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헌 청장님 취임 축하하고요.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처음인데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다른 데 아주 급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가시면 대신 누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장님만 가시면 아무도 없죠, 여기? 나는 지금 청장님 한 분만 나와 계신 줄 알고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윤성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70쪽, 설명자료 39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인데 어느 회사를 얼마큼 지원해 줬나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결산서 70쪽, 설명자료 38쪽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항목을 보면 64개소 45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몇 명까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인건비 보조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지원내역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을 좀 혹독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빠져나가셨네요. 우선 경제자유구역청 안 계셔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장님 두 분 계시는데 가서 전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의 스펙이나 경력이나 경륜으로 봐서 잘하실 것 같은 감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충주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과정이 있고 실제적으로 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반대세력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음모세력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만 처리해 나가서 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거기에 민원적으로 복합적인 게 여러 개 걸려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각오나 보통 결심 또 보통의 준비나 계획이 없으면 정말 성공하기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장님들 계시는데 청장님이나 지청장님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두 부장님이 책임지시고 회의가 있을 때 의회에서 또 위원들이 또 각 관련된 지역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거 꼭 전달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음 질의 시간이나 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업무보고 때는 정말 혹독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좀 미리미리 각오와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두 부장님 이해하셨죠? 질의는 아까 내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대충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또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을 제대로 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미래산업과 세외수입 보면은 과징금 과태료인데 ’11년도 결손처분은 95만 원이었고 ’12년도 결손처분은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11년도 이월액은 1억 1,875만 원인데 ’12년도 이월액은 1억 799만 6,9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늘었고 이월액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걸 숫자를 갖고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결손처분 사유 또 수납대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미수납되고 안 내려고 막, 저부터도 세금 같은 거 안 내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안 내려고 그러는 회사나 또 개인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미수납을 수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그 담당자가 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A라는 회사나 B라는 개인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안 내서 계속 몇 년 미뤄오면은 그 미수납을 수납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담당 직원이 하는 건가, 아니면 미수납을 전문적으로 수납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 보면은 2000년도서부터 미납돼서 결손처분한 게 있는데 담당 직원이 200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몇 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뀔 적마다 그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나 모든 자료를 이전해 준다 그러지만 그건 좀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이래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아주 좋은 자동차는 그거를 판매하면 그 사간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해도 최대한 AS를 맡습니다. 그래 이것도 우리 직원들도 어떤 사람이 딱 지정되면 그 회사에 대한 수납은 첫 번에 지정된 사람이 받을 때까지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그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회수 책임자를 딱 매겨서 그 사람은 그 수납에 대해서는 다른 과로 가든 도청을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걸 꼭 책임지는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웃으시는데 ‘아이고, 나 이거 내가 맡았는데 가보니까 골치 아파.

나는 1년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래서 뭉그적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골치 아픈 학생이 우리 반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거 뭐 6개월 있으면 내가 다른 반을 맡을 텐데.’ 하고 뭉그적거려서 그 학생을 지도 않은 게 지금도 후회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아마 여기도 ‘어이쿠, 나도 그랬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사람 두어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과로 가든 어디 가든 이건 내가 퇴직할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럴 때의 책임감하고, 시간만 끌고 내가 다른 과로 가거나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하고는 수납하는 강도나 결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웃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세요?

그리고 자료를 부탁하면,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윤성옥 위원이 부탁하니까 윤성옥 위원만 하나 달랑 갖다 줬어요. 이거를 산경위원한테 다 갖다 줬으면 아까 미수납 내역이나 상황 설명을 직접 안 해도 이거 자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또 질의했느냐 하면 다른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한 위원이 하면 그 위원만 줄 게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 전체에 주는 이러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질의가 있는데, 그건 자료 제출을 받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숙종 원장님 아까 설명할 때 보면은 정말 잘하셔요.

속을 안 들여다보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속을 들여다봐도 최고기를 바라겠습니다(웃음). 그런데 이건 뭘 지적하는 거보다 제가 잘 몰라서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금결산보고서에 우리 기술원의 기금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인데 이거는 이 기금을 마련해서 뭐에 쓰죠?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기금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고 그럴까, 그것만 집행합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50억 목표면 목표는 넘어선 거 아닌가요?

지금 53억…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됐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이게 빨리 조성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이나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올라오면 승인이나 취소하는 권한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이 잘 노력해서 의회로 올려야 되지, 우리가 올리면은 승인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올리도록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원장님이 하실 일이네요. 그럼 지난해에는 4억 5,300만 원을 조성해서 1억 5,300만 원을 써서 한 3억 정도가 더 적립이 됐는데, 이 뒤에 자세한 명세서를 보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거 몇 번 읽어봤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알려 주실래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헌 청장님 취임 축하하고요.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처음인데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다른 데 아주 급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가시면 대신 누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장님만 가시면 아무도 없죠, 여기?

