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 및 기금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구현에 매진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다양화되어 가는 농업기술 수요층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업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세종시 지역 여건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확충과 조화로운 도농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2793만4000원 감액된 6억6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이자수입이 50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억5507만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5000만 원, 기금 20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7728만5000원이 증액된 72억74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24억2207만7000원, 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7억6175만4000원, 미래농업기술 보급에 14억4782만1000원, 행정운영경비로써 26억4253만6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억7836만7000원이 증액된 50억64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농업인 교육 활성화 지원 13건에 4억1057만 원, 농업생활 활력화 증진 2건에 1억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3건에 4억3870만 원, 농촌지도 환경 개선 5건에 14억7280만7000원, 인력운영비에 25억3438만8000원, 기본경비로써 1억814만8000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3378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7억61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제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3억5791만 원,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2건에 1억1651만 원, 과수 생산기술 보급 2건에 1억6127만 원, 현장애로 해결 기술 보급 5건에 1억2606만4000원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3486만7000원이 감액된 14억478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특화작목 생산기술 보급 3건에 3억6071만9000원, 농업경영 개선 6건에 6232만 원, 환경농업기술 보급에 5423만 원, 시험연구시설 지원 3건에 6915만 원,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3건에 3억8873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 4건에 5억12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종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해서 2012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 기금조성 운영현황은 2016년 말 조성액은 3억4662만4000원,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223만6000원, 지출이 200만 원입니다. 96쪽 자금수지 총괄, 97쪽 수입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지출계획은 2016년 발생 이자수입으로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사업 1개 단체에 8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개 단체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과별로 실시한 후 기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745쪽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이 있어요.

네.

대상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대상을 모집해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진행을 말씀드리면 한우반이 30명, 딸기반이 30명 60명입니다.

30명, 30명 60명하고 계신 거고요?

네.

여기 교구 및 교재의 산출내역을 보면 18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측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내년도 예산.

그런데 이 부수가 2050부예요?

저희가 100회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매일 교재를 제작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농업인대학을 하게 되면 100회를 하거든요. 주 1회씩 해서 3월에 개강을 하면 11월까지 합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교재를 제작합니다.

할 때마다 교재를 제작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교재를 수강생들한테 드리는 것 아니에요?

네,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 30명 이 분들이 100회의 계속적인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늘 바뀝니까?

아닙니다, 동일 대상입니다.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처럼 3월에 입학해서 100회의 과정을 수료하면 11월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늘 교재가 다르다고 하셨지요, 100회가?

늘 다르고 강사도 다릅니다.

100회가 늘 교재가 달라요? 그러면 60명이 100회에 해당되는 부수를 하면 6000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부수가 안 맞는데? 설명서 266쪽 한번 봐 주세요. 그 설명서 말고요, 266쪽입니다.

네.

보시면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있지요? 거기에 교육 교구 및 교재 2050부, 단가 8780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100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교재가 매번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부수가 필요하겠네요, 부수로 따지면?

지금 저희가 100회 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고요. 할 때마다 강사가 다르고, 할 때마다 별도 교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교구 및 교재는 2050부로 되어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 100회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정 대상인은 금년 같은 경우에 한우반이 30명, 딸기반이 30명 했고 이것을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교재를 저자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회를 하는데 100회가 다 다른 강사는 아니다?

네, 다른 강사인데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짜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통 강사 분이 한 30명, 아니면 25명∼30명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재를 제작합니다, 강사가 바뀔 때마다.

그러면 100회가 다 다른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교육과정은 다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100회가 다 다른 강사 분들이 오시는 것이고요?

전부 다 다른 강사가 올 경우도 있고 안 그럴 경우에는, 딸기라든가 한우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강사가 연속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은 몇 번...

교육 내용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네 번 온다 그럴때는 내용에 따라서 두 번의 교재를 제작할 경우도 있고 한 번에 전체적인 내용의 교재로 제작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교육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100회라는 강의를 하고... 강사 분이 대부분 다르신가요?

