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 사업명세서 212쪽에 있는 건데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협동조합 1주년 기념행사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행사 하면서 2,500만 원 들여서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2,500만 원 산출근거가 그냥 패키지 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이래 보면 산출근거가 강사수당, 교재제작, 교육장 임차료, 기타 수용비, 홍보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건데 편하게 2,500만 원 딱 잡았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고 임대료, 객실 이용료, 식비, 초청강사수당, 자료 유인비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규모에 비슷한 걸 해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들더라, 국장님 조금 전에 할 때 식비는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식비는 한 얼마 이렇게 ‘한’ 자를 붙였어요. 정확하게 계상된 게 아니죠?

좀 삭감해도 되죠? 그런데 이게 제일 첫 장에 나온 걸 이래 어설프게 하니까 뒷장의 것도 어설픈가 하고 죽 조사해 보니까 뒷장은 그런 대로 잘 꾸몄더라고요, 현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맞춰봐야 알지만. 첫 장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죄송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든가 아니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이것 보고 대충 세운 거니까 우리도 대충 삭감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13쪽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을 만들어서 가격을 인하하게, 다른 데보다 좀 싸게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같은 종류의 업소가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총 2,4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것도 그냥 차라리 뭉뚱그려서 2,420만 원 이랬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 번 보실래요? 고무장갑 2,000원 짜리 한 업소에 두 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칼, 도마 5만 원 짜리 1개 지원해 줘요.

타올 2,000원 짜리 5개 지원해 줘요. 홍보물은 뭉뚱그렸으니까 할 말 없고, 이거 지원받는 데서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장난한다고 생각할까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는데 원래 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주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차라리 고무장갑 두 개, 업소용 도마 하나, 타올 두 개 주는 것보다 홍보물 제작을 더 많이 하든가 아니면 더 좋은 광고를 해 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거 고무장갑 두 개 식당 주는 것 같은데 설거지 두 번 하면 다 없어져요.

이거는 형식적인 지원이지 이거 고무장갑 전액 도비인데 도마, 타올 이거 해 갖고 나눠준다면 홍보물 제작은 몰라도 나머지는 해 주나마나, 또 행안부에서 보면은 이거 의원이 이런 용어 쓰면 되는지 몰라도 “야, 이거 충북 경제정책과 참 웃긴다!” 이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 예산 전체적인 거는 몰라도 고무장갑 두 개, 이런 세부적인 건 한 번 회의 끝날 때까지 아니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은 예산안 2,400만 원 세웠더라도 이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의도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국장님까지 이거 갖고 경제정책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좀 알려 주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0쪽 보면 추경에서 감소시켰는데 충주하고 청원이 처음에 신청했다가 선정 과정에서 2개는 빠지고 2개만 됐어요. 충주하고 청원이 왜 빠졌죠? 무슨 이유로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사업설명서 69쪽.

충주, 청원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못해 올렸다는 얘기죠? 짧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건 충족 안 된 걸 올렸지요.

우리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올리는 건 나중에는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엄격하게 해서 올려야지. 그러면 탈락된 다음에 충주, 청원에다가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유로 탈락됐으니까 뭐를 보완해서 다음에 할 때는 좀 잘해라’ 이런 보완지도가 내려 갑니까 그냥 ‘네가 잘못해서 탈락 했으니까 그만이다’ 그걸로 끝납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251쪽, 설명서 73쪽에 보면은 또 여기 금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이유를 보니까 녹비보리종자 공급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첫 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종자를 얼마큼 공급하겠다 이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종자 나오는 거 봐서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신청했다가 배정 못 받아서 포기한 농가에는 손해가 없습니까?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한번 물었는데, 질의했는데 직거래장터 냉장·냉동 시설개선사업 있죠? 이게 안행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재정 인센티브사업인데 이 인센티브 받은 돈은 꼭 이 항목에만 쓰도록 정해서 내려왔나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지는 몰라도 이건 완전 탁상행정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축산물브랜드 지원 시·군지역 축제 직거래장터 이런 데 수두룩하게 준다고 그러면 한 장소에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각 단체가 행사 있을 적마다 빌려갑니다. 이거 끌고 다니다 볼일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면 충주시에 냉장고 하나, 냉동고 하나인데 이거 행사 없을 때는 어디다 보관하고 행사 있을 때는 각 사회단체에서 농민단체에서 다 자기네 행사 있을 때 달라고 그래요.

이거 끌고 다니다 다 고장 나요. 이거 진짜로 소굽장난 같은 그런 행정입니다. 이거 다시 제고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 말장난인데 이것 전자제품 끌고 다니면 고장입니다, 끌고 다니면. 하여간 차라리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어디 단체에다, 한 군데에다 딱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할 적마다 끌고 다니려면 이거 끌고 다니다가 볼일 못 봅니다. 이것 한번 다시 재고해 보세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안행부 인센티브인데 이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충북낙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됐는지, 이것도 안행부에서 여기 주라고 그랬는지, 충주축협에다 주면 안 되는 건지, 청주축협에다 주면 안 되는 건지, 낙농축협에만 주게 되어 있는 건지 낙농협동조합이 선정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 태양과 생명의 땅에서 태양광시설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거 딴 데서, 예를 들어서 진천협동조합에서 보면 왜 우리는 안 주고 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만 주는가?

용도나 목적이나 돈만 많으면 다 주면 더 좋죠. 그런데 다른 조합에서 불평할 수 없게 여기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준 거다, 꼼짝 말아라 이럴 수 있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따오는데 축산업 측에서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