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사를 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더 할까요? (「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밥 안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종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하시지요, 또 추가 질의도 있고 이래서 중식을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아까 하시던 질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금고∼비산 44쪽, 지금 이게 2017년까지 한 304억이 투자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10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작년 2012년 10월 말에 보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은 사업대로 늦고 우리 주민들 불만은 더욱 높아집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홍성남 지원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럴 테고 우리 이상권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도가 총 몇 키로미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지방도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당초에 지방도 유지보수비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교량도 교량이지만 교량을 빼고 포장해 주는 것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재포장. 그거 모르시면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도가 사실 이렇게 신규 도로과에서 여러 개 길을 뚫고 있는데 길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도로를 좀 잘 유지보수해서 지금 우리 지방도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진짜 보수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도로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지방도 유지보수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내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자문위원단을 아마 구성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자문위원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과장님, 올해는 이전대상이 안 들어오나요, 올해?

가스안전공사, 기술표준공사 다 들어와서 짓고 있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직 안 온 팀들 있잖아요, 안 온 팀들. 착공을 안 한 팀들이 몇 개인데 하반기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나머지, 그거 4개 들어오면 안 오는 데가 어디어디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본사가 다 매각이 됐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매각이 늦어 가지고 이렇게 이전이 늦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이전하는 거지만 우리 또 이렇게 거기에 기업 유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