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시행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장애인의무고용제 문제 제기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용부담금, 말하자면 벌금인데 그것을 내지 말고 하라고 한 이후에 이런 계획이 생겨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장애인단체하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거의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이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직원 고용안정과 관련돼서 협상 중이신 건가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협상대상자로 협상에 들어가시는 분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원래 이런 협상은, 노동조합과의 협상은 단체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몇 건 중에 몇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왕에 지금 모처럼 이런 상태까지 와있고, 실무교섭 상태에 있고 이러면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별다른 보고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알 수밖에 없어서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총 469개 중에 기획관실 업무가 256건이고 그중에서 수용안건이 6건이고, 불가를 통보한 게 191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199쪽에 그와 비슷한 것이긴 한데요. 교원단체와 상생파트너십 강화를 교원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 노동조합은 어쨌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단체협약을 거의 안 했다가 이번에 학교회계직원은 단체협약을 하는 중이고, 나머지는 그와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는데 상생파트너십 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담당자 연수나 이런 건가요? 교총하고는 사실상 교총의 특성상 단체협약이 아니고요, 그죠?

교총은 단체협약이 아닌 거잖아요. 거기는 사실상의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교원노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그게 2007년 이후에 6년간 지금까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여기하고도, 아참 여기에 공무원노조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쨌거나 통상적으로 보면 임기가 4년인 단체장의 경우는 4년 안에 적어도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6년, 7년씩 안 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서로 이견이 너무 커서 갈등조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리더십은 요즘 와서는 어쨌든 갈등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