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9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인턴 기업체 연계 지표로 345명이고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290명 그래서 84%의 실적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345명이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75명 5억 3,000만 원 예산에 지금 75명 다 마쳤다는 얘기입니까? 옆에는 실적입니까? 늘 우리 위원회 때에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과지표와 실적 우리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초기의 지표보다 30명이 오버돼서 실적은 낮을 수 있지만 밑에는 늘어난 숫자가 되고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혼란이 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인쇄물은 같은 시기니까 인쇄물 탓을 할 수도 없을 때는 함께 아니면 거기에다가 보충이라도 단서를 달아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75명에 5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이거? 그런데 75명하고 2억 6,500만 원 이거는 완료된 실적이지요?
그러면 초기에 잡힌 그 예산보다 얼마가 더 남는 겁니까? 5억 3,000에서 똑같은 75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억 6,500만 원? 아니 상반기인데 이미 이거는 실적이라며 이거 실적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기에는 상당히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수치로 보고 이런 것을 근거를 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쪽에 15쪽을 보면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가족이 지금 붕괴되는 그럼으로 야기되는 청소년 문제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돌보미서비스 수혜율의 성과지표도 아주 낮게 2.0입니다. 이 지표 2.0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율 2.0 이 지표는 어떻게 잡힌 거지요?
성과지표 2.0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실적은 2.0%에 해당되는 퍼센티지로 0.8%입니까?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인 면에서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책관님, 그렇지요?
어쨌든 이 수혜를 받을 퍼센티지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표도 2.0인데 어쨌든 실적은 0.8%의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낮은 지표와 실적에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관한 거라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결산보고에서도 질의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보강으로 4,000만 원 올해 들어가는 겁니까? 단열공사, 냉난방공사, 전기공사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면 웬만큼 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손을 댄다고,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까지 또 연계되는 겁니까? 저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충 이렇게 다른 시도를 보면 청소년 이런 센터가 여성 플라자와 같이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 건물 안에 지금 아마 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평통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쪼개고 나눈 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됐든 그러한 적극적인 액티비티가 됐든 이 아이들의 그러한 보호를 한다며 상담에서 옆 사람들에게 들려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본인의 그러한 것을 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하니까 따로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을 서로 어떻게 좀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담을 마음 놓고 편안히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과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보면서. 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정례회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도저히 엿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2012년 11월 16일 여기 제가 속기록도 갖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받은 것을 상반기에 이렇게 좀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를 하고…” 원장님!
선서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고 이것을 다짐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으로 “예”라고 대답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는 전혀 의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1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거하고 ’13년 1월 주요업무보고 받았을 때에 지적한 것을 그 결과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냥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상반기에도 좀 의지가 담겨 있어야죠. 충북 하도 요새 돌아가는 상황이 한심해서 충북발전연구원 설립목적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충북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질적인 연구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원의 연구의지를 잘 보좌해 줄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연공서열도 무시하고 전공유무도 상관없이 수탁이 됐던 것을 따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편파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지를 훼손시키는 거다.
언뜻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그 허점 그것이 바로 요즈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원장님! 요즈음 충북경제자유구역 특히 충주 에코폴리스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책임공방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이 자체만으로 이것은 연구과정에서 부실한 거기 때문에 단초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계시죠?
에코폴리스와 관련된 지금 뜨겁게 핫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되는 이 사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라고요. 충주 에코폴리스가 부적합하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쟁점이 되는 게 뭐냐고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여러 가지가 뭡니까? 소음이 있고요.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 비행장 때문에.
그리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접도구역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굉장한 제한사항이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이런 것을 사전에 포착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철저히 분석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민심을 이반하는 이런 단초역할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그 개발이… 저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지정 해제니 정상추진…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도는. 이러한 쟁점이 되는 것이 사전에 포착이 돼서 배제가 되거나 여기에 대한 논리 분석이 됐다면 이런 문제로 인한 민심의 이러한 분열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이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 한 용역 충북발전연구원이 수행한 것 맞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됐습니다, 원장님.
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어느 연구원이 수행했죠? 기획실장님! 처음부터 이 연구용역을 혼자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삼철 연구원님! 처음에 2009년도인가요, 그때가?
