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승인해 주신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25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5,531억 7,900만 원, 기금 196억 6,5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8,375억 5,2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17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8,665억 7,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00만 원, 총 세출예산액은 1조 664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16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부터 7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기반 조성 분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비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으로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1억 400만 원을,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특별사업에 선정되어 3개 군에 지원되는 사회복지 지역대회 사업비 1,000만 원과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의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멘토연찬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분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종사자 확보 및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보호아동 그룹홈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분야로는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의 노후 보일러 교체와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충북 4.19학생혁명기념탑에 건국포장 수여자 명단 교체 등을 위한 오석 교체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13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인상분을 반영 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 확대에 따라 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설치운영비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대상지가 2개소 더 증가하여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인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7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육아·보육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반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아기 탄생 축하카드를 발송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7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노후복지서비스 지원분야로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19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어린이 세대간 유대 강화를 위한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각한 묘지난과 화장률 급증에 대비한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사업비 30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분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2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분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시설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부터 95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충주의료원 이용객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비로 6,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 실현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평가 결과 청주·충주의료원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만성질환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프로그램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서비스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은 7,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에 따른 대응투자비 6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해외설명회로 개척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내 MOU 체결 병원 등에 지속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의료관광홍보관 운영비 3,9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립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능보강비 2억 7,6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최근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및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예방물품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행정부 재정 물가평가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대형 위생업소 옥외 가격표시 간판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가 증액된 8,375억 5,210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1,043억 8,081만 8,000원, 지방교부세 19억 3,002만 4,000원, 국고보조금 7,312억 4,126만 1,000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가 증액된 1조 664억 7,926만 원으로, 일반회계 8,665억 7,087만 8,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3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과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 지원 등 복지수요를 고려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98쪽에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멘토연찬회 사업의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113쪽에 충북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워크숍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감액하고 201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 등 기타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감액하고, 결산 잉여금, 과징금 징수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에 증액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충북어린이집 워크숍 개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69쪽, 명세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충주의료원·청주의료원 두 군데의 사업소가 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6,750만 원, 이번에 7,926만 5,000원 해 갖고 110% 증액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보다도 이렇게 측정을 못했는지 또 여기 사유에 보면 작년도 9월 10일자로 지원비율이 변경됐다고 돼 있거든요.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또 지금 병동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한 건지 계획서를 세울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과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도비하고 기타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기를 작년 실적만큼 예산을 계상해 주고 실적이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겠다 이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9월 10일 지원비율 같은 거를 변경했습니다. 첫째, 기간은 30일에서 60일, 간병비는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도비지원은 50% 1만 2,500원에서 1만 6,800원, 환자부담은 20% 5,000원에서 2,800원으로 10%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또 대상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의료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병원에 저희들이 양쪽 의료원에 얘기해서 애당초 입원할 때부터 홍보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한 결과 올해는 5월 기준해서 3,827명에게 6,400여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95% 예산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원비율을 변경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하고 너무나, 배가 차이나는 추경을 올렸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세울 때 당초에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대상이 올해 확대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더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2012년도 세출결산 때에 바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집행률 58%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 보면, 바로 얼마 전 얘긴데 과장님, 집행률이 58%고 여기 보면 사업 성과도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여기도 이미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됐어요. 올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돼서 늘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얘기예요. 이거 2012년도 세출결산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마냥 올해 지원비율을 변경한 게 아니고 작년도 ’12년 9월 10일자로다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지금 ’12년 9월 10일 지원 비율이 변경된 것은 일정부분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대상이 이미, 작년과 올 똑같이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작년에도 차상위계층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8%예요. 그리고 지출액이 7,96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지출도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세워주죠.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신중히 세워야지만 그다음 예산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정액보다 추경에 이렇게 지금 지적하셨듯이 더 많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 지원비율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미 차상위까지는 작년이나 올해나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 연초에 변경한 게 아니고 9월에 변경을 해 가지고, 9월이면 4/4분기 중에서 3/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전 걸 적용하다 보니까 실적이 미미해 가지고 9월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료원에다가 그러면 이 홍보 미흡한 걸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입원할 때 아예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용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아이,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적고, 여기에 근거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현상으로 추경에서 110%인지 120%가 넘게 된 이거는 기본, 예산편성의 기본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올해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세워진 예산은 집행률을 높이는 데, 홍보가 됐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은 잘못돼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일단 세워진 것은 홍보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률을 최고로 100%에 근사치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노력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회 충북도가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직접 주관은 할 수가 없고 노인회 연합회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언급이 됐던 우리 충북도노인회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충북도연합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때에는 사업 주관부서를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그런 시급성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사업 주최측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행사를 위한 행사 같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 주최를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멘토연찬회. 98쪽입니다. 이 신규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의 장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멘토와 멘티를 연결시키는 이 사업을 연 1회 해서 과연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할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멘토·멘티연찬회는 1회성 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금년 들어서 복지공무원들이 워낙 격무에 시달리면서 참 가슴 아프게도 전국적으로 복지공무원 3명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단 하고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이나 그렇게 늘릴 계획입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1회로 끝나는 멘토와 멘티의 연결의 장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예산을 좀 더 늘려서도 사회복지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손길이 닿는 그런 감동이 적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사로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효성과 그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비와 식비는 참가자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멘토와 멘티가 다 각자 부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거는 각자가 아니라 시·군에서 아마 부담해 줄 겁니다. 우리는 전체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부 숙박비, 식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숙박비가 됐든 식비가 됐든 시·군비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기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부담할 게 현재 대략 추계도 잘 안 되고 해서 일단, 이걸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고 또 도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사할 거기 때문에 시·군비는 여기다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는 “숙박비, 식비는 참가자 부담”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예.

