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쪽 협동조합 1주년 기념행사 및 워크숍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한번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직하는데 완화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5인 이상이면 누구나 같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잘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한테 더욱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모든 제반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활성화 대책을 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금년도 일회성인지 아니면 내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사업으로다가 많은 협동조합이 운영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책이 마을 당 지금 5,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35개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평가라든지 또 현지 방문해 가지고 그네들의 운영관계 지도 점검이라든지 향후 미래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차 지원하게 된다면 평가를 충분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건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1차 지원을 했다고 해서 꼭 2차 지원에 성공하란 법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기업 육성을 이렇게 지원해서 해 놓고 그동안에 부실운영이라든가 또 기업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도율이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을기업이 더욱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책과 지도 운영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2쪽 인력센터 이용구직자 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충주를 이번에 지원하는 거고 처음에는 청주시를 처음서부터 시작했던 건데 예산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시 단위서부터 이렇게 우리 구직자들을 급식 지원해 주시는 거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용 구직자들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은 3,000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3,000원 가지고 식사를 해 주는 식당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접 그분들한테 뭐 어떤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자 급식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의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뒤에 경로당 시설 설치사업하고 해서 태양광 관계로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출기초에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당 940만 원에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뒤에 보면은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이 1회 추경 때 1,100만 원에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40만 원하고는 같은 3㎞를 해도 가격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 때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만약에 설치를 안 하고 잔여 태양광시설 개소 수가 남아 있다면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온 금액과 동일하게 맞춰서 아니면 최저입찰제로 한다든지 어디든 간에 단비를 맞춰서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최저입찰제를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한테 이걸 견적을 받아보면은 민간업자들은 약 한 700만 원 정도면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감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농가가 자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냥 단비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설계품셈이 1,100만 원, 940만 원으로 돼 있다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 해서는 안 되느냐 지침으로라도 내려서 담은 1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같은 태양광을 가지고 이렇게 할 적에도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자를 잘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300만 원 다 주는 10원 한 장도 안 깎고 300만 원 다 자부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2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획일화, 균일화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늘 우리 도에 우리 농업정책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조운희 국장님한테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FTA가 이루어지고 한중FTA가 6차까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척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다 모르는 거지만 한미보다는 한중FTA가 이루지게 되면 사실 처음 발표한 대로 4 내지 5배 정도의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서고서부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서부터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5년간 1년에 1조씩 농업 예산을 삭감을 해서 5조 2,000억을 5년 동안에 삭감을 해서 복지정책에다 기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 농업예산이 내년도에 가서는 많이 국고보조금이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우리 농업에, 예산에 미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에도 우리 농업예산을 이렇게 필요한 거를 올린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2차 추경에도 이걸 만약에 계산을 못했다면 아마 농업예산이 줄어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걸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저는 이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3,940억 이렇게 일반회계로 우리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도비에 전체 우리 일반회계 12.4%를 점유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2.4% 이상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하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도를 믿고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답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4개 군에 이렇게 3년차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도시민이 농촌에 오는 현상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해 주시는데 타 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때 해당되는 군이 4개 군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86쪽에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회로다가 이렇게 하였던 거를 금회 추경에 2회로다 이렇게 늘려서 전체적으로 3회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늘리고 1회에서 3회로 한 것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해외시장에다가 농산물 우리 것도 수출을 하고 이런 마케팅전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함으로서 홍보가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는지 전망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사업 장소가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실제는 많이 판매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거래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만 하필 어째 사업장소를 했나 해서 이건 새롭게 만든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시장이 넓어질 수 있도록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농가가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98쪽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상이변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토종벌이 거의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90% 이상이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주 국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토종벌 종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들여서 농가에게 공급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오는 질병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이런 걸 공급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으며 또 그러한 질병을 자신 있게 막을 준비는 되어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러스 내성 같은 거를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 실험이 되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봉농가들이 그래도 토종벌을 앞으로 종 보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도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은 예방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믿고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101쪽 생균 발효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보은군의 생균제 사업으로 예산은 우리 도비 4,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지금은 우리 각 시·군의 축산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TMR 사료를 이렇게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은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TMF 사료로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전 배합발효사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라든지 또 돼지라든지 양돈이라든지 닭이라든지 기타 양계라든지 모든 가축들이 이런 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TMR 사료를 없애고 TMR 사료공장에다가 이 발효사료를, 생균제를 넣어서 완전사료를 만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던 거를 하나로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건데, 과장님께서 더 좋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전체가 다 이런 완전배합사료로다 이렇게 발효사료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사료값을 절감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어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움직여 주려면은 우리가, 도가 앞장서서 각 시·군에 필요한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