 능력을 발휘해서 더 연봉 올려주시든지 연구 분위기를 하든지 워크숍을 자주 하든지 해서 함께 가서 좋은 질적인 연구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세 번을 졌는데 2심 항소하지요. 이러고 있으니까 연구가 제대로 됩니까?

어쨌든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연구가 부진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는 것도…

원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이거보다 더 한 연습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연습이 필요합니까? 몇 번이 더 필요합니까, 이게? 참으로 답답하네요, 답답해. 두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지적받는 그 결과물하고 이번에 이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용역결과보고서 그리고 실무진과의 나왔던 것을 메모라도, 결과가 없어. 이거 말도 안 돼요. 메모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언급했든, 언급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언급한 거에 대한 것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는 책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세 번 했다니까 세 권 책자와 이 나머지를 정리해서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13년도 비전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창의적·선제적·실용적 정책연구인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를 세우셨는데 지금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속에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선택하시고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지금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 등 이런 연구과제는 원에서 선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가 요구하는 과제인가요?

지금 저희 연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의뢰하는 게 정책연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한 36건이 되고요, 상반기에 온 게. 그다음에 수탁과제가 또 있고요. 이거는 도에 아마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할 거다 앞으로, 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거는.

13페이지에 있는 거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가 지금…

이거는 도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수탁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대가를 주고 의뢰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드린 거는 39건과 30건을 제외한 저희가 스스로 하는 연구 그것만 보고드린 겁니다.

아, 지금 여기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 관련한 이 연구는 여기 정책연구과제하고 수탁연구과제를 제외한 거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 연구의뢰가 오면 그 주제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연구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만 저희가 보고드린 겁니다.

여기 능동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만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4대 전략목표별 연구과제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충청북도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선정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새 정부의 농업정책과 충북의 대응방안이라든가 충북지역 유통산업 실태와 미래발전 전략이라든가 이거를 보면 지금 사실은 도가 이런 정책과제를 요구했을 법한데 이런 정책과제는 요구 안 했나요?

도에서 의뢰하는 정책과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마 이것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총괄적이고…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인가요, 구체화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제 그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 속에는 그런 정부의 국책사업을 따온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이런 연구과제들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충북지역 유통산업 실태와 미래발전전략 이런 거는 지금 도로서는 유통산업실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벌들의 유통,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전부 절단 내고 이러는 속에서 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걸 적극 정책에 적용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충북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같은 것도 농협이라든가 지금 지역의 신협이라든가 여러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들이 기능에 문제가 있고 농협 같은 경우는 농촌의 농업인들을 도와주기보다는 돈놀이에 급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정책에 적용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것이…

그거는 좀 체크 안 하셨죠?

제가 보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 도의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의 중요성과 변화를 인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정책하는데 그대로 반영은 안 되는 거고요. 일부…

그냥 좋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컨대 이런 정책과제물이 연구물이 나오면 이거를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읽어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읽어봅니다.