그때는 충주 에코폴리스가 포함이 됐었습니까,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사안입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이 몇 차에 걸쳐서 됐다고 그랬죠, 아까?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역과 용역결과보고서 그거 책자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1차에는 충주 에코폴리스가 없었습니다. 2차에는 있었습니까?
지금 충주 에코폴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도구역의 과다로 인해서 낮은 토지 활용도 그리고 비행장이 근접해 있음으로써 소음의 대책, 그리고 군 항공공항 관련해서 고도제한 이것이 지금 핵심의 쟁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들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에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데 이 검토대상에서 이것을 포함시킨 어떤 그런 방법적인 논리가 논란이 없었습니까?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도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쟁점을 그때 예견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지금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그러한 세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는 추후에 법률적인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우려되고 이것은 분석하고 되짚어봐야 된다는 의견은 같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도에서 무시했나요? 아니지요. 그거는 꼭 지정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아야지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 촉박한 것은요, 그래도 아무리 촉박해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런 쟁점이 되는데 당시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해서 보고서에도 없고 그런 실무선에서 이야기로 하고 문서로도 안 남고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지금 모 신문에서는 에코폴리스 개발 컨셉트 문제 도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는 했지만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따 보고서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점을 분명히 실무선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에코폴리스를, 충주 에코폴리스를 지정하게 된 그 원인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도 충북발전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오늘 이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상황을 보더라도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지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논란 자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용역을 맡은 충북발전연구원이 과연 자유로우냐 이거를 묻고 있어요. 어떻게 이 중요한 얘기를 문서상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실무선에서 협의사항이었다, 이 협의사항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연일 집중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문제를 들쳐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에 연일 충북도와 충북발전연구원이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간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정상추진을 하든 지구지정 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을 맡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맡았을 때는 정책수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보고서에 들어가서요, 시간이 없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진에서 사적으로 이게 뒷담화하는 얘기입니까, 이 중요한 얘기가.
어찌 보면 가장 포인트인데요. 연구 박사님들이 그냥 박사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러한 문제점이 우려가 되고 앞이 보이면 실무진에서 이거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밀어부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밀어부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야지요. 거기에 국회의원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 사람이야 하나라도 더 사업소 유치하려고 하겠지요, 사업 따려고 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도입니다, 도는 그냥 실무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두뇌를 빌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책수행과제를 주는 겁니다.
어째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계시느냐고요. 제가 결과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실무진에서 그냥 얘기하고 문서로 안 남아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보입니까? 도가 책임입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용역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도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까?
결과가 아닙니다. 왜 민심을 이렇게 이반시킵니까, 이 크지도 않은 작은 도에서? 말씀하십시오.
이게 그 마인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엄청난 일을… 저희는 의회는 해결모색 그 결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게끔 충실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못했느냐는 거를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연구원 해임 건의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연구원, 연구원.
부당해고 어디까지 가 있지요? 연구 분위기를 제대로,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그거는 그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한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진행 중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겁니까? 이런 분위기 옆에서 본인 연구원들의 각자가 연구에 몰입해야 하는 이 분위기에서 왜 끝까지 이렇게 1심에서 지고 지방노동위에서 지고 중앙에서 지고 1심에서 졌습니다. 1심에서 지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비 패한 데서 또 부담해야 됩니다. 이 변호사비, 1심에서 졌습니다. 또 2심 항소했습니까?
그 비용 누가 대는 겁니까, 원장 개인이 대는 겁니까? 잠깐만요. 원장님, 저는 법률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와 1심에서 각각 세 번에 걸쳐서 다 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관 돈을 들여서 2심까지 항소하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연구원들이 충실한 연구 분위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그랬지요.
연구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 개인,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2심까지 가는 것은, 개인 돈으로 하십시오.
왜 연구원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사기를 이렇게 저하시키느냐고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연구한다고 해도 얼렁뚱땅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상반기 업무추진을 봤을 때 솔직히 하나 마음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원래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의 이 모습은 계속 갈 겁니다. 원장님 그냥 의자에만 앉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지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서 뭐든 능력을 발휘해서 더 연봉 올려주시든지 연구 분위기를 하든지 워크숍을 자주 하든지 해서 함께 가서 좋은 질적인 연구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세 번을 졌는데 2심 항소하지요. 이러고 있으니까 연구가 제대로 됩니까?