네, 다릅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을 지금 26명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계획은 어느 정도 추정으로 잡아놓잖아요.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은 저희가 영농교류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교육과정을 정한 다음에 교육과정 명을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의 교육과정은 완벽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추정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상해서.

저도 사실 이 말씀만으로는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100회를 진행하고요. 대부분 다른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했을 때 강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0회를 진행하는 데 26명을 예측하신 것 아닙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 분들이 몇 분 정도 하셨지요?

금년도에 딸기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다섯에서 열 분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는 한우농가에서 한우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하면 5명 정도 와서 교육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 분들이...

매주 와서 교육을 하시는데 강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와서 교육을 해 주시는 겁니다, 강의를.

열 분 정도 오신 건가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같은 강사 분이 강의하러 오잖아요.

네, 오실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강사비는 그때그때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회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1회 강사비는 강사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는데 보통 ‘라’급 강사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30만 원 내외요.

30만 원 내외요?

네.

스물여섯 분을 30만 원씩 잡아 놓으셨는데, 산출내용에 보면. 같은 분이 두 번 오시고 세 번 오시고 하면 어쨌든 지급은 30만 원씩 2번, 3번에 해당되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산출근거가 과연 제대로 된 산출근거인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현재까지 교육을 몇 회 진행하셨고, 강사 분들은 실제로... 같은 강사 분이 할 수도 있고요. 강사 분들이 언제 교육을...

집행내역.

네,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교육과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주시고요. 현장연찬 차량 임차 해서 이게 버스비 같아요, 그렇지요?

네, 임차 차량입니다.

어디 가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겁니까?

내년은 아직 과정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금년에 집행한 실적...

금년도에 농업인대학 현장교육은 제 기억에는 딸기가 두 번 갔다 오고 한우가 2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회씩?

네,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갔다 왔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음성 한우농장이라든가 아니면 한우도 대학생 과정에 요구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곳을 갔고, 딸기 같은 경우는 경남, 밀양 쪽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농업인대학 운영과 올해 실적처럼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올해 실적 있지요, 추진실적?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현장연찬 차량임차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임차비가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은 한 대당 70만 원씩 산출을 하셨는데 여기는 77만 원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혹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농업인대학이라든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일반 단기교육이 아니라 전문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심화교육을 저희가 하거든요. 보통 연구회 같은 경우 이 주변은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장거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는 그런 쪽에 있어서 약간 예산을 높여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어디 다녀오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추진실적에 넣으셔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인데요.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시범이거든요. 이것은 어디, 면에 하려고 하는 건지 선정은 아직 안 됐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2014년도에 국비사업 2억으로 시작해서 3년간 4억을 국비 지원해서 맞춤쌀 단지를 한 110ha 내외로 해서 차별화된 기술지도와 수매 그다음에 저장, 가공까지 하는 것이 세종맞춤쌀이라고 저희가 등록을 해 놓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금남면 일대지역이 되겠고요. 참여농가는 12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2015까지는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16년 금년은 저희가 순수 시비로 했는데 이것이 아직 홍보가 정착되지 않아서 역시 홍보목적과 또 이것이 저희가 삼광벼를 하다 보니까 도복이라든가 재배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산질이라든가 도복방지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은 금남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광벼만 하셨나요?

네, 삼광벼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벼 품종을...

역시 삼광입니다.

삼광벼?

네.

또 새일미는 권장사업이 아닌가요?

네?

새일미 품종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수매품종으로 정했는데 일단 세종은 최후 종착으로 삼광으로 가는 것이 밥맛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삼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품종도 매입품종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세종시에 권장품목으로 하고 2018년부터는 삼광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육성 시범포는 삼광으로 하고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는 것은 삼광하고 새일미로 지금 센터에서도 권장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네,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광만 하지 말고 새일미도 내년에 같이 시범포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쌀 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광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삼광 쌀 미질이 조금 안 좋다고 해요.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니, 그것은 부분적으로 농가에 따라서...

농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후관계로 인해서...

네, 고온이라든가 여건은 좀 불리했습니다.

