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만들려고 하는 도정홍보 영상물의 내용을 구상 중이실 텐데 지금 충북도의 3대 과제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생명과 태양의 땅’이 하나로 묶이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충북’ 그리고 아직은 비전 수준이지만 비전으로서의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과 태양의 땅은 대부분 개발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민들에게 보다 더 설득력 있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충북’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실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휘황찬란하게 막 그냥 개발사업만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봐봤자 내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 이익이 안 되니까, 멀리 보이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충북’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실적들을 중시 여겨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소외되기 쉽거든요, 항상. 홍보할 때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도정평가 여론조사가 언론사에서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도민들이 도정을 평가하는 순위와 비중이 드러났는데 이제까지 보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게 무상급식이었지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청주·청원통합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홍보영상물 만들 때에 이렇게 도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그 결과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담당자들이 테이블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도에서 예컨대 지사께서 아무리 뭐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도민들이 지금 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걸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관 현황을 보니까 현직 건축사가 두 분이 있고 현직 교육장에 현직 군 민원과장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육장, 민원과장이 바빠 죽겠는데 공사현장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회의가 들고요.

건축사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직업의 성격상 그런 공사현장에 가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 도민감사관 선정에 있어서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자기가 속한 업무의 성격상 구조적으로 도민감사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꽤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도민감사관들이 청렴후견인으로서 공사현장에 나간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보면 건축사는 일반 감사할 때 협력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현장에 가서 청렴후견인 역할로는 좀 말씀하신 전직 건축직 공무원처럼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적인 후견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사관 역할이라 하더라도 현직 교육장 또 군 단위 과장 이런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앞으로 감사관 선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좀 제외를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연임까지 했네, 연임. 연임까지 했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잘 하셔야지 여기 전직은 다 전직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출장소에서 시·군 협력관제 얘기 나왔나요?

제가 못 들어서. 이 시·군 협력관제 운영과 관련한 행정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시·군 협력관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그게 이번 업무보고 때도 전혀 얘기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낯설어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시·군 공무원 한 명 정도를 협력관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 협력관제 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 있지요?

사업명세서 146쪽에 보면 이 예산이 2,500만 원에서 1,432만 원 약 57%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행사운영경비는 80%인 400만 원이 감액됐고 행사참석비 실보상비는 60%인 3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또 모니터단 마일리지는 733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약 50%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7%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잘 되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어떠한 정책사업적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이명박 정부가 끝난 2013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과가 꽤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해하겠다 했는데 역시 지금 이거는 예산 삭감사유를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57%가 확 그냥 삭감되는 거를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전혀 교부되지 않았으면 나머지는 다 도비로?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만 삭감을 하고 순수 도비로 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과 달리 모니터단 마일리지, 그럼 마일리지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한 50% 정도는 또 남았어요. 기 집행된 거, 예 알았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아까도 또 지난번에도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정도 성과는 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우선 예산이 끊기는 거지요. 앞으로 보조금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 성과가 있다면 도비를 계속 들여서라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지원을 끊으면 우리도 이 사업을 접을 거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예산은 계속 살려지면서 운영은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굳이 뭐 이 사업을, 물론 접을 필요 없이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성과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게 확실한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예산형태가 좀 변동이 심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왕 할 거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도청 주차형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침 9시쯤에 와 보면 다 차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미. 청내 여기저기, 본청 내 주차장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청내 주차사용 비중이 옛날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든 외부 민원인이든 또 행사 때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시민들이든 주차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지요. 직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편을 감수하라는 뜻은 아닌데 직원들의 편의에 우선해서, 우리는 도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원점 회귀된 이 주차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잘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런데 답변이 계속 그러세요.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차된 차들이 대개 또 우리가 볼 때는 직원들 차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행정국이 안전행정국이죠?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만들었고 사회적 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면서 재난을 총괄한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매우 중요한 새로운 업무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없습니까? 예, 이해도 됩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조직개편까지 하고 정원도 늘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에 계상한 게 없다면 사실 소리만 요란했지 그만큼 실질적인 업무계획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야 각각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재난 부분은 좀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총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업아이템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허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만들었으면 안전총괄과의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출장소에서 시·군 협력관제 얘기 나왔나요? 제가 못 들어서. 이 시·군 협력관제 운영과 관련한 행정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시·군 협력관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그게 이번 업무보고 때도 전혀 얘기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낯설어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시·군 공무원 한 명 정도를 협력관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 협력관제 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 있지요? 사업명세서 146쪽에 보면 이 예산이 2,500만 원에서 1,432만 원 약 57%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행사운영경비는 80%인 400만 원이 감액됐고 행사참석비 실보상비는 60%인 3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또 모니터단 마일리지는 733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약 50%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7%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잘 되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어떠한 정책사업적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이명박 정부가 끝난 2013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과가 꽤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해하겠다 했는데 역시 지금 이거는 예산 삭감사유를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57%가 확 그냥 삭감되는 거를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전혀 교부되지 않았으면 나머지는 다 도비로?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만 삭감을 하고 순수 도비로 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과 달리 모니터단 마일리지, 그럼 마일리지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한 50% 정도는 또 남았어요. 기 집행된 거, 예 알았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아까도 또 지난번에도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정도 성과는 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우선 예산이 끊기는 거지요.

