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 되겠습니다. 도민 감동식품 안전관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보면은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단속 해 가지고 2회 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불량식품 관계로 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고 이랬는데 어린이들한테 먹이는 식품이 불량이다 그래서 사료로 갈 걸 갖다가 다 건조시켜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제품회사는 왜 그런지 아직까지 발표도 어느 회사인지 모르고 우리 도내도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해서 지적된 제조회사가 있습니까?

예, 특별단속 제조업체 2회를 했는데 2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업무, 일도 바쁘시겠지마는 식품 담당하는 우리 과에서는 정말 악덕 제조업자 그 사람들은 밝혀 가지고 절대 다시는 제조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사회 4대 악 중에서 하나가 불량식품도 들어가 있잖아요?

성폭력도 들어가고 한데. 우리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까지 이런 음식물을 갖다가 불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단속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복지 총 예산이 얼마예요. 1조 499억인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전체 예산의 30%죠? 30%인데 현재 우리 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을 했고 또 현재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는 넓히겠다, 분명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예, 지금 우리 도의 복지대상자가 몇 명인가 국장님 아세요? 우리가 156만 잡았을 때 복지대상자가 75만 2,000명이에요.

그러면은 두 명 중의 하나가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지방정부하고 관계인데 중앙정부는 흑자예요, 복지 부분이. 한 번만 적자를 했어요. 2003년도에 1조 6,000억을… 아, 2009년도에 중앙정부는 17조 6,000억을 한 번 적자를 내고 지금까지 흑자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는, 우리 도는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은 29조 원 2010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증세 안 하고 그다음에 복지는 늘어나야 되고 또 이런 어려움, 지금 조금 전에 복지관계로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복지 나가는 전체 혜택 하는데 시설의 인건비가 80%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복지자금 나가는데 80%가 시설의 인건비예요.

그 정도로 이 복지정책이 어려워지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면은 증세 없이 복지는 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복지에 요구하는 건 많고 이렇게 참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지금 8 대 2인가요, 자원 배분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 봤을 때요?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복지정책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가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뭐가 늘어나도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증세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 복지 우리 도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나가는 자금이 실지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흘러가는 곳이 많습니다, 새는 곳이. 그거를 챙겨야 되는데 가장 정비를 잘 했다고 생각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렇죠?

그거 정비 많이 했잖아요, 계속 줄였잖아요. 줄어 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그걸 늘어나다가 주니까 조금 반발은 있었지마는 거기에서 많은 또 우리가 자원을 챙겼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는 곳을 갖다가 잘 보셔가지고 알뜰하게 또 우리가 늘어나는 복지를 어떻게 또 수요를 감당할 건가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사람한테 가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 번째로 되어 있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인데 사실 이게 농민들하고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농산물하고 관계는. 그런데 특히 과일종류 같은 것 검사를 하면은 보통 의뢰가 어디서 들어오나요, 우리가 직접 하나?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몇 해 전에 MBC에서 포도 관계를 방출해 가지고 포도농가들이 MBC 방송국을 차떼기로 올라가 가지고 난리쳤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민감하게 잘못하면 안 사먹잖아요. 지금 매스컴, 홍보 굉장히 겁나거든. 그래서 농산물 특히 과일종류, 채소도 마찬가지겠죠.

농민들이 아직까지 적정 농약을 치는 게 아니라 횟수에 따라 다 치잖아요. 그럼 수확기가 얼마 되면 안 쳐주어야 되는데 칩니다, 지금도. 그런데 봉지에 싼 건 덜한데, 안 싼 거는…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담당 하시는 분들이 도출장소나 어디 시·군출장소 그런 데서 와서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유기농이나 저농약.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보통 하면 제초제 같은 걸 쓴 데는 5년 이래 가도 나오더라고요, 과일에서. 5년 지난 뒤에도.

땅에 논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썼잖아요. 그래 포도를 심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뿌리에서 묵은 것이 5년 지나도 나타나요, 그게요. 그래 가지고 나는 농약을 치질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5년 전에 한 것이, 어찌 보면 농약이 무서운 거죠.

따지고 보면은 제초제 같은 거는. 그래서 농작물 관계는 우리는 조사해서 실험해서 보고만 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나 그다음에 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홍보하기보다는 잘못하면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농민 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국적인 우리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들이 34개가 있죠? 대부분이 참 적자운영이다 공공성을 띠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도 저는 작년 감사 때 우리가 건의사항도 있었고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상반기 동안에 얼마나 됐는가 한번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경영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같이 고민해 보고 걱정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아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원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게 간호원이잖아요, 간호사들.