밥심인가 끈기가 없어졌다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기 관계로 인해서 쌀도 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삼광이나 새일미를 더 권장하는 것도... 새일미도 권장하는 게 좋은지? 우리 소장님, 새일미는 지금 밥심이 어떤가?

밥맛은 인근을 예를 들어서 청원 생명쌀은 추청벼를 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도 그런 품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지역은 전국적으로 밥맛이 가장 좋은 쌀은 삼광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광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뭘 잡아서 세종시다운 브랜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삼광이면 삼광, 새일미면 새일미 하나 잡아서 기술센터하고 또 농업유통과 또 농협하고 연계체제가 돼서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고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삼광이나 새일미가 작황이 된다고 하면 소비가 안 돼요, 작황은 다른 벼보다 떨어지거든요. 또 도복현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밥맛이 좀 좋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대비도 한번 해 줘야 되겠다.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농업유통과나 기술센터 또 농협하고 연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신규사업을 전 과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기술 보급 이런 쪽에 있는 것이 뭘까 봤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일반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안 했던 예산을 세운 것을 신규사업으로, 거의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기술센터의 본연의 기능이 농민들한테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신규가 많이 편성됐으면 더 보기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전년도 안 했던 사업 비슷한 것, 다른 쪽에 예산이 있는 것도 신규사업이라고 가니까 안타까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760쪽에 광환경 개선 복숭아 품질 향상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과수농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을 사과에 먼저 했는데 밑에 과원 바닥에 타이벡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태양광 반사하는 피복제입니다. 지하부에 하면서 광이 내려오면 다시 그것이 열매로 가도록 하는 지하 멀칭(Mulchin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복숭아는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다른 지역 가면 사과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는 그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에 여태까지 안 했던 것하고 이것을 했을 때의 장점하고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 지역이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본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과에서는 많이 했는데요.

사과에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접목해서, 제목 표기를 달리했지만 금년에 배하고 내년에 복숭아를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쪽은 이해가 가요. 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복숭아 쪽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게 있으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사과에서 검증된 것이 우선 광환경을 좋게하기 때문에 착색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도가 올라가고 숙기가 조금 빨라집니다.

당도하고 시간도... 복숭아에 봉지를 싸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그 내용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백색을 싸는 데가 있고 봉지 색깔이 여러 가지 다르지요. 백색을 씌울 때도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나요?

그것은 그것대로 일단 투과율... 저희가 봉지를 씌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병충해라든가 그런 건데요.

당연하지요. 병충해면서도 봉지색깔에 따라서.

네, 미려도가 좋아지고.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바닥에 그것을 했을 때 그것하고 큰 연관성은 없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복숭아가 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게 대부분 7월 중순 이상 8월까지가 가장 많이 변성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가장 더울 때란 말이에요, 날씨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을 그 수종에도 했을 때 날씨하고 이것하고 연계성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게 늦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일단 사과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것이 괜찮으면 더 확대를 하는데,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더운 시기에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오히려 열을 더 받게 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러한 생각은 들지만 일단 그것보다도 당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시범적으로 해서 당도를 올린다거나 이런 데가 많이 용이하면 앞으로도 이게 많이 보급이 되겠지요. 그런데 복숭아 쪽은 이런 사업이 별로 없어서 한번 특별하게 계획한 게 있나 그래서요.

배도 역시 같이 해 보자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59쪽에 탑재형 다목적 살포기 보급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예요? 제가 산출근거라든가 이렇게 보면 대충 어떤 사업인가는 알겠는데,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일반 농업 쪽에서 안 했어요?

벼 재배농가에서 안 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비료든 농약이든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지금까지는 거의 수동으로 메고 한다거나 아니면 트랙터로 하다 보니까 수동은 힘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트랙터는 코너라든가 사각지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앙기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력화도 되면서 구석구석까지 한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 농가들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읍·면에 10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벼를 수도작으로 다 심어놓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기계가?

이앙기에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앙기는 벼가 자랐을 때 웃거름을 줄 때든가 이때도 같이 쓸 수 있는 거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론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네, 과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구입니다.

