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돌봄시설 내에 학대근절 잠시 언급도 된 적도 있습니다만 요즈음에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런 돌봄시설에서 학대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에 아주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학대행위가 언론이든 사회 이슈화가 되면 잠깐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약속을 하다가 국면이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 싶은 상태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늘 그동안에 이렇게 반복이 돼 왔습니다. 가장 여기서 제가 중요시 하고 싶은 것은 매번 똑같은 그러한 악순환이 되지 말고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의 투명한 그런 경영, 회계관리 여기에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짝 감독 받고는 다시 또 원 상태로 가고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요 모든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인원도 보육도 부족하고 장애인도 부족하고 다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돌봄시설 확대 특별조사 TF팀 구성 우리가 지금까지 법이 없고 제도가 없고 팀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거든요.

이것으로서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했다라고 하시면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최근 충북에서 발생하는 돌봄시설 내에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러한 학대행위, 가혹행위 교묘한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끊이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렇게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특별조사팀을 구성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기관에서의 자가반성부터 먼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인원부족이 됐든 시스템이 부족이 됐든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서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지, 팀 만들고 제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그런 사례를 매뉴얼화한다고 그랬나요,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잠깐만, 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제목에 의해서는 학대근절을 위한 특별조사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화한 중에 학대에 대한 그 유형별, 지금 보면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노인 요양시설 조금씩은 약간은 다릅니다. 이 시설 내의 학대한 유형별 그러한 사례를 조사한 게 있으면 이 시간이 끝난 이후라도 저한테 자료를… 있습니까, 과장님?

어린이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동시설에 대해서는요? 학대 유형별 사례를 통계로,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사례가 없나요? 여기 지금 돌봄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집 아동과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근절에 대한 돌봄시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조그만 병에 걸려도 검진을 하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듯이 이 유형별로 학대한 사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 노인요양시설 내 그런 사례가 없다면 여기 돌봄시설 안에서의 학대근절을 위한 이 제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예방하기 차원에서 넣었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어쨌든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 건지 정말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철저히 이런, 이미 팀 구성이 5월 중에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무조건 팀 만드는 것이 만사 능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 유형별 통계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야지만 매번 이렇게 똑같은 이러한 우를 범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원도 적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그런 거 우리가 몰라서 지적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방쳐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충북도 보건복지국이 표방하는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호만으로 또는 열악한 우리 도의회 도비 만으로 또는 국민의 세금인 국비만으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 지원해줬다고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안일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인권이 보장받는, 학대를 했다고 해서 신체적인 고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것이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이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 학대라는 것이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길게 남아 있는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한 이러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설종사자든 운영자든 이런 인식전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없고 행정력도 부족하지만 늘 이런 5월에서 12월까지 이런 팀 구성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늘 이루어져야지만 이 시설 운영자도 뭐라고 그러나요?

긴장해야지만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야말로 도민이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복지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말로 힘도 들고 업무도 폭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조사팀 구성하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상시적인 그러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종합적인 의지를 우리 국장께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을 했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구절절이 나열한 거에 있어서 상시 감독체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늘 이 분야에, 학대분야에 가장 취약계층, 소외계층 이 계층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29쪽,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추진 이 시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 4월 5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그랬는데 혹시 국장께서 이 자문 받은 이 위원회에서 나온 많은 그런 전문분야의 분들로 이루어졌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혹시 자문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에 4월달에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홍보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시책은 작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올 ’13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또 나름 그래도 언론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알려졌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모 신문사가 보도했듯이 말만 요란한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담당국에서는 지금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정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중풍환자가 있을 수 있을 때에 관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 위주의 편리행정입니다.