나는 지금 청장님 한 분만 나와 계신 줄 알고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윤성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70쪽, 설명자료 39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인데 어느 회사를 얼마큼 지원해 줬나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결산서 70쪽, 설명자료 38쪽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항목을 보면 64개소 45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몇 명까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인건비 보조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지원내역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을 좀 혹독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빠져나가셨네요. 우선 경제자유구역청 안 계셔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장님 두 분 계시는데 가서 전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의 스펙이나 경력이나 경륜으로 봐서 잘하실 것 같은 감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충주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과정이 있고 실제적으로 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반대세력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음모세력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만 처리해 나가서 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거기에 민원적으로 복합적인 게 여러 개 걸려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각오나 보통 결심 또 보통의 준비나 계획이 없으면 정말 성공하기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장님들 계시는데 청장님이나 지청장님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두 부장님이 책임지시고 회의가 있을 때 의회에서 또 위원들이 또 각 관련된 지역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거 꼭 전달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음 질의 시간이나 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업무보고 때는 정말 혹독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좀 미리미리 각오와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두 부장님 이해하셨죠? 질의는 아까 내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대충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또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을 제대로 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미래산업과 세외수입 보면은 과징금 과태료인데 ’11년도 결손처분은 95만 원이었고 ’12년도 결손처분은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11년도 이월액은 1억 1,875만 원인데 ’12년도 이월액은 1억 799만 6,9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늘었고 이월액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걸 숫자를 갖고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결손처분 사유 또 수납대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미수납되고 안 내려고 막, 저부터도 세금 같은 거 안 내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안 내려고 그러는 회사나 또 개인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미수납을 수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그 담당자가 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A라는 회사나 B라는 개인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안 내서 계속 몇 년 미뤄오면은 그 미수납을 수납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담당 직원이 하는 건가, 아니면 미수납을 전문적으로 수납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 보면은 2000년도서부터 미납돼서 결손처분한 게 있는데 담당 직원이 200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몇 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뀔 적마다 그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나 모든 자료를 이전해 준다 그러지만 그건 좀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이래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아주 좋은 자동차는 그거를 판매하면 그 사간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해도 최대한 AS를 맡습니다.

그래 이것도 우리 직원들도 어떤 사람이 딱 지정되면 그 회사에 대한 수납은 첫 번에 지정된 사람이 받을 때까지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그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회수 책임자를 딱 매겨서 그 사람은 그 수납에 대해서는 다른 과로 가든 도청을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걸 꼭 책임지는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웃으시는데 ‘아이고, 나 이거 내가 맡았는데 가보니까 골치 아파. 나는 1년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래서 뭉그적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골치 아픈 학생이 우리 반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거 뭐 6개월 있으면 내가 다른 반을 맡을 텐데.’ 하고 뭉그적거려서 그 학생을 지도 않은 게 지금도 후회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아마 여기도 ‘어이쿠, 나도 그랬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사람 두어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과로 가든 어디 가든 이건 내가 퇴직할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럴 때의 책임감하고, 시간만 끌고 내가 다른 과로 가거나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하고는 수납하는 강도나 결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웃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세요? 그리고 자료를 부탁하면,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윤성옥 위원이 부탁하니까 윤성옥 위원만 하나 달랑 갖다 줬어요.

이거를 산경위원한테 다 갖다 줬으면 아까 미수납 내역이나 상황 설명을 직접 안 해도 이거 자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또 질의했느냐 하면 다른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한 위원이 하면 그 위원만 줄 게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 전체에 주는 이러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질의가 있는데, 그건 자료 제출을 받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숙종 원장님 아까 설명할 때 보면은 정말 잘하셔요. 속을 안 들여다보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속을 들여다봐도 최고기를 바라겠습니다(웃음).

그런데 이건 뭘 지적하는 거보다 제가 잘 몰라서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금결산보고서에 우리 기술원의 기금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인데 이거는 이 기금을 마련해서 뭐에 쓰죠?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기금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고 그럴까, 그것만 집행합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50억 목표면 목표는 넘어선 거 아닌가요? 지금 53억…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됐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이게 빨리 조성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이나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올라오면 승인이나 취소하는 권한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이 잘 노력해서 의회로 올려야 되지, 우리가 올리면은 승인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올리도록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원장님이 하실 일이네요. 그럼 지난해에는 4억 5,300만 원을 조성해서 1억 5,300만 원을 써서 한 3억 정도가 더 적립이 됐는데, 이 뒤에 자세한 명세서를 보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거 몇 번 읽어봤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알려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