살포기 주된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현재 트랙터라든가 이런 데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작업 정밀도 차원에서 이앙기에, 과거에는 비료하고 농약 하는 것이 기종이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앙기에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한 기종으로 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료도 뿌릴 수 있고 다음에는 농약도 뿌릴 수 있게 한 가지 기종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앙기에 뿌렸을 때 이앙작업을 할 때만 쓸 거냐 아니면 이 기계가...

이앙작업 하기 전까지만.

하기 전까지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소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이앙을 하고나서도 중간 제초제를 뿌린다든가 다른 것을 뿌릴 때까지 같이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이앙하기 전까지만 그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봐요. 이앙을 하기 전까지 그 기계를 한다는 것은 이앙을 하면서 같이 할 때는 괜찮은데 이앙하기 전에는 트랙터나 여기에 하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트랙터로 할 경우는 골고루 퍼지지가 않아서 일부에 많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약해가 나오고 과비현상이 나와서, 그것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앙기에 탑재해서 골고루 뿌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읍·면으로 금년도에 추진해 볼까 합니다.

혹시 모내기를 하고 중간 제초제를 뿌린다거나 이랬을 때 이앙기에 해서 사용하는 기계 못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네.

저는 이앙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훨씬 낫지, 이앙하기 전 이것을 보니까 이앙하기 전 단계까지 이앙기를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뿌린다는 건데, 그 전에 이앙기에 살충제 같은 것 뿌리는 것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요?

네.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앙기를 갖고 다니며 요즘 거의 그것을 안 해. 왜 그러냐니까 “그냥 뿌리고 말지, 불편해요.” 이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말씀이에요. 저희도 봤을 때 모판에 손으로 뿌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하는 게 더 좋은데 그 기계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에 사서 한 1년 정도 하더니 나중에 “이것 더 불편하니까 그냥 뿌려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심을 때는 어차피 비료 같은 것은 다 뿌리고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전에 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앙하기 전에도 비료라든가 제초제 같은 것은 미리 써 놓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하고 모내기 할 때까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부터 이앙을 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을, 다니는 기계를 큰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럼 많이는 안 하고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시범사업을 좀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10개소.

네, 금년도에 한번... 농민들 그것으로 한 것이 아마 어디서 개발해서 그것을 쓰는 농가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래농업과 관련해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따로 의회 동의는 받지 않았지요, 소장님?

네,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서 잠깐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그러실래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이행절차를 안 했는데요. 하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할지, 이 조례를 볼 때 이런 조례가 있어요. 두 군데, 세 군데 각 단체로 보급되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 저도 받았고 세 분 위원님들도 받았는데 어디 지역을 따로따로 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필증을 갖다 주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전에 받지요, 그것을? 회사도 다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위탁교육이 2개소입니다, 아산하고 인근지역에. 그래서 그 2개소에 한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지정을 해서 먼저 해 놓으려면 어느 회사를 지정하고 미리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따로 가고 이래도 가능하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조례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봐서는 보상금 형태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개선할 수 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이게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시행해요? 지금 이거대로 본다면 사전동의를 받고 어느 회사에 하고, 몇 명하고 이렇게 다 그거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기관에 저희가 사전에... 세종시가 금년에 현재 81명이고 100명 내외가 이 교육을 수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사전에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은 제가 볼 때 지금 같이 하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알았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목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꼭 그럴 필요성이 있나... 예산계에서는 법을 갖고 하겠지요?

네, 집행기준.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서 교육받고 증하고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양쪽 기관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있나?

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며 지금처럼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고 법의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지금 같이 하는 게 계속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차 서로 협의를 거쳤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그래요? 그럼 여태까지 몇 년간 원칙에 어긋나게 해 온 거잖아요, 지금 시행을.

금년까지 해서 2년 차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절차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이행을, 특히나 의회 관련된 절차는 집행부가 많이,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전문농업인육성기금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로컬푸드과 공공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48개 사업 58억97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춘조치원과 도시재생 국내선진지 견학 등 15개 사업 28억8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30억1690만 원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승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균형발전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고요. 수일 동안 면밀한 심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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