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이 업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택시들이 거의 대부분 브랜드택시지요, 브랜드택시? 아니, 법인도 브랜드택시 했으니까, 법인도 브랜드택시를 했으니까 브랜드택시 한 데가 주로 카드결제기를 단 것 아닙니까?
일반 브랜드택시 안 한 데도 카드결제기 단 데가 있어요? 지금 도내에 브랜드택시가 몇 대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한 데가? 브랜드택시하고 카드결제기를 단 택시들이 카드사용을 정부에서는 권장하는데 이용객들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승차거부를 한다거나 때로는 카드결제를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처음에 카드수수료를 다른 대도시부터 먼저 지원이 돼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카드 결제수수료를 다른 선행도시들이 있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담분 부분이에요, 부담분. 우리 지금 도에서 20%를 보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합쳐 갖고 60%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그래서 이제 카드회사에서 결제수수료가 징수가 되고 남은 금액이 입금이 되고 나면 카드회사에서 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를 해 주겠다, 그 퍼센티지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20%만 해 주고 이 시·군에서 40%를 보태서 해 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도 것도 사례를 보면 금액으로 몇천 원 이하의 결제금액이었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이지, 이렇게 지원해 주려면 지원하고 지원 안 해 주면 안 해줬지 도비를 20% 주면서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건의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선행사업으로 실시를 하면 최소한도 도비를 50% 보전해 주고 시·군에서 50% 대서 하라든가 해야지 20% 주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시·군한테 하라고 그러면 시·군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담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여태까지 시·군을 상대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겪고 있는 패착수를 또 두는 겁니다, 이게. 생색은 도에서 내려고 그러면서 실제 재정부담은 도에서 많이 안 하려는 그런 사업을, 충청북도 사업이 아주 방만하게 벌리기만 이것저것 많이 벌리고 실제로 시·군에서 ‘진짜 우리 도에서 이거 할만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사업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이 실효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사실 이런 사업은 시행 한번 하려고 그랬으면 최소한 전에 우리 의회하고 입안단계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었으면 이런 식의 논란의 여지가 되는 예산안 성립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려면 도에서 다 도와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든가 이런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이 아주 대표적으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보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원 및 과적단속반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그러시는데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산출근거가 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 정도 보내려고 그러는데 5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을… 아니 그럼 어디로 보낼 거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돈부터 일단 먼저 받아보자 이겁니까? 우리 조정원하고 과적단속 공무원이면 우리 정식 공무원인가요? 지금 30명이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속돼 있는 모든 그 분야 공직자 전체 다죠?
어떤 한 분야에 있는 공직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보통 평가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죠, 사업을?
지금 우리 도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중장기계획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서를 매기는데 우선순서를 매기는 걸 누가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를 매겨서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왜… 도로과에서 순서를… 이거 회의 끝나시면 우리 중장기계획에 따른 순서 쭉 매겨져 있는 어떤 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