같이 좀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주 요구하나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연구한 이 18건에 대해서는 다음주 저희가 한 3일 정도 잡아 가지고 성과발표회를 해서 도의 정책담당자분도 같이 모시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지사님께 적극 그런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의 정책연구과제든 수탁연구과제든 또는 발전연구원 자체의 과제든 도의 정책수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다 그러면 해당 과의 담당자들과 이 실·국장이나 과장들께 이 연구보고를 같이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것과 함께 토론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가를 좀 지사님이 이거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내용과 성과가 그냥 사장되는 경우는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연구라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굉장히 두뇌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사님이랑 또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요.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연구가 왜곡되거나 뭔가 가릴 것 가리고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입맛에 맞게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으로서 자존심은 바로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긴 건 그렇다고 해야 우리가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얻는 성과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께 그런 긍지를 갖도록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연구과제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의회의 의원들도 꼭 알아야 될 이런 정책연구 같은 건 우리도 불러서 같이 이 연구보고회에서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지사님 모시고 하는 간부회의 할 때 정책동향보고라고 해서 매주 보고하고 거기에 도에서 뭐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사님이 꼭 그거 어떻게 했느냐 다 체크를 해서 하시고 굉장히 피트백이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책사업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연구원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여러 번 하고 또 국책사업의 제목과 간단한 아이디어를 도에서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갖다가 구체화해서 또 드리기도 하고 여기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하고 활발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왜 별로 안 느껴지죠? 연구가 정책에 바로 잘 적용돼서 혁신이 안 되는 것같이 느껴지는 건 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되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잠깐…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최병윤 위원님 말씀입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도 모자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거 원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센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원장님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때 위원님을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은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또 잘한 일 중에 하나로서 공공투자분석에 대해서 예를 들고 계십니다. 답변 따로, 행동 따로, 사고 따로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원장님. 그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잘못된 것은 제가 지사님의 어떤 사고에 좌지우지된다, 그렇게 맞추는 맞춤식이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기관의 자긍심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원들의 소신이라든가 사명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 주는 게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고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양질의 연구논문이 나오고 용역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실한 용역을 나오게끔 만든 잘못은 원장님이 있고요. 누구인가는 이렇게 세상을 충청북도를 뜨겁게 달구는 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2차, 3차가 됐든, 3차에 들어갔든, 2차에 들어갔든 책임연구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원 실장님 이거 책임져야 되고요.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은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에게 정말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복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남은 1년 동안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해 온 기반사업들과 도정현안이 소기의 성과를 내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서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1팀으로 정원 119명에 현원은 116명입니다. 2013년 6월 말 기준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743억, 특별회계 2,235억 원으로 총 3,978억 원이며 상반기 집행액은 일반회계 787억 원 특별회계 712억 원으로 총 1,499억 원입니다. 4쪽, 주요사무와 소관 출연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선도로 5대 전략목표로 2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담은 창의적 도정기획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기획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2014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정기적 관리와 지역현안의 수시 건의 등을 통해 주요현안 및 지역발전정책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정주요정책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도의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정시책 추진 시 도의회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에 도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정 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출범식 개최와 3대 중점테마 집중 실천 등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자문단은 지난 5월 5개 분과 70명으로 제2기를 출범하였습니다. 10쪽,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무상급식의 모범적 정착을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장학금지원·글로벌 인재양성 리더십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평생학습은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공모사업 등 도민들의 참여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광역연계 상생발전 협력 강화입니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사업은 충청권 시도지사 정례회의와 관계자 회의 개최, 광역연계협력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균형발전정책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사무국 이관과 각종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합동토론회, 대정부 건의 및 공동성명서, 촉구대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 재정운용과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환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운용은 집행잔액,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재해예방,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중심의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합리적 재원배분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255억 원을 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250억 원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는 200억 원을 발행하였고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489억 원을 장기저리채로 차환하였습니다. 15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을 위하여 사전위기경보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를 3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하는 한편 교부세 관련 제도 개선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특회계는 총 3,746억 원을 2014년 예산으로 신청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주요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2014년 정부예산은 확보 목표액을 4조 원으로 설정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활용한 예산확보 관련 교육실시,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예산확보와 연계한 부서평가계획 수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사업은 사업 시행 전 투자심사 실시, 사전 타당성 분석 및 현지확인 심사, 사후 평가실시 등을 통해 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기재무관리계획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였고, 전문기관의 용역 및 타당성 심의를 통해 신규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 부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발행을 통해 545억 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재해복구 등 공공사업에 6건 42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확대로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약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는 2년 연속 상위권 성적유지를 위해 담당공무원 교육, 자체평가 및 검토보완, 워크숍 등 평가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현지검증 및 컨설팅을 통해 38개 세부지표를 발굴 평가하여 9개 분야 4개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32억 원의 상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20쪽, 효율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2012년 실적에 대한 BSC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3개 부서 386개 성과지표를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온라인 평가와 현지실사, 최종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9개 기관의 ’12년도 경영평가결과를 5월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21쪽, 창의행정 실현으로 선진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브라운백미팅, 자기계발의 날 운영 및 함께하는 충북상 시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및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 노력과 함께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운영 등 고객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3.0에 대한 선제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직원 및 유관기관의 관련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시스템 운영, 법무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등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시·군 자치법규 입법 지원, 중요 법규문서 심사 등을 통해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동안 115건의 자치단체 등록규제를 조사·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비용 및 시간의 최소화, 구술심리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제도는 18명의 심사운영을 풀로 구성·운영하여 상반기 동안 2회에 걸쳐 11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송은 상반기에 총 5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6쪽, 수요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과 6월 13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와 조사결과 내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시·군 단위 교육과 공동추계작업, 400종의 관련자료 수집을 통해 6월에 확정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SMART 충북 실현으로 고객 감동 맞춤서비스 실현 등 6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고객 감동 맞춤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저소득층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화 교육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상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수준 높은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를 현행화하였고 시·군 합동으로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용 PC교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행정장비를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공동활용을 위해 자원정보를 현행화하고 소프트웨어 사전 협의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10개 사업에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기술 융합제품의 상용화사업 2개 과제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IT기반 융합기술서비스로는 다문화가족 방송통신 융합 공공서비스 제공 170개소,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4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기반 뉴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과제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IT융합 모델화사업인 U-IT기반 유기농 디지털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창의적 스마트 웹서비스 강화입니다. 36종의 홈페이지를 통합유지보수하고 콘텐츠 현행화, 소프트웨어 도입, 검색서버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모바일 충북도정 정보제공 게시판 운영을 통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충북(M.cb21)’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2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도민편익 향상을 위해 103개의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32개 TV방송 디지털 미전환 가구의 난시청을 해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 통신망의 최적화, 영상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행정통신 운영 관리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장비의 정기적 점검과 함께 각종 행사 및 훈련에 정보통신망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3쪽,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하여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관제 운영, 모의 해킹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분야 컨설팅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및 적합성 검정 등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 CCTV 설치, 시·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현안으로 첫 번째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확보 목표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 대비 약 2,000억 원이 증액된 4조 원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각 부처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처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과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의결이 있는 하반기에는 부처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과 주요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2012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9개 분야, 40개 시책, 120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기획관리실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상위권의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관리를 추진하는 등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군을 순회하며 방문 점검과 함께 실적 입력에 대한 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3월부터 시작된 평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시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사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청에 따라 2012년도 11월과 올해 4월 2회에 걸쳐 2011년도 17개, 2012년도 22개의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을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연도별로 추진 중인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광역연계 상생발전 협력강화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가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사업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우리 도의회에서 과학벨트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각중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벨트 수정안이 대전시에서 대전 거점지구 산업단지 확대와 조성을 위해 가지고 MOU체결을 했죠? 실장님!

