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지금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 관련해서 이게 컨설턴트들이 시·군 순회지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시·군 순회지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팀에서 하는 줄 알고, 이 컨설턴트는 성별영향분석평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성운동단체에서도 활동하고 했던 사람들 보고 이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가 좀 어땠냐, 그리고 컨설턴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성별컨설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컨설팅하기는 정말 자신 없다, 그 교육 갖고는 어렵다.

특히 그 사람들 얘기가 정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만 이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불평등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조정하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교육 받아 갖고는 진짜 조금 자신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컨설턴트들을 좀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7명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이걸 해 봤나요? 그런데 지금 그 정책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한 특히 여성주민이나 여성단체 활동가나 또 이렇게 많은 여성들에게 이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와 홍보 확산 등을 위해서 이 컨설턴트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데 전국에 이렇게 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을 컨설팅 하면 또 한 과제당 이렇게 보수, 수고료를 주죠? 그래서 이게 시·군을 순회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의 역할로 적당한가라고 하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는 좀 기대된다고 보고 그 관심을 유발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워낙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예산은 연동되어 있고 이거는 국가 그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질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효과는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여성정책관실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이 청주시 건강가정지원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아, 그러면 거점기관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었다는 거예요? 14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국비가 2억 934만 7,000원이 내려왔죠? 그래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2억 9,906만 7,000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건데 작년에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다른 시도 얘기를 들어보면 무상보육 지원과 이렇게 중복되면서 그리고 이 사업기획이 수혜자가 이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자기 부담이라든가 뭐 실효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논란이 많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간 아이돌보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수당과 양육수당과 다르게 여성부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보육지원인데, 지금 문제는 이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여성들이 굉장히 고소득 여성들이면서 몇 시간 잠깐 아이를 맡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오히려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자기 부담금 때문에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활용할 수가 없고, 아까 말했던 것 같이 5세 이상 12세 사이의 아동을 잠깐 맡기면서 어떻게 아무리 적게 부담해도 30만 원 이상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속에서, 오히려 저소득층 장애 아동들이… 아니, 장애가정의 아동들이 더 이런 혜택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은 전혀 안 되면서 소위 여성가족부가 일반 여성에게 너무 이 혜택을, 더군다나 고소득 여성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시도의 여성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마치 부처 이기주의처럼 예산확보 뭐라고 그럴까, 경쟁의 예산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지방에서도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이 예산을 적절한 데로 돌려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충청북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 교육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그 비위에 관계없이 성희롱 공무원을 파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희롱의 수준이 진짜 아래위를 훑어본다거나, “오늘은 섹시해!”라든가 뭐 “왜 졸고 있어? 어젯밤에 뭐 했어?” 이런 것들로도 파면당할 수 있나요? 네,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아무리 해도 사실 꼭 받아야 될, 성희롱이 아주 지금 이제 범죄로다가 분류가 되는데, 이런 범죄자들은 사실 교육도 안 받고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늘 왜곡해서 듣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 테스트를 돌려서 이 사람들이 정말 100점 만점을 받았는지 이거를 좀 철해서 확실히 각인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교육의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성희롱으로 파면되거나 도마 위에 오르는 공무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공무원 속에 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인데 의원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도 여자 공무원한테 심심치 않게 성희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하여튼 정치인은 소위 유권자라고 하는 그런 폭넓은 평가가 있고 정치는 도덕적 잣대로 자기 자신을 늘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회 있으면 교육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2페이지에 충청북도 학원연합회 워크숍 1,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무슨 의도로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겠다, 문예교육을 하겠다, 다문화교육을 하겠다, 다문화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 사업의 방향과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보통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그들이 하는 워크숍이나 또는 대회에 조금씩 지원하긴 했는데, 이 연합회는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조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잘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 자료에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그건 좋은 얘기지만 솔직히 학원이 융성하고 하는 것은 공교육을 오히려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좋지만.

그래서 오히려 무슨 자정대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여튼 뭔가 좀 그렇긴 한데 좀 더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자세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이거는 좀 공무원들이 사실 전화하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해이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뭐 의원이 전화해도 바꿔주겠다 그러고 돌리면 또 거기다 대고 전화해서 쭉 설명하면 알았다, 또 누구 바꿔주면 또 그러고.

그래서 한 대여섯 군데를 돌고 돌다가 결국은 알고 싶은 내용을 잘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다가 뭐 알아 달라, 저는 직접 전화는 안 하는데 의원도 이렇게 힘들게 통화를 하는데 민원인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전화친절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예쁘게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데 민원인들은 불만이 있으니까 막 울화통을 터뜨리고 괜히 막 야단도 치고 하는 사람에게도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최소한 친절한 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약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평가는 또 해야죠.

평가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8대 의회 때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용역이 아니라 일단 친절한 전화에 대한 매뉴얼과 응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일단 만들어지고, 이런 평가는 반드시 어떻게 다시 반영해서 개선했는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해마다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아까 김양희 위원님 지적마따나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 보고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확실히 만들어서 제대로, 뭐 한 2∼3년은 하지 않아도 좋을 그럴 정도로 잘 좀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