원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이거보다 더 한 연습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연습이 필요합니까? 몇 번이 더 필요합니까, 이게?
참으로 답답하네요, 답답해. 두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지적받는 그 결과물하고 이번에 이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용역결과보고서 그리고 실무진과의 나왔던 것을 메모라도, 결과가 없어.
이거 말도 안 돼요. 메모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언급했든, 언급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언급한 거에 대한 것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는 책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세 번 했다니까 세 권 책자와 이 나머지를 정리해서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최병윤 위원님 말씀입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도 모자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거 원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센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원장님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때 위원님을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은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또 잘한 일 중에 하나로서 공공투자분석에 대해서 예를 들고 계십니다. 답변 따로, 행동 따로, 사고 따로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원장님. 그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잘못된 것은 제가 지사님의 어떤 사고에 좌지우지된다, 그렇게 맞추는 맞춤식이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기관의 자긍심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원들의 소신이라든가 사명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 주는 게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고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양질의 연구논문이 나오고 용역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실한 용역을 나오게끔 만든 잘못은 원장님이 있고요. 누구인가는 이렇게 세상을 충청북도를 뜨겁게 달구는 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2차, 3차가 됐든, 3차에 들어갔든, 2차에 들어갔든 책임연구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원 실장님 이거 책임져야 되고요.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은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에게 정말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복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관련부서라기보다는 충북 도정기획을 총괄하는 그런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참담한 마음으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에 날씨도 더운데 더 덥게 만드는, 지역에서 에코폴리스 문제가 대두된 것 잘 아시죠. 그렇죠?
오전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원장과 책임연구원 박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아주 본 위원이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오고 2010년, ’12년 2차, 3차에 걸쳐서 보고서가 나온 중에 서 충주 에코폴리스가 포함된 것은 2차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여기 20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심각한 총체적인 부실집단입니다. 용역을 도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그 책임연구원 박사 말이 우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려가 보고서를 통해서 도에 보고가 됐느냐?” 그랬더니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 됐대요.
실무진하고 얘기는 됐대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북발전연구원은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은 이 체제 하에서 이런 안일한 생각 하에서는 더 이상 충북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충북발전연구원은 연공서열을 무시한 연봉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과제와 연구과제와 무관한,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어서 수탁기관에게 연구과제를 갖고 오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으로 얘기합디다.
또한 세 번째,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 지금 원장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연구원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에서 이기고 중앙에 가서 이기고 1심에서 이겼는데 원장이 지금 관 돈을 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본인 고집이에요, 뭐예요? 그 돈 본인이 낼 거냐고 물으니까 관 돈이랍니다.
한쪽에서는 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실용역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접도구역문제, 소음문제, 고도제한문제 알고 있었대요. 그러나 이렇게 부실한 용역이, 전달하고 그 문제를 결정한 것은 물론 도지만 시작을 보면 결론이 뻔히 보입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 이 상태로써는 우리 충북도의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무엇이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왔고 앞으로 더 이상의 그러한 큰 난관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수술을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추진이 되든 지구지정 해제… 결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결론보다는 지금 이렇게 지역의 한 이슈로 분쟁의 소지가 돼서 이 작은 충북도에서 서로 이반되는… 지금 한두 건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정원 배분문제, 무상급식문제 이렇게 매일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 충북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에 상관없이 이렇게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책임은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임연구원 책임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꼭 에코폴리스 문제만이 아니라 충북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참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돈 여기서 보니까 얼마를 출연해서 만든 출자기관, 100억 원을, 자본기금 100억 원입니다.
할 도리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관심 갖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연구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 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연구에만 몰입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2차, 3차 이런 부실용역은 뻔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전반기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언제부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됐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저희 상임위 소속이어서 제1회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이 3회니까 2회, 3회를 거쳐서 공모사업에서… 국에서 하는 거와 이렇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차별화를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도비, 국비 아주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해 실제 그 기자분이 전달한 얘기입니다. 첫날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둘째 날, 셋째 날 갔는데 500석을 깔아놓은 자리에 30∼40명 있어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첫날 개회식 하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탄성 어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페스티벌이 됐든 이러한 사업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거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간 성황리에, 도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비도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이런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사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원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펀드가 1월에 해체됐다는데 이게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1월에 해체됐다는데 규모라든가 또는 활용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