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변혜정 정책관 오시고 나서 여성정책이 굉장히 좀 짜임새 있고 치밀해지고 또 계획과 집행현황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든든하고요.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은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일단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성평등정책팀이 성인지예산이 잘 운영되도록 성인지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잘 기획이 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정책팀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예산이 넘어오면 그걸 수합해서 이 예산을 그냥 세우는데 일만 할 뿐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정책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왜 예산담당관실 일이지 우리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님하고 상의를 한다거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아시다시피 일단 정책에서 어느 한쪽이 불평등한 지 안 한 지 그리고 남녀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의 배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전년도 사업에서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환류되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거잖아요. 이듬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류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영향분석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쪽은 누구예요? 여성정책관실이죠? 그래서 그 책임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성정책관실이 져야되고, 그래서 성인지예산 교육에 대한 것도 여성정책관실이 책임을 져야된다 저는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전체 공무원과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 교육 그리고 이 정책이 제대로 환류되었는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체크할 곳은 여성정책관실이어서 이것이 성평등정책팀의 업무다 저는 그렇게 굳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면서 일을 그냥 태만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성평등한 정책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 6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을 6월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성인지예산 종합분석은 하고 있지요, 7월 말까지 가능한건가요? 지금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11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자치법규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법규를 다 골라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조례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건이나 했지요?

그러니까 도 집행부가 이걸 요구하는 것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성정책관님이 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법규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제·개정해야 될 심각한 불평등한 조례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서로 긴밀히 상의해서 좀 분석해 보고 더 많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좀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팀이 팀장까지 해서 몇 명이지요, 4명? 4명 연구원이면 태산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 그런 인력입니다.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속력을 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13년도 비전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창의적·선제적·실용적 정책연구인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를 세우셨는데 지금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속에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선택하시고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지금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 등 이런 연구과제는 원에서 선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가 요구하는 과제인가요? 13페이지에 있는 거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가 지금… 아, 지금 여기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 관련한 이 연구는 여기 정책연구과제하고 수탁연구과제를 제외한 거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4대 전략목표별 연구과제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충청북도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선정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새 정부의 농업정책과 충북의 대응방안이라든가 충북지역 유통산업 실태와 미래발전 전략이라든가 이거를 보면 지금 사실은 도가 이런 정책과제를 요구했을 법한데 이런 정책과제는 요구 안 했나요?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인가요, 구체화는? 아니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 속에는 그런 정부의 국책사업을 따온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이런 연구과제들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충북지역 유통산업 실태와 미래발전전략 이런 거는 지금 도로서는 유통산업실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재벌들의 유통,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전부 절단 내고 이러는 속에서 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걸 적극 정책에 적용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충북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같은 것도 농협이라든가 지금 지역의 신협이라든가 여러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들이 기능에 문제가 있고 농협 같은 경우는 농촌의 농업인들을 도와주기보다는 돈놀이에 급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정책에 적용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냥 좋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컨대 이런 정책과제물이 연구물이 나오면 이거를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읽어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지사님께 적극 그런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의 정책연구과제든 수탁연구과제든 또는 발전연구원 자체의 과제든 도의 정책수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다 그러면 해당 과의 담당자들과 이 실·국장이나 과장들께 이 연구보고를 같이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것과 함께 토론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가를 좀 지사님이 이거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내용과 성과가 그냥 사장되는 경우는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연구라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굉장히 두뇌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사님이랑 또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요.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연구가 왜곡되거나 뭔가 가릴 것 가리고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입맛에 맞게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으로서 자존심은 바로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긴 건 그렇다고 해야 우리가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얻는 성과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께 그런 긍지를 갖도록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연구과제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의회의 의원들도 꼭 알아야 될 이런 정책연구 같은 건 우리도 불러서 같이 이 연구보고회에서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왜 별로 안 느껴지죠?

연구가 정책에 바로 잘 적용돼서 혁신이 안 되는 것같이 느껴지는 건 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되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성인지예산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책임 하에 있는 예산담당관에서 성인지예산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성발전센터에다 부탁해서 작년에 짰던 성인지예산은 제대로 만든 건가를 평가해 보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성인지예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작년에 추진했던 성인지예산. 예,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다분히 이해가 좀 가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성인지예산제도정착이 제대로 되려면. 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충청북도 공무원, 간부공무원부터 담당공무원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성인지예산제도가 뭔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관한 교육 있잖아요, 이거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부터 시·군 공무원들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빨리 정착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이 정책과 예산으로 인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지예산 담당이 예산담당관 내에 있는데 지금 교육 있잖아요, 성인지교육. 성인지교육을 누가 시키는가, 아니 성인지예산 교육, 성인지예산 교육은 성인지예산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성인지가 뭐냐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뭐냐 이걸 다 알아야지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성정책담당관한테 이거는 ‘당신네 업무다’ 제가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다 하기에 역부족이고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같은 경우에 여성정책담당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교육과 성인지예산의 정착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계속 논의하고 힘을 실어줄 거는 실어주고 뭔가 지원할 거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의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이해가 되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거는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다,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원래 충청북도 도정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부지사님이 이걸 챙기셔야 되는데 실장님도 챙기셔야 돼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냐” 정책관한테 가끔 물어보고 그리고 성인지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맞대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통계담당관도 실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문제가 지금 빠져있어요. 지금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조사를 여기 통계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통계 뭐지요, 거기가 국가통계… 국가기관이요.

통계청에서 나온 충북관련 통계도 수집을 해서 그거를 정보를 잘 선택하고 가공해서 우리 정책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도 여기에서 하셔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남녀분리통계를 생산해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그 말이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남녀분리통계, 아셨지요? 여기 다음 계획서에는 반드시 사회조사기본계획 수립에 남녀분리통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게 빠졌다는 거는 이미 성인지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시행할 주체로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법무통계 속에서 이 자치법규도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던 조례 등 그리고 앞으로 만드는 조례가 특히 이미 만들어졌던 조례 중에서 굉장히 양성 불평등한 조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그런 불평등한 조례를 다 뽑아내서 그거를 빨리빨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조례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로 넘겨져 있지만 법무통계 쪽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여성정책담당관이 과장급이 이거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여성정책담당관이 실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는 남녀분리통계가 없으면 그 평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분리통계가 얼마나 도에 많이 통계가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준이라든가 완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