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전에는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을 그리고 오후에는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예, 감사관 추천을 받을 때 시·군의 감사담당 의견만 듣는 겁니까? 그러면 시·군 실무자들 의견 외에 별도로 또 의견 청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재 자치연수원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당초안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거기서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기록이 남으면 그 필요성을 위원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또 정 위원님!

충분히 서로 들으신 걸로 되니까… 글쎄, 깎는 것은 다시 상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깎고 안 깎고가 아니고. 좀 너무 시간이 가서 좀 그렇게… 그렇게 마치시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당초안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거기서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기록이 남으면 그 필요성을 위원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또 정 위원님! 충분히 서로 들으신 걸로 되니까… 글쎄, 깎는 것은 다시 상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깎고 안 깎고가 아니고.

좀 너무 시간이 가서 좀 그렇게… 그렇게 마치시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또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건의안 작성 및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기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2009년부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지만 그 결과는 대기업들은 외면하고 선정된 업체도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매각계약이 해지되면서 운영권 매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무산은 지방공항의 열악함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한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으며 향후 정부의 공항 민영화 정책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16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반대하며, 설령 재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활주로 연장 등 청주국제공항 시설투자의 조속한 이행, 국제노선 다변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선행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정부건의문 채택 등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름철에 습하고 무더운 날씨는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