예,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권이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가지 고 서로 대전·충남·충북 이렇게 해 가지고 세종시까지 이렇게 해서 협력하는 충청권이 돼야 되는데 대전시만 염 시장이 단독으로 했든 의회를 거쳤든 충남에서는 벌써 열흘 전부터 염 시장을 쫓아내라 이렇게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충남 쪽에서는 여론이 많은데 우리 충북에서는 어저께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했더니 저는 좀 대응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못하고 늦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벨트가 유치됐을 때 저희들 충청권이 단합을 해서 유치가 됐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지난번에 MB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 와서도 과학벨트에 대해서 공약사항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대전에서 특히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대전에서 아마 거점지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과학벨트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같이 이렇게 발전이 돼야 그 시너지효과도 많은데 거점지구만 가버리면 기능지구는 사실은 지정한 취지도 약해지고 발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사님도 발표를 했는데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충북이 들러리 섰다 과학벨트 작년에 그 머리띠 매고 난리를 쳐 가지고 상생협력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 쪽에는, 우리 충북 쪽에는 정말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와서 들러리 섰다 이렇게 외부인들은 하기 좋게 말씀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더 살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하셔야겠죠.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해서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당하는 것 같거든요, 충북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월부터 논란되던 국가정보통신망사업이 잘 해결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잘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다 완료를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하고는 관계없고 거기 아마 업체끼리 문제인데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맞게 다 설치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애 많이 쓰시는데 평상시에 머리도 아프시고 우리 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비비가 400억 이상 이월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불용액을 줄여 가지고. 그렇잖아요? 불용액이 그게 제가 잘못 생각하면 각 부서에 줄 것을 사업할 것을 갖다가 못 주고 남기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 10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우리가 불용액이 제일 적게 적은 액수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린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최대한으로 해 주고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성인지예산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책임 하에 있는 예산담당관에서 성인지예산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성발전센터에다 부탁해서 작년에 짰던 성인지예산은 제대로 만든 건가를 평가해 보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성인지예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작년에 추진했던 성인지예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마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이랄까 이해도가 좀 낮았고 그러니까 편성하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각 실과도 그렇고 또 그걸 미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 해 보니까 분석도 모든 게 보니까 전반적인 이해부족이 일단은 제일 먼저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원인 같습니다.