앞으로 보조금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 성과가 있다면 도비를 계속 들여서라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지원을 끊으면 우리도 이 사업을 접을 거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예산은 계속 살려지면서 운영은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굳이 뭐 이 사업을, 물론 접을 필요 없이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성과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게 확실한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예산형태가 좀 변동이 심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왕 할 거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도청 주차형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침 9시쯤에 와 보면 다 차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미. 청내 여기저기, 본청 내 주차장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청내 주차사용 비중이 옛날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든 외부 민원인이든 또 행사 때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시민들이든 주차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지요. 직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편을 감수하라는 뜻은 아닌데 직원들의 편의에 우선해서, 우리는 도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원점 회귀된 이 주차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잘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런데 답변이 계속 그러세요.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차된 차들이 대개 또 우리가 볼 때는 직원들 차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행정국이 안전행정국이죠?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만들었고 사회적 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면서 재난을 총괄한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매우 중요한 새로운 업무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없습니까?

예, 이해도 됩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조직개편까지 하고 정원도 늘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에 계상한 게 없다면 사실 소리만 요란했지 그만큼 실질적인 업무계획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야 각각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재난 부분은 좀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총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업아이템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허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만들었으면 안전총괄과의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 부의장님이 지금 연구하시느라고 골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3쪽 관련이죠.

도립교향악단관련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교향악단의 여러 가지 운영 개선, 특히 단원들의 처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단원이 연봉 2,000만 원, 비상임 단원은 1,200만 원 이런 열악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인건비에 대한 절대금액의 인상, 그다음에 아주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연봉제라고 하는 이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실제 공연 횟수가 1년에 60회 이상이고 올해도 68회로 예상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짜리 공연수당을 50회로 자의적으로 딱 제한을 해 가지고 50회분만 지급하는 문제 이거는 고정수당으로 바꾸든가, 고정수당으로 68회 한다면 680만 원을 주든가 그것을 단원들은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횟수대로 줘라, 왜 68회 하는데 50번 하는 만큼만 주느냐 이거죠. 고정수당을 고려하는 문제.