내용은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메리트가 없는데 포장만 너무 거대하다, 국장께서는 스스로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반성 쪽에서는 욕심이라고 했지만 이 행정의 수혜자라고 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빈껍데기라는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구호가 됐든 이런 시책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다 담을 수 있는 예산과 인원과 의지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과대 포장한 내용을 가지고 다가갔다가는 많은 도민들이 그런 행정면에 대해서 실망하고 식상해 한다라는 잃은 것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에 와서 지금 여기 보면 치매상담센터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관리 치매상담센터 퇴직간호사 배치, 광역치매관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향후 추진계획에요 거의 치매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풍에 관한 이거를 의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예산이나 시설이나 이거에 의해서 치매와 중풍을 엄밀히 분리해서 본다면 예산배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치매 쪽에 모든, 여기 보면 센터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치매 쪽인데 구태여 이렇게 차라리 그냥 치매 걱정 없는 충북이라고 좀 더 그렇게 나가든지, 중풍은 하나의 끼어 넣기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중풍환자 때문에 가족의 그런 불상사가 나고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허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책에 있어서 이렇게 센터는 만들지 못하지만 그러한 소극적인 건강관리센터에서 검진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대안 말고 그래도 중풍에 해당되는 어떠한 목에 예산 배분이 있었느냐를 물었는데 이쪽 분야는 없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울만 좋은, 구호만 거창한 이런 모습은 도민이 바라볼 때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쓴 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시책을 만들든 어떤 안을 내놓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대에 비해 상처 받는 그런 소수의 인원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비슷한 시책을 이렇게 묶어서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중풍도 중풍 쪽의 환자의 그런 아픔도 헤아려서 배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심차게 우리 국에서는 이렇게 시책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국장께서 느끼는 현 상황과 또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장께서 이렇게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에서 중풍을 빼겠다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포장을 그렇게 거대하게 해서 실망하는 도민이 있다는 말씀을 인지하셔서 바로 이렇게 정책 보완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노년에 불안함, 그리고 그런 환자가 있는 가족의 고통을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18쪽에 주요 현안사업에서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 수탁 처리 그랬는데 아직 이 세종시는 이런 보건환경검사 업무를 할만한 아직 기관이 안 돼 있나 보죠? 그런데 수탁방법에서 수탁업무 전반을 충북과 충남 공동으로 수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공동이란 말은 뭐예요?

충남, 충북이 함께 수임한다는 거예요? 충북도 가서 하고 충남 따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건지 함께, 그 역할을 함께 맡는다는 건지 따로 함께, 그렇죠? 검사 수수료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17페이지에 보면은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 수탁 처리 143건에 여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2,107만 1,000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검사료, 어떻게 건수에 대한 검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데 18쪽에 검사 수수료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검사 수수료가 지금 결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지, 그 전에는 건수당 얼마에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미 검사수수료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검사수수료 상호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 말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지.

아직 전혀 그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중에서 협의한다는 얘기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 검사수수료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이 전 장에는 143건 이천몇백만 원 얼마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좀 부족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제 바로 여성행사장에서 원장님을 뵈서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의문이 풀렸습니다. 8쪽에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제 청주시 여성의 날 행사에도 오신 거 같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원장님이 의자에만 앉아 계시지 않고 이렇게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차원에서 지역민들과 지역의 여성들과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의욕적인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협약 체결한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약했을 때에 담고 있는 내용이 기억나는 게 어떤 내용들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료원하면은 저소득층이 가는 곳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외부 강의나 또 이런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시간관계상 그러그러한 혜택을 우리 여성단체가 느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가는 그런 따뜻한 병원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16쪽에 보면 사업명에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실현 사업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전 시간 오전에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에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관련 업무는 많은데 이 중풍에 대한 것은 좀 끼워넣기식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면을 지적을 했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보건복지국장께서도 행정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서 앞으로는 중풍이라는 말을 빼겠다고 오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치매 하나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도민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 차원에서 치매 걱정없는 충북 실현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업명이 나와 있어서 이것은 아마 행정에서 이렇게 좀 수정이 될 거 같습니다. 뭐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번복은 안 하실 거고요.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미리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의료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유, 원장님이 이렇게 해박한 의학지식을 참고로 해 주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치매·중풍하면 다 머리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르고요. 일반인들은 치매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행정에 어떤 뭐 덕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기대치에 만족을 하지만 중풍은 그야말로 끼워 넣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실망감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서 제대로 한 곳으로 가라는 지적에 그래도 다행히 인정하고 과대포장이 됐고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중풍을 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치매 걱정 없는 충북에서 그 노인환자나 그 가족을 둘러싼 그런 고통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짚어서 갈 수 있게끔, 이게 무슨 사업적인 비즈니스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아시고 이 사업에 참여할 때 그런 준비 상황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