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이명숙 교육국장이 교육정보화연수단 인솔 차 국외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로 건강을 잃기 쉬운 이때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중점과제를 학교 숲 가꾸기로 정하고 전문가 집단의 심층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현장적용 모델 구안을 위하여 의정학술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불균형을 시정하여 의욕과 화합이 넘치는 일 맛 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교육청도 올해 상반기 6년 연속 학교급식 식중독 제로화 달성을 비롯하여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1위, 민원만족도 전국 교육청 1위, 4년 연속 전국소년체전 종합 3위 달성 등 도민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과 교육가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을 위한 5대 교육시책 30개 추진과제 123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북교육시책 추진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교육시책 추진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2013년도 7월 도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한식구로 같이 있다가 7월 1일자로 도교육청 총무과장의 중책을 맡으신 라기복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부교육감님께 꼭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건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런 사항만 먼저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부교육감님의 배석문제하고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의사일정을 보류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말씀하신 H 사무관 처리문제 그거는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부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저희 위원들하고 서로 약속이 있었는데 우선 그거 처리내용을 먼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이 문제를 듣고서 그거는… 예, 그거는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크게 저기한 게 아니니까, 우선 이 문제를 들어 보자 이거지. 배석문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잠깐만, 글쎄.

지금 확인을 이렇게 해 보시고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서 의회한테 이렇게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한테? 구두로 서로 약속은 했지마는 그래도 의회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하재성 위원님. 자, 어여 말씀하세요.

어여, 자. 자, 어여 말씀하세요. 부교육감이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는 차후 문제여.

우선 지금… 그 H 사무관 처리문제만 얘기를 해 주세요, H 그 사무관. 아니 지금 부교육감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그다음에 부교육감 참석여부는 다음에… 그래서 사무관 처리문제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우리 다시 한 번 우리끼리 한번 협의를 해 보자.

여기서 뭐 지금 다음 문제를 의결하느냐 않느냐는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 우리 간담회 때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 이거여. 장 위원님.

제가 부교육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후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뭐 인사조치할 문제도 아니고 뭐 큰 대수롭지 않는 문제다. 또 교육위원님들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단락돼서 이것은 없었던 걸로 그럼 처리가 된 겁니까, 이게?

일단락이 된 거다.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된 건데, 그러면 위원장의 입장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되었다라고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서로 판단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인사조치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치면 그래도 자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어떤… 글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너무 저긴데, 다른 위원… 조금만 제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혹시 공식적으로 발언할 내용 있습니까? (…) 그러면 제 생각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간담회 때 이렇게 저기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그냥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김동환 부의장님 알았습니다. 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하여 오늘 부교육감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간의 의견개진에 대한 간격이 너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은 7월 8일로 예정한 제2차 교육위원회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지난 5월 위원 간담회 시 약속했던 해당직원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오늘은 부교육감님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과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필 학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이광희 부위원장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 위원님, 오늘 이충호 과장이 교육부에 출장을 가가지고, 오후에. 대신 누가 여기 참석하셨죠?

이충호 과장 대신 누가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가만있어요, 잠깐만. 추가 발언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추가 질의? 장병학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마무리 하시고 시간 조금 더 시간드릴게요. 저기 잠깐만, 저 속기록을 위해서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직위하고 저기를 말씀하시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그게 있죠? 선정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이렇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그리고 추가로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전 위원 있으시다고? 아까도 시간 더 많이 드린 건데 좀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이 사무관이시라 구체적인 업무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

전 위원님, 잠깐만. 지금 학교폭력대책과에서는 사무관님만 오셨어요? 장학사는 그럼 안 왔어요?

학교폭력대책과 미흡한 거는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요구를 하시고, 저기 더 저기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업무보고 보면 212쪽, 거기에 이제 열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1항에 학교체육 활성화에서 1항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이렇게,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연중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체육교육과정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학지도 같은 데 나가 보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좀, 교육과정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정 운영이 잘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등학교에도 그럼 체육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묻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도의 체육교육과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잘되고 있다? 운영, 정상적으로?

글쎄, 제가 저기하는 건 지금, 글쎄 초등학교도 체육과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나 저도 조금 의문이 가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과집중이수제가 되기 떄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24일 날 뭐 발표했죠?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잖아. 오죽 안 되면,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장관이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겠느냐 이런 얘기여.

그래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이 왜 운영이 안 되느냐. 저는 체육… 여기 오늘 서남수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들어 있어, 보면. 2017년까지는 초등학교에도 뭘 배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아세요?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겠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은 전담교사를 하도록 배치하겠다, 장관이 아주 공약을 그렇게 냈고 또 고등학교는 안 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교과집중이수제여.

이놈의 것 때문에 체육교과과정이 안 되는 거여. 그래서 다른 교육과정보다 체육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 학업성적 4년 연속 전국 1위, 평균점수가 많이 상향되고 정말 좋은 실적을 거둬 가지고 인센티브도 1,936억인가를 따 내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 전국 1·2등급, 1등급, 2등급이 미흡하다 이제 그건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거를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어째 이율배반이냐.

학력이 좋다고 했는데 학력이 어째 떨어지나. 그게 아니고 전국 평균성적은 올라갔는데 1·2등급이 저어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제가 아는 지금 제 학부형도, 복대동에 사는 학부형도 지금 한일고등학교를 보냈더라고. 왜 한일고등학교를 보내느냐니까 충북에서 보낼 데가 없대. 이런 판이여.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원래 잘했던 애여, 공부를. 잘하던 애가 타 시도로 간단 말이여. 이제 이런 걸 지금 막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한일고등학교 가서 1·2등 한대요. 지금 학력저하 애들, 미달되는 애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충북에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수월성교육, 이것은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뭐 어떻게,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수월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등학교를 육성을 해서 충북의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조금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학교법인의 수익률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텐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 내년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거여, 이 자유학기제는 이게.

언제부터죠? 자유학기제 하여튼 이거 사전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복수담임제 실패하듯 이게… 물론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거 잘못 운영이 되면 이것도 큰 나중에 어떤 결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상급식도 집행청 간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교육청 간의 집행청에서 잘 타협을 해 가지고 분담률을 정확히 세워서 우리 의회가 나서지 않도록, 그래서 집행청에서 잘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뭐 다른 분들 추가 질의하실 거 없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북의 체육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과집중이수제를 하기 때문에 체육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지금 단위 수도 장관은 10단위로 올린다는 건데 물론 그건 이해가 가요. 단위 수도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정상적인, 현재 지금 몇 단위죠, 고등학교가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EBS에서 나오더라고.

그 양반은 ‘중간체육의 전도사’ 제목이 중간체육의 전도사. 그 양반은 하여튼 학교에서도 중간체육을 해야 된다 중간체육을 하는 학교는 학교폭력도 적어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험한 데이터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 하여튼 저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교폭력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줄이려면 체육교육을 하여튼 활성화하고 체육교육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어요?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후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