그다음에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으로 전환 비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파트별 연습실을 개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저의 이런 말씀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이번까지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의 흔적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비상임단원이 목숨을 끊은 게 작년 11월이었니까 조금 있으면 1년이 다가오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시책은 좀 너무 더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또 공연수당을 고정수당으로 바꾸는 문제 또 파트별 연습실을 개설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2차 추경이 되도록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좀 아쉽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향악단 단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 신속히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92쪽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있는데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예산보다도요,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11개 시·군에 있는 문화재들인데 이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그러니까 보수정비대상 문화재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정하고 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략 5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보수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기가 되기 전에 보수를 요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문화재를 관장하는 주로 사찰 쪽이 많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보수정비하는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무슨 심사위원회라든가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현장방문과 확인 전문가의 판단 이런 과정들이 없나요? 아무튼 5년 주기가 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또 현지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보수대상 문화재를 정하고 또 보수금액도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저도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승마체험 캠프에 대해서 언급할 게 있는데 아마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듯해서… 예. 이게요, 사업설명서 100쪽인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업인데 결국은 마사회에서 도에 이 경비를 제공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업 아이템은 도에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정말로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는 승마 한 번 하는 월 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에는 좋고 좋은 취미활동이기는 하지만 잘 엄두를 못 내는 분야인데, 아직도.

이 다문화가정들에게 한 번 승마체험 시켜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뭐냐 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한 번 승마체험을 했으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승마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데가 마사회이기 때문에 마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꼭 승마체험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더 보편적이고 한 번 체험을 한 다음에 계속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거나 계속 적용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겠는가, 이거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마사회에서는 말과 관련된 것이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주장할 텐데 꼭 승마가 아니더라도요, 다양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우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약간 유치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꼭 승마를 해서 맛이 아니라 말 그림 그리기 대회, 말 글짓기 대회라든가 예컨대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8쪽입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 유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감액을 한 거지요, 감액을. 그런데 삭감사유가 보니까 박람회조직위에서 외국인 유학생 초청 팸투어를 계획했고 또 중국인 유학생 대표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함에 따라서 중복된다, 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중국인 유학생 대표자 초청 팸투어는 어디에서 시행한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의문이 되는 게 이 예산을 짤 때에 똑같은 과에서 중국인 유학생 대표자 초청 팸투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뷰티박람회에 유학생 참여프로그램을 또 동시에 설정하고 계상했다는 얘기고요. 또 박람회조직위에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초청 팸투어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에 유사사업이 적어도 우리 도내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겠는가, 더더욱이 같은 과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삭감하면서 그 이유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황설명은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시지는 아직 않았는데, 그런 거죠?

유사 중북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 설명서에는 없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예산을 짜고 봤더니 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데 왜 예산을 짜느냐 이런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산 편성하는데 더 치밀하고 더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50쪽에 보면 청남대 사업소에서 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물어보겠는데, 이 상수원 보호규칙이 7월 달에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 규칙이 개정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문화시설과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런 뜻 같은데,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뜻 같은데, 맞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 환경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청남대의 앞으로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인 그쪽 지역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관광이지 관광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환경을 훼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지만 환경부 스스로 이런 안을 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법제처에서 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나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올려놓는 게 타당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된다면 용역을 잘 만드셔 가지고 환경정비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업무보고부터 지금까지 건축문화과와 관련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어 가지고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예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품질검수단 계획은 1회가 돼 있었는데 4회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최근에도 저쪽 용정동에 한라비발디가 약 1,5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큰 갈등과 이견이 발생해서 심각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도 건축문화과에서 개입해서 품질검수를 제대로 하고 시공사를 설득시키면서 입주자들의 원성을 가라앉히는 좋은 타협의 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품질검수단 운영에 계속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하나 있고요.

하나 물어볼 것은 여기 보면 선진 옥외 광고문화를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하나의 검토사항을 좀 주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옥외 광고판 중에 불법도 많이 있지만 불법여하를 떠나서 흉물스러운 게 뭐냐 하면 주인 없는 간판이에요, 주인 없는 간판. 세입자가 간판을 걸었다가 안 돼 가지고 또는 다른 사정으로 떠나서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또는 아예 그 건물이나 그 구역 자체가 활용되지 않는 이런 데에 오랫동안에 흉한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건물주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아예 주거를 안 하는 그런 데에 흉물스러운 간판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인 없는 간판을 잘 정비하는 것도 선진 옥외 광고문화의 중요한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일정 정도 예산투입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방안을 찾아서 이것을 잘 정비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