간호사들이 부족했는데 그때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노력해 가지고 간호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면은 179명이었는데 이번에 177명으로 도로 204명 TO중에서 줄었어요. 그래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상황보고 견주어 보면은 조금 전에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장례식장 운영 개최를 몇 번 하셨는지 그 담당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주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을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우리가 건의사항을 했을 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횟수가 있으면은 그 실적에 있는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간호사 문제는 어느 병원이나 이직률이 제일 높은 것이 간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4명의 TO를 해 놓고 우리가 27명이 모자라요.

법적 문제가 안 된다면 TO를 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이 그거 없어도 운영이 된다 하면은 TO를 줄여 놔야지, TO 이렇게 27명이라는 TO가 부족한데 법적 문제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얼마만한 병원 규모에 얼마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거기 간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저촉을 안 받으면 TO를 고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운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왜 그랬냐 하면은 장례식장이 운영되는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가격문제가 자꾸 대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협의하고 할 때 그래도 우리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다 이렇게 투명하게 경영을 한다는 그런 뜻도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우리가 주민 참여하는 운영회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 안 하겠다 하면 모르지만 좋다고 그러면 금년부터 하신다고 그렇게 작년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쯤 한줄 알았더니 한 번도 못하셨으니까 더 노력하셔 가지고 하반기해 꼭 한 번 해 보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간호사 관계는 여러분들이 더… 돈은 그렇습니다.

돈은 병원이 있는데 돈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주고 싶어도. 더 주면은 오겠죠.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걸 경영을 잘하시고 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다들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간호부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예, 제가 간호사 TO를 줄이라는 건 아니고 운영에, 경영에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언제나 이십 몇 명, 30명 가까이 간호사 TO를 적게 운영하면 노조에서 솔직히 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TO를 냅두고 안 오느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줄이라는 건 아니고 경영의 묘를 살리고 하라는 거지 제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원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환자들이 와서 환자들한테 우리가 참 친절히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절이라는 것이 시킨다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친절하게 해라 해서 친절하게 안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내가 만족도가 있어야지 친절이 가든지 안 가든지 하지 병원 내에서 원장님하고 관리자들만 친절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한 걸 작년에 있었지요. 작년에 있었는데 85점 만점에 80.4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80.4도 낮은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걸 병원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어떻게 하는가 있으면 의사선생님들은 의사선생님 또 간호사님들은 간호사님들, 일반직원들은 일반직원들 그 만족도를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운영이 진실로 해야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관리자가 밑에와 어떻게 잘 화합해서 가는 건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게 객관적이겠죠. 제가 전체는 못 보지마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도 청주의료원과 같이 또 나아가 보면 전국 34개 의료원 모두가 어려운 경영을 지금 겪고 있죠? 특히 우리 충주의료원 같으면 많은 우리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 좋은 의료시설 또 좋은 의료진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환자가 많이 와야겠죠?

그래서 참 서로 고민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 재고가 많았다, 진료 재고가 많아 가지고 그걸 좀 줄여 달라 그 당시에 이사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재고 약품을 잘못하면은 그 적정 재고를 안 하면 우리가 자금 부담을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죠? 4억이 넘은 걸로 아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럼 많이 줄이셨네.

그리고 이제 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재료라든지 약품 여러 가지 할 때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20명 이내인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 있을 때 사내에서만 하지 말고 진료 의원, 사내 밖에서도 좀 해 가지고 그 고친다고… 작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금년에 해 놓아야죠. 아니 위원 구성은 그 개정을 해 놓으면 위원 구성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합니까?

작년에 감사 때 한 얘기가 이제 와서 12월로 가면 1년 지나고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없는데요.(웃음) 바로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만 약품 구입할 때나 뭔가 우리가 투명성을 이제는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해 가지고 꼭 좀 우리 충주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적자 안 나는 그런 의료원이 되도록 저는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으면 올해 연초에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군에서 특히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는데 어려운 고생 끝에 잘 마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고세웅 사무총장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한 거에 대해서 저도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든지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은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수박람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들은 것은 민원인이 식당 차린 것 그분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았겠죠. 도로 잘 나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거기에 들어온 식당들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도 여기에 보면은 식당이 그렇잖아요? 편의점은 잘 되고 일반식당들은 시설하고 한데 대해 가지고 불만족이 많을 겁니다.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