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폭력에 관련한 시설들을 점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그 폭력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나 보육시설을 봤더니 최근 5년간 보육시설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일어난 게 80% 이상이던데 이런 2%도 어디서 폭력이 일어났는지를 규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녁에 일어났든지 또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 일어났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휴일에 일어났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어린이집에 이제 멍이 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2∼3일 뒤에 나타나니까, 하루 정도 뒤에 나타나니까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2%마저도 어린이집에 더 이렇게 해당되는 사건이 돼 버렸어요. 최근에 뇌사사건으로 마산인가요, 경남에서 시끄러웠죠.

이거는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봤더니 결국 보육시설에 문제를 다 전가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가 애를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고 이걸 본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문제가 보육시설이 아니라고 해명은 됐지만 이렇게 폭력 관련한 사건,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관서에서 대부분이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잘못 오인해서 어린이집에 처벌이 더 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감사원 하고 복지부 또 계속 갑니다. 또 각종기관 이제는 경찰하고 연계해서 우리 직원 행정공무원들과 연계해서 간다하고 식품안전부 그다음 기타 교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로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점검 속에서 어린이집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다 나쁜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나쁜 사람에 비례해서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최근 5년 정도 내지는 상당기간동안 보육료가 이제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계속 고정된 상태였고 보육시설에서는 이득과 관련돼서 한 5년 이상을 정체돼 있다 보니까 물가지수나 여러 가지 비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모든 어려움이 이제 책임을 보육시설에서 다 져야 된다는 거, 특히 회계규칙에 보면 그 많은 서류들 이렇게 지도점검이 내려오니까 그 많은 서류 그분들은 그 서류 전문가들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서류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그 회계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원장이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육시설의 월급이 120∼130만 원 올라서 많이 올라서 120∼130만 원인데 말도 없이 안 나와 버리고 또 갑자기 내일 그만 둬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원장이 그걸 다 커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많은 평가인증서류 한번 보셨어요? 산더미 같은 평가인증서류를 원장이 대부분 처리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회계의 전문가도 아니니까 회계서류 원장이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각종 차량운전도 기사 안 나오면 대신 가서 해 줘야 되고 특히 어린이집에 요즘은 기사가 잘못 했을 경우에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원장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 관련돼서 지입을 했든 뭐를 했든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을 물어서 폐원까지 하겠다 이런 법안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도에서는 잘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도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관련한 담당공무원 두 분밖에 안 계시죠, 팀장님까지 해서 세 분인데. 1,200개 이상의 시설에 각종 민원과 그 감사원이고 복지부 나오면 다 뒤따라 붙어야 되고 그리고 사고 때마다 업무처리 방대한데 내려가서 보면 어마어마 하던데 이런 부분도 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쓰러지고 우리 직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잠깐요. 제가 그래서 전국을 다 비교했어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런데 우리만큼 적은 데가 없습니다. 강원도고 전라북도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하시고 다른 데하고 비교하시고 업무량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도 국장님 세워 주시고요. 특히 어린이집 도내 어린이집 애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원장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원장들 근무 12시간인지 아시잖아요. 12시간 근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평가인증하면 18시간씩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 사기를 얻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주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 우리 도에서 미미하게 이런 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차원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계획도 세워 보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이동산부인과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전진찰과 분만이 연계된 병원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특히 산전진찰을 안 받았던 곳에서는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산전진찰 받은 사람들이 분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내에 적어도 분만을 받는 병원들을 우리 보건과에서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미리 공문도 보내서 또 잘 조화있게 해 달라, 특히 산전에 검사했던 검사들을 잘 분만을 받는 병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부인과 지회가 있습니다. 충북에도 있고요.

각 지역에 산부인과 관련한 선생님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은 분만 받지도 않고 있으니까 거기다 백날 해 봐야 소용없고 실지로 산부인과 분만을 하는 그런 것들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렇게 산전진찰에 대부분 이득이라고 할까요. 좀 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환자들은 자기 병원에서 분만을 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다 해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분만하러 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파악하셔서 안내할 때, 진료할 때 불편한 거 있으면 분만에 관련해서 연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충주의료원에서 분만만 받으면 문제는 적습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 자체에서 분만을 안 받아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막상 분만할 때가 제일 겁이 나고 제일 불편하고 어디로 병원을 가야될지 그냥 배는 아픈데 이쪽저쪽 다니다 보면 차에서 애를 낳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진료할 때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그리고 분만할 때에 이렇게 연계해서 급할 때는 아무 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고 상당부분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는 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들이 죽고 막 그러죠. 그걸 하수처리를 참 잘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갑자기 하수처리 안 하고 열어버려 가지고 폐수로 내려 보내버려서 고기들이 죽고 그 물이 결국 사람에게 유해한 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공기 오염을 또 야밤에 하잖아요. 야밤에 캄캄할 때 달도 안 뜰 때, 그럴 때 내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그럴 때 단속도 하고 또 샘플 갖다 검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자주 나죠, 그죠? 칠흙 같이 어둔 밤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나가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틀림없이 방류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물고기 죽은 뒤에 찾으러 다니면 어디서 나온 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냄새가 또 나죠.

