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명세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25쪽에 맨 위에 공보관실 보면 우리가 32억 5,702만 9,000원인데 감이 얼마예요? 1억 1,627만 6,000원?

그런데 이것이 의무절감 부분이에요? 의무절감을 안 했을 경우에 무슨 패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그러면 혹시 우리 공보관 사업에서는 의무절감을 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지장을 준다거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하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의무절감률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절감을 좀 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쪽 파트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명세서 197쪽부터 201쪽까지 의무절감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7쪽에 원거리 초방강사 여비 262만 5,000원, 199쪽, 도민행복교육과정 강사수당 240만 원, 원거리 초방강사 여비 60만 원, 그 밑에 합숙생활 지도수당, 시설관리 당직수당 100만 원씩, 200쪽, 영농기술교육 강사수당 250만 원, 201쪽, 인건비 이래 가지고 의무절감비용에 다른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강사수당이. 인건비를 예산절감, 의무절감을 인건비에서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분 해서 정원 대비로 세웠던 부분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원거리에서 오는 강사 여비 같은 것은 이것도 강사도 외부에서 초빙하는 강사도 정원, 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을 내부강사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표시가 안 돼 있네, 그냥 원거리 초방강사 여비 이래… 도민행복교육과정 강사수당, 원거리 초빙강사 수당 다 이렇게 그냥 돼 있지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해서 절감한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도.

그러면 인건비는 이게 직접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가서 가정을 건전하게, 가정경제를 건전하게 만들면서 소비를 지향하고 촉발시켜서 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 찾아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서 의무절감을 해야지 이건 쭉 전부 인건비에서 많이 절감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가정경제와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의무절감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경제에 타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설명서 44쪽, 정수·비정수물품 구입 풀이죠? 풀예산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행정물품 수요예측 불가로 예산에 계상치 못한 시급한 물품의 구입 제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를 보면 6,000만 원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466만 원이니까 최종 집행금액은 5,5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5,500 정도 들었는데 물품구입비가 정수·비정수, 올해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만 세웠어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나요, 내가 그걸 점검을 못했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까? 1,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올해 6월 말 기준이지요?

그러면 4,500인데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물품구입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지요? 긴축을 해서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매년 들어갔으니까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기정예산에서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에 있어 제가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풀예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혹시 삭감이 됐나 해서 예결위 삭감내역을 뽑아봤어요. 없어요. 우리 회계과에 예결위에서 한 것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비 1,600, 전기자동차 신규 구입비 9,000만 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결위에서도 이거 두 개인데, 회계과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느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그럼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셔야지.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삭감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예결위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당했나 그래서 예결위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서 아니면 팀장님한테 정확히 해서…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설명서 44쪽, 정수·비정수물품 구입 풀이죠? 풀예산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행정물품 수요예측 불가로 예산에 계상치 못한 시급한 물품의 구입 제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를 보면 6,000만 원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466만 원이니까 최종 집행금액은 5,5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5,500 정도 들었는데 물품구입비가 정수·비정수, 올해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만 세웠어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나요, 내가 그걸 점검을 못했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까? 1,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올해 6월 말 기준이지요?

그러면 4,500인데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물품구입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지요? 긴축을 해서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매년 들어갔으니까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기정예산에서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에 있어 제가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풀예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혹시 삭감이 됐나 해서 예결위 삭감내역을 뽑아봤어요. 없어요. 우리 회계과에 예결위에서 한 것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비 1,600, 전기자동차 신규 구입비 9,000만 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결위에서도 이거 두 개인데, 회계과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느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그럼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셔야지.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삭감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예결위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당했나 그래서 예결위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서 아니면 팀장님한테 정확히 해서… 심기보 위원입니다.

명세서 171쪽, 설명서 86쪽, 문화예술과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 이래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공모전 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3,000을 가지고 했어요. 2013년도에 기정예산에 2,000을 반영했어요.

