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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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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23쪽 보니까요, 우리 유영경 소장님, 성인지 및 가족 의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족의식을 향상해야 되겠다 내용에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변혜정 정책관님을 포함해서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새는 그게 가족 전체를 치료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였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체형이라든가 몸의 저항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돼서 그 사람한테만 나타난 거지 잠재적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 특히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족에 관련해서 우리 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요새는 때린 사람이 있으면 남자가 있을 거고 원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좀 완화시키거나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을 남성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또 반대로 요새는 여성한테 맞는 남자도 꽤 있다는데, 여성에 대한 그런 폭력 관련해서도 같이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또 건전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도가 앞서가는 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됐으면 좋겠다. 아까 답변을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손 부의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신한은행에 2억인가요, 2013년 5월 2일부터 ’14년 5월 2일까지 금리가 2.95%로 돼 있어요. 맨 밑쪽에 우리은행에 보니까 15억 2,000만 원인데 금액이 더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2.79%란 말이에요. 동일한 날짜고 거의 기간도 1년이 비슷한데 어찌 똑같은 기간이고 똑같은 은행에서… 똑같지 않은 은행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금리 차이가 있는데 1년 해 보니까 243만 2,000원이라는 금액의 이자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오히려 2,000만 원 넣은 신한은행에다가 15억 2,000만 원을 넣으면 오히려 금액이 많기 때문에 2.95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게 자기 돈이면 굉장히 더 많이 섬세하게 살펴 볼 것 같아요. 관련된 은행에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굉장히 은행마다 다르고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통합관리기금에는 못 넣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27일이 확실히 맞습니까, 2일이 아니라? 15쪽에 보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살펴보니까 전부 여러 가지 내용이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성과분석도 작성중, 그 밑에도 “작성중” “추진중” “추진중” “작성중” 다 그러거든요, 거의. 그러면 전반기 때는 개점휴업하고 후반기 때만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요.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이 이때만 지원이 돼서 그런 건지 왜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서류로 전반기에 했던 내용하고 후반기에 할 계획이 있는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라고 말씀드릴까요. 요즈음 이상기온 때문에 일기예보 맨날 틀리고 자주 국민들과 도민들을 막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요즈음 지방자치단체들이 야심차게 막 추진한 사업들이 잘못돼 가지고, 그냥 어쨌든 잘못돼서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짐덩어리가 돼버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통량이라든가 어쨌든 이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잘못해서, 특히 인천 쪽이나 그쪽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던데 다행히도 우리 도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들은 눈에 조금 덜 보여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에 대한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소신 나름대로의 사명감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때로는 잘 모르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사님이 하고자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들이 잘됐으면 하는 당부 부탁말씀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제 과학벨트 수정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정권과 또 이 정권에서도 과학벨트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축소하고 이상한 형태로 갔었는데 이 과학벨트도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한 번쯤 해 봐서 충청권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결정이 거의 다 되다시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지구가 무려 4조 8,760억 원인데 거점지구가 잘 안 돼 버리면 기능지구 6%에 해당되는데 기능지구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 하면 안 돼… 당연히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가요? 거점지구가 잘 안 되면 기능지구는 있으나마나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일이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떤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또 원안사수를 어떻게 할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의회가 어제 발 빠르게 가서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상하고 이미 세워졌어야 되고요. 세종시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이 터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구상을 해야 되고 또 행동으로 빨리 옮겨야 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빨리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