예,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다분히 이해가 좀 가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성인지예산제도정착이 제대로 되려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쪽 여성정책관하고 예산과장하고 해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인 다른 예산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다 돼 가지고 나름대로 쭉 왔는데 이거는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기재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어떤 한다는 전제는 됐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희 도만 아니고 각 시도들이 어떻게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그걸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이 불비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예산을 해당 실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인식부족이라든지 그 내용을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게 낮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분석이 잘돼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저희들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정책관실에서 잘 이거를 사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고 몇 가지들이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충청북도 공무원, 간부공무원부터 담당공무원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성인지예산제도가 뭔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관한 교육 있잖아요, 이거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부터 시·군 공무원들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빨리 정착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이 정책과 예산으로 인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지예산 담당이 예산담당관 내에 있는데 지금 교육 있잖아요, 성인지교육. 성인지교육을 누가 시키는가, 아니 성인지예산 교육, 성인지예산 교육은 성인지예산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성인지가 뭐냐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뭐냐 이걸 다 알아야지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여성정책담당관한테 이거는 ‘당신네 업무다’ 제가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다 하기에 역부족이고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같은 경우에 여성정책담당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교육과 성인지예산의 정착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계속 논의하고 힘을 실어줄 거는 실어주고 뭔가 지원할 거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의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이해가 되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거는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다,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원래 충청북도 도정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부지사님이 이걸 챙기셔야 되는데 실장님도 챙기셔야 돼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냐” 정책관한테 가끔 물어보고 그리고 성인지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맞대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통계담당관도 실장님 소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문제가 지금 빠져있어요. 지금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조사를 여기 통계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통계 뭐지요, 거기가 국가통계… 국가기관이요.

통계청.

통계청에서 나온 충북관련 통계도 수집을 해서 그거를 정보를 잘 선택하고 가공해서 우리 정책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도 여기에서 하셔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남녀분리통계를 생산해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그 말이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남녀분리통계, 아셨지요? 여기 다음 계획서에는 반드시 사회조사기본계획 수립에 남녀분리통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게 빠졌다는 거는 이미 성인지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시행할 주체로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법무통계 속에서 이 자치법규도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던 조례 등 그리고 앞으로 만드는 조례가 특히 이미 만들어졌던 조례 중에서 굉장히 양성 불평등한 조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그런 불평등한 조례를 다 뽑아내서 그거를 빨리빨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조례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로 넘겨져 있지만 법무통계 쪽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여성정책담당관이 과장급이 이거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여성정책담당관이 실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두 가지 통계하고 조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남녀분리통계라는 게 저도 통계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최대한 한번 제가 100% 진짜 확실하게 한다는 장담을 여기에서 못 드리지만 최대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초들이 있어야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되는데 아무 기초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통계담당관실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통계청하고 해서 이런 통계들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녀 양성 불평등 조례 기존에 특히 만들어진 조례, 지금 새로 지정된 조례들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대해서는 법무관하고 해서 가능하면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는 남녀분리통계가 없으면 그 평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분리통계가 얼마나 도에 많이 통계가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준이라든가 완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있는데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직원 연봉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임직원 연봉 성과급 차등지급뿐만 아니고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적자만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기구 통폐합, 인원감축 같은 뭐를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방만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채 수익을 못 올리고 상여금에 뭐에 다 나가다 보면 적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감축이나 이런 거 기구 통폐합 할 생각은 안 하고 차등지급만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공기업 건전성 관련해서 사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나름대로 2개년도까지는 그렇게 큰 흑자는 못 냈지만 조금은 흑자는 냈거든요. 냈고, 다만 기구 통폐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거기 이사회에 가서 좀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증설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연봉도 타 시도 공기업 사장들보다는 낮게 하고 임원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재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낮게 하고 이렇게 건전재정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을 개발공사로 다 이관을 해 줘 가지고 1,000억 이상의 땅을 개발공사에서 다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산하면 적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방만한 운영이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은 저조한데 비해서 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 또 임원 고위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무자 중심으로 최소한 인력을, 그나마도 전국에서 도세가 제일 꼴찌인 충청북도가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고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다 그리로 넘겨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수익에 따른 저기도 감당을 못하고 인건비에 뭐에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경영평가를 한다니까 그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리스크 전담 TF팀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획관리실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TF팀? TF팀 운영을 3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17페이지 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책임경영에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스크 조직관리 TF팀 운영은 자체적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장이 1명 팀원이…

그거 어디에 구성이 돼 있어요?