그러면 ’12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매년 3,000씩 들어가는 사업이면 기정예산에 그냥 3,000을 반영을 해야지 왜 이거 추경에 1,000을 올렸어요? 사업내용도 똑같은데 그냥 공모전 전시, 공모전 전시인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글쎄, 내가 보니까 그 전년도 3,000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연도도 3,000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3,000을 반영을 해야지! 기정예산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예산실에서 했다가 추경 때 확보가 되면 편성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어요? 알겠고요.

체육진흥과 소관 명세서 175쪽, 설명서 96쪽, 이게 일본 야마나시현 맞나요? 글쎄, 그런데 그런 논의를 작년에 했다며! 그런 논의를 올해 열 번을 같이 채우고 2014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하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내용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며!

그럼 작년에 할 때는 어디가 아홉 번을 가고 어디가 열 번을 가고 서류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몇 년, 몇 년도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몇 년, 몇 년, 몇 년에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온 것은 몇 번, 여기서 그리로 간 것은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야마나시현하고 계속 교류를 할 필요가 우리 충청북도에 있나요?

어떤 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도 일본 총리하고는 정상회담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각 분야에서 문화면 문화,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스포츠면 스포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오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있어요? 국가 간에 외교부분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은 이미 깨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간에 외교상에 신뢰도가 있나요, 지금?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 충청북도로 봐서는 좋겠다.

장기적으로 충청북도에 상당한 문화·예술·스포츠부분에 득이 되겠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왔다갔다함으로써 일본도 좀 이해를 하고 일본 아이들도 여기 와서 좀 충청북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 존경하는 임현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전장 124쪽, 설명서죠, 124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워크숍, 교육 이런 부분이죠, 이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24쪽, 설명자료 124쪽 이게 지금 말씀드린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관광해설사분들 그거죠?

그런데 거기 ‘육성’해 놓고 ‘직접’ 이렇게 해 놨는데 괄호하고. ‘직접’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가 172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개요에 보면. 그리고 괄호하고 ‘보수 162’ ‘신규 10’ 됐는데 보수는 또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172명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 명단은 내가 받았는데 170명을 다 시·군별로 맞춰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청주시는 몇 명, 충주시는 몇 명, 영동군은 몇 명 이렇게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 사업비가 도비하고 기금하고 돼 있는데 올해 기정액에서 9,700을 세웠다가 지금 2,000을 감해서 7,700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전년도에는 1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1억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9,700을 세웠다가 2,000을 감해 가지고 7,700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을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억 200이었는데 7,70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감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감이 되는 거지! 사유가 있어요, 감 사유가? 시간이 줄어들은 거예요.

아니면 기금에서 작년 대비 감이 됐기 때문에 도비도… 시간이 줄었다 그래서 2,000을 이번에 감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뒤에 조금 전에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회 다시 페이지 넘어가면 그 128쪽이죠? 지금 여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교육에서 2,000을 감해 가지고 여기 거의 1,650이니까 그 정도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 감된 돈을 여기다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다가? 한마음대회. 별개예요?

여기 감해 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별개로 추진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10월로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한마음대회 장소. (…) 장소! 장소!

어디 청주, 충주… 알겠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부분에 도비가 1,500, 기타가 150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150은 뭐예요? 시·군비에요, 자부담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이 위에는 도비가 1,500 돼 있죠? 그런데 실제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1,650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도비 1,500에 자부담 150을 쳐도…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사업비에는, 사업비에 이것도 좀 그래! 1,650만 원 돼 있죠. 그렇죠?

알았어요. 150, 1,650! 이것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이게 인구비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지역에 따라서 단양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많고 아니면 관광지가 좀 없는 데는, 덜한 데는 좀 적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우선 인구분포도 좀 있고 관광지 분포도 좀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보은이 15명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요. 이거는 비례가 인구비례하고 관광지비례가 복합적으로… 글쎄, 수요 요구해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감액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부 조정을 하였으며 국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4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800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5,498억 5,725만 9,000원 중 3개 사업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