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도 질의를 주셨고 임헌경 위원도 질의를 주셨는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전국 시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번 추경을 세워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저는 이건 사실 다른 시도에는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게 아까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다른 시도에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그런 명분은 있겠지만 이건 같은 자영업 사업자로서는 이게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이 말씀했듯이 자영업, 도소매, 외식업 여러 가지 식품위생 관련 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한 얘기지 같은 사업자를 내면서도 이런 혜택은 단 1원도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비단 택시업계만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업계만 이걸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된 취지가 지사님이 결심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올리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사업 관련된 우리 사업주로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승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치단체장들이 택시업계를 좀 아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택시 카드수수료가 2.2%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카드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지원사업보다는 카드수수료율을 우리 집행부가 건의를 한다든지 택시업계가 모여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600만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자영업자들이 알 경우에는 이것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59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16대가 있는데 금회 추경에 10대라는 얘기가 이게 버스를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사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도에서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시·군에서 하게 돼 있겠지요? 그러면 시·군에 운영비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여기에 보면 기존에 옥천이 4대를 신청해서 3대를 주는데 이게 조사가 맞는 거예요, 옥천에 1·2급 장애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다른 청주시나 충주가 우리 옥천보다도 상당히 인구수도 많은데 비단 옥천만 왜 3대가 신청이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대수는 많이 줘서 좋다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려면 이 운영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산 드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군에서 조사를 해서 올렸겠지만 1·2급 장애자가 이렇게 많은가, 옥천이 특별히 많은가, 특별히 많으면 이유가 뭔가 장애자가 많은 그것까지도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옥천군 1·2급이 많아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해서 그걸 반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장애자가 많아서 이렇게 올린 건지는 좀 더 이건 깊이 인식을 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고요.
아까 우리 누가 얘기하셨나, 우리 속리산 연계도로 확포장공사에 우리 도로과장님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기초설계 할 때 왜 그게 못 들어갔을까요, 이게요? 서로 관련 기관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기본설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마 5억 정도는 다 안 들어가고 이런 시설이 다 됐을 걸로 생각은 드는데,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니까 예산이 기본설계에 반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예, 다음은 장야∼매화 간에 보니까 2억 원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이 공사 중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오수관로와 연결돼서 기존 건물들하고 상당히 난해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로 이게 추경이 올라온 거지요?
일단 잘 알았고요.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