개발공사 안에…

개발공사?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TF팀을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들 밥그릇 감싸기에 급급하지 자체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지요.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라면 내가 나를 나쁘게 평가하겠어요, 누가 세상 없어도. 기획실에 두든 어디에 두든 이쪽에서 평가를 해서 그쪽이 잘못되는 거를 지적하고 이거를 구조개선을 생각해야지요. 자기들보고 “니들이 평가해서 니들이 개선하라” 이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신 그런 인건비라든가 어떤 조직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그런 조직이 방만하면 좀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연구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물론 제 살 깎아 먹기는 안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상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TF팀을 없애세요. 없애시고 이쪽에 두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보고 자기 평가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평가한 거 믿어야지 그거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없애세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평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시험 보고 내가 채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관련부서라기보다는 충북 도정기획을 총괄하는 그런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참담한 마음으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에 날씨도 더운데 더 덥게 만드는, 지역에서 에코폴리스 문제가 대두된 것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원장과 책임연구원 박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아주 본 위원이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오고 2010년, ’12년 2차, 3차에 걸쳐서 보고서가 나온 중에 서 충주 에코폴리스가 포함된 것은 2차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심각한 총체적인 부실집단입니다. 용역을 도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그 책임연구원 박사 말이 우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려가 보고서를 통해서 도에 보고가 됐느냐?” 그랬더니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 됐대요. 실무진하고 얘기는 됐대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북발전연구원은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은 이 체제 하에서 이런 안일한 생각 하에서는 더 이상 충북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충북발전연구원은 연공서열을 무시한 연봉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과제와 연구과제와 무관한,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어서 수탁기관에게 연구과제를 갖고 오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으로 얘기합디다. 또한 세 번째,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 지금 원장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연구원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에서 이기고 중앙에 가서 이기고 1심에서 이겼는데 원장이 지금 관 돈을 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본인 고집이에요, 뭐예요? 그 돈 본인이 낼 거냐고 물으니까 관 돈이랍니다. 한쪽에서는 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실용역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접도구역문제, 소음문제, 고도제한문제 알고 있었대요. 그러나 이렇게 부실한 용역이, 전달하고 그 문제를 결정한 것은 물론 도지만 시작을 보면 결론이 뻔히 보입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 이 상태로써는 우리 충북도의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무엇이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왔고 앞으로 더 이상의 그러한 큰 난관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수술을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에코폴리스 문제는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확한 팩트를 해 가지고 아마 거기 경자구역청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발전연구원이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추진이 되든 지구지정 해제… 결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결론보다는 지금 이렇게 지역의 한 이슈로 분쟁의 소지가 돼서 이 작은 충북도에서 서로 이반되는… 지금 한두 건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정원 배분문제, 무상급식문제 이렇게 매일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 충북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에 상관없이 이렇게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책임은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임연구원 책임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꼭 에코폴리스 문제만이 아니라 충북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참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돈 여기서 보니까 얼마를 출연해서 만든 출자기관, 100억 원을, 자본기금 100억 원입니다. 할 도리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관심 갖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등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표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면 의견대립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 충주를 지정하느냐 거기 경자구역청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고 그거를 여러 가지 표현상에 저는 방법상의 문제고 그렇게 정책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랐을 때 해결해 나가고 그런 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발전연구원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게 저도 연구원이 그렇게 잘 지금 된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 다른 15개 시도에 있는 연구원에 비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아주 우수하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쇄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여러 가지 아까 쭉 말씀하신 개별적인 것은 연구원장이 충분히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도와의 관계 그런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어떤 정책제안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면 잘 도정하고 접목이 되고 여러 가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이 본연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본연의 기능대로 아니면 더 어떤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주어진 어떤 제 범위 안에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 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연구에만 몰입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2차, 3차 이런 부실용역은 뻔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예산된 금액은 총 133억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지금 많이 진행 중이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5개 사업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은 건지, 예를 들어서 융합지원협력센터 운영, 오창넷 운영, 그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재투자, 그다음에 충북 e-스포츠대회 운영, 방송통신 공공서비스 시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만 아직 시작을 못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은 5건이고요. 그 중에서 하반기 대상이 4건이고 삭감될 예산이 또 있습니다. 융합지원협력센터 운영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TP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한테 삭감이 되고 TP 쪽에 설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 지역소프트웨어산업체 투자는 NIPA에서 아직 방침이 시달이 안 돼 가지고요. 그거 7월 달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방침만 시달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e-스포츠대회는 9월과 10월에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 공공서비스지원 시범사업은 사업비 교부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교부가 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부분들도 보면 아직 진행이 지역소프트웨어 융자 지원하고 지역혁신인력 양성하고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잘 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 집행현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전체 사업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넘어오는 것은 집행이 거의 다 됐고요. 금년에 신규사업은 3월 달에 공모해서 대개 5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늦고 또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잘 집행하고 하리라고 믿고 꼭 사업계획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같은 것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만큼 그 성과가 10억 이상의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도 아직까지 신규사업인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신규사업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다 완성돼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성과가 꼭 달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전반기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언제부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됐죠?