보통 이렇게 여름에는 남풍이 불고 또는 여름에 동풍이 불고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저쪽에 북서풍이 불면 청주시내로 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때 보면 냄새가 나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잘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새벽에 그쪽 걸어가 보면 이상하게 솔밭공원 내에도 새가 없어요, 그쪽 동네는. 오히려 청주고등학교 이쪽 뒤편에는 나무가 몇 그루 없는 데도 새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그럼 짐승들이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쪽으로 걸어서 다녔어요. 사람이 안 보여서 좋다고 걸어다녔데 새 종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굉장히 그쪽이 어쨌든 기준 정도 수치가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높은 수치에 해당돼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 모르죠. 여러분은 전문가고 여기는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않겠느냐, 건의도 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같이 수시로, 이쪽에서 지시가 안 내려오고 뭐를 의뢰하지 않으니까 세상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일을 만들어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태도로 가면 좀 문제가 있다.

사명감을 좀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런 것 야밤이라든가 갑자기 방류하거나 떼죽음 물고기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일에 미리 미연에 검사를 하고. 몇 번만 해도 공장에서 잘 내려 보내지… 아니 내려 보내놓고 한두 번 걸려 봐요. 주변에 소문 다 나서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건의해서, 왜냐면 여러분은 아주 프로에 대한 전문가고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리 환경직, 그쪽에는 더러 환경직 관련한 특별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더 많으니까 잘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하셔서 우리 청주시내가 여러분 덕택에 쾌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의료비 지출도 적고 가정이 평화롭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의 현황에 보면 의무가 49명인데 46명이라고 하는데요.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기술은 의료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맞죠? 제가 얼마 전에 안과 환자를 아는 사람이 안과, 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료원에 안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 있으니까 얼른 가봐라 그래 갖고 얼른 보냈어요,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과가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 와 갖고 다른 데로 갔어요. 전화했더니 곧 모집된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조금 더 있어서 다른 환자가 또 발생해서 지금쯤은 안과가 있을 것이다, 확인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있을 것이다 얼른 가봐라 아마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갔더니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안 계시면 아까 같이 중환자실 한두 병실을 빼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서 병원이 돌아가지만 의사가 없어버리면 일체행위를 못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의료법」에 그래 돼서. 그래서 우리 병원의 가장 큰 피해가 그런 의사의 공백이 큰 것 같아요.

내과야 의사선생님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 분 계시지 않아도 하시면 되는 거고 치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의사선생님 계신 데는 문제가 덜 되는데, 한 분 계신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무언의 약속인데, 있을 것이다라고 왔는데 되돌아 갈 때는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어렵기는 하죠. 우리가 페이가 낮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건 알죠.

그렇지만 적어도 약속을 철저하게 해서 구할 때까지 좀 있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데로 가면 다른 선생님을 대체하고 가든지, 원장님이 또 능력을 발휘해서 대체의사를 세우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그게 잘 안 되어 버리면 굉장히 망신도 되고 저까지도 기분이 언짢아지고 환자는 환자대로 그렇고 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거고.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다음에 또 자기 병원을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의료원을 되도록이면 홍보하고 의료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병원 직원들은 더더구나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령 분만이라든가 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병원 직원들이 의료홍보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나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저 같이 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병원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병원이 좀 발전했으면 하는 희망인데 그런 것들도 원장님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분위기 형성하고 또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적자와 아까 공공성 여러 가지 문제로 원장님 대단히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에 비례했을 때 병원이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는 거, 또 병원이 흑자를 내지 못하는 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적극적인 방법 여러 가지를 찾으시면 얼마 전에 흑자였는데 흑자로 안 돌아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과 더 적극적으로 병원의 발전을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