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오후에는 농정국, 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리 국장님 이번 추경 지금 보면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 국비 매칭사업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신규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한 겁니까, 아주 재원이 부족했던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국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 추경에 거의 보면은 사실 국비사업 내려온 것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 손대긴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들고, 아마 그래서 질의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 우리 충청북도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위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 하여튼 정말 우리 지역 소상공인 내지는 모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도 할 겸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청주에 들어가는 조사료 수확장비는 주체가 어디에요, 사업주체가?

이거 지금 옥수수 수확이 변형된 장비이긴 합니다마는 이 장비 지금 수리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시·군 조합들이 지금. 그렇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

지원되는 거는 그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옥수수 수확장비 공급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트랙터까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트랙터 요구하는 사람들 많죠? 하여튼간 사업검토를 잘해서 올려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이거 다 도에서 괴산군은 땅만, 부지만 대는 거죠? 부지만 대고 나머지 시설, 운영 다 도에서 할 거죠, 그죠? (…) 틀렸습니까?

괴산군은 땅만 대는 것 아니에요, 부지만? 부지만 대고.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괴산군에 넘겨줄 것인가?

도에서 100억씩이나 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이것이 어디 시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그냥 달랑 이것 예산심사 때 올려놓고 해 주십사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이 사업 재검토하면 안 됩니까, 이것? 위원님들이 납득할 때까지 다시 한 번?

국장님, 이거는 이 문제는 이따가 별도로 한번 끝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현공율 과장님 우리 한우사업단에 거세장려금 지급하네요? 한우사업단에… 초음파 진단사업 하는데 가셔 가지고 한우사업단 운영 실태하고요 우리가 청풍명월한우사업단에 이 사업 지원했죠, 작년도에 본예산에, 그죠?

사업량, 사업비, 두수 이런 것 좀 참고자료로 주시고 충청북도의 축협이 지난해 최근 협동조합으로 해서 출하한 출하내역, 1년간 출하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청풍명월한우사업단에서 함께 했던 모든 충청북도에 출하내역 실적 가지고 있으면 좀 주시고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우리 소장님 조사료 수확장비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우리가 조사료 지금 가장 많이 심고 있는 게 옥수수예요, 아니면 호맥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쪽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계작물로 심은 것들은 어떻게 수확장비 별도로 있나요?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꼭 자료 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왔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은 질의에 앞서 우리 황규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우리 이번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자료가 아닌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갖다 이렇게 배부를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업무에 관련돼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거겠죠. 하는데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충북 100년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