이게 해마다 공모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관광협회에서 수주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은 저희들이, 다섯 군데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저희 상임위 소속이어서 제1회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이 3회니까 2회, 3회를 거쳐서 공모사업에서…

예, 3월 달에 한 겁니다.

국에서 하는 거와 이렇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차별화를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행사를 선정하고 또 그걸 특화시키는데…

이게 도비, 국비 아주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직접 집행이 어려워서 이걸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해 실제 그 기자분이 전달한 얘기입니다. 첫날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둘째 날, 셋째 날 갔는데 500석을 깔아놓은 자리에 30∼40명 있어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첫날 개회식 하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탄성 어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페스티벌이 됐든 이러한 사업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거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간 성황리에, 도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비도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이런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사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원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펀드가 1월에 해체됐다는데 이게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펀드 관련부서는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월에 해체됐다는데 규모라든가 또는 활용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진흥원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바이오펀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 고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3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금 들어와 있는 것이 3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청산절차가 끝나면 1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경영평가 얼마 받았죠?

S등급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이 없어 가지고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젤펀드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모태펀드를 80% 또 지방에서 20% 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는 1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래서 80억을 중기청에서 주고 저희들이 20억을 대면 되고, 30억 중에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재투자할 거를 지금 도의 실무부서하고 심각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NFC 지난번에 박람회 때 시연을 했는데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바로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접속하면 카운트가 되나요?

카운트가 되죠.

됐어요? 어느 정도나 접속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접속한 게 4만 2회 정도 접속했습니다.

4만 2회?

예. 그때 태그를 제작해서 붙인 것이 8개 종류에 9,000개 정도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4만 2회 정도 터치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외국어로 돼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많이 터치해서 봤습니다.

4만 회가 넘었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하다가 접속불량까지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행은 잘 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못했다고,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태그까지 개발하는 거고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거는 NFC 항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못 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현지의 자원봉사자를 세워서 거기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여하튼 대중화나 사업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의아해서 잘만 하면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또 대중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영철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ICT사업부장 김영철 ICT사업부장 김영철입니다. NFC는 근거리 무선통신방식이고요. 기존에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QR코드와는 달리 QR코드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는데 NFC는 NFC 컴퓨터 자체의, 지금은 신규 휴대폰에는 다 내장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태그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 데는 주차관리시스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 이런 데서 주차관리시스템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성안길에서 성공을 했고요, 아니 뷰티박람회 때 성공했고 성안길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상인조합에서 NFC조를 만들어서 커피라든지 조금 적은 금액, NFC가 소액 결제 월 30만 원 이내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커피 같은 몇 개 샵을 저희가 선정해서 올 연말 전에 한 번 더 적용하고 그리고 성과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상용화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국, 일본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인증, 보안 그리고 카드 결제회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 정비는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재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