그래 놓고 시·군에서 지원한다! 아, 여기는 왜 씁니까? 차라리 숙박비·식비는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시·군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써야지, 분명히 참가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시·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멘토연찬회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나올 때는 공무원 여비로 하게 되는데, 이거 제작을 하면서 참가자 부담이라 해서 위원님이 오해하시기 쉽게 개인이 부담하는 것마냥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참가자 부담’ 그러면 개인이 내는 거죠. 잘못 표기가 됐는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참가자 부담이라는 전제 하에 멘토가 도움을 주러 가는데 과연 자기가 참가비 내면서 가서 시간, 돈, 마음, 이런 걸 다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제작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시고, 이렇게 오해란 표현을 했지만 ‘참가자 부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백번 동감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도에서 좀 더 할애하기를, 배분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쪽, 설명자료 121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못 받고 등급 외 A·B 자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 차상위, 또 차상위 이상자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재가, 활동지원도 해 주고 목욕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또 건보에서 지정된 등급자 이런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지원을 우리 도도 하지만 건보도 하고 그런 시설에 수용되는 일들이죠,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에, 가정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재가도 포함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131명에서 500명이나 증가를 했는데, 예상이 안 돼서 그랬었나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거의 매번 지적 당하는 사례 중의 하나가 이 대상자 수입니다. 사실 전년도에 몇 년간의 수혜인원,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조사한 걸 갖다가 복지부에서 오려면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추경 때 가면, 거의 우리 노인복지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 내시가 오면 대상자 수에 따라 맞추다 보니까 대상자, 수혜인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수요를 좀 다소 몇십 명이라든가 100여 명이라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게 500명이나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요양시설에 이렇게 돼 있는 환자들 있지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묘하게도 청주시내에 있는 시설들은 그런대로 다 괜찮다기보다도 좀 나은 편인데, 날씨가 매우 더울 때 시골 쪽으로 우리 청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볼수록 냉방이 안 돼 있고 선풍기마저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겨울에 한번 가보니까 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씻지도 못하고 매우 차가운 데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그분들은 말도 못하고, 특히 제가 가본 곳마다 시골 쪽에는 명절 때도 보호자들이 오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민원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져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재가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올 여름도 얼마나 더울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 규정과 시설기준이 냉난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모호하게 돼 있지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유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 관계 여기에 명세서 76쪽,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워크숍 예산을 세웠는데 왜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1회의 워크숍을 하는데 세부계획서를 저는 잘 세웠는지 알았더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재가 나 가지고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지 나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세부계획서를 세우면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이 예를 들어서 1,201명이면 원장을 교육한다 그러면 1,200명에 1인당 최소한도 우리 1박2일을 하면 거기에 숙박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결재를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교육의 시급성이 있고 일단 이게 9월 이후로, 기간을 9월 이후에 한번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일단 숙박을 할 경우에 1인당 얼마 정도인지 또 식비는 끼니당 7,000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략적으로 정하고 또 세미나실의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얼마 정도인가 이런 거를 숙박시설과 연계를 해서 알아보고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4,000만 원이 꼭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규로 올라와서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회의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그래도 결재하실 때에 더 세부적인 거를 받고 우리가 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세운다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제3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닌데 이런 예감이 드는데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중요한 이런 원장들 교육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나와서 강사들로 나온다든지 이런 거 중요한 부분은 압니다. 그래도 추경에 올라올 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우리 충청북도에는 1건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주요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우리 보건과장님, 충청북도 의료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왜 삭감됐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사유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동 하면 포도고 예를 들어 증평 하면 인삼이고 제천 한방 이렇게 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은 예를 들어 심장수술 하면 아산병원이 한 70% 해 버리고 피부과 어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인구가 적고 도세가 작다보니까, 그리고 인접에 큰 도시, 대전을 비롯해서 북부권은 또 원주가 있고 서울로 이렇게 가 버리다 보니까 우리 청주는 특별하게 특화된 치료 그런 의료시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홍보관을 운영해서 두엄 지고 장에 간다고, 다른 시도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기초적으로 다른 시도는 잘돼있는데 우리 도는 이런 것들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 도가 의료인프라가 그렇게 조성이 잘된 건 아닌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도가 타 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 도에서도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2011년도, ’12년도에 해외설명회나 초청 팸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초청 팸투어나 해외설명회로서는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초청 팸투어나 해외설명회를 한 국가에 현지에 에이전시나 아니면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이 구축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홍보관을 운영해서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국제의료관광팀이 생겨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의 사정과 형편이 그렇게 썩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지 못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 이런 사업이 남이 한다고 해서 옆집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여건이 좋지 못한데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얘기 듣기는 목적예비비가 시·군으로 직접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50%는 시·군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시·군에 내려간 31억 5,900만 원인가요, 50%?

예, 맞습니다.

이 세입하고 세출은 감액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76쪽에 세출,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것도 감액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설명자료 129쪽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 운영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2개월분 미계상된 부분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미계상됐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요양보호사 발급을 우리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삼천 건, 연간 이삼천 건 이렇게 매년 발급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열 달만 책정이 돼 갖고 나중에 추경에, 서로 비공식적으로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왜 열 달만 당초예산에 했죠?

그때 예산부서와 이야기하기로는 재원 문제로 일단 저기를 하자 이래 가지고서…

아니, 요양보호사 1명 인건비 그래 이거 가지고 재원 없어 가지고 그래 열 달하고 두 달은 추경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요인이 없습니까? 예산부서에 재원 배분 탓입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제가 아는 사안은 그렇습니다.

뭐 287만 원 이거 그렇게 추경에 비목으로 세울 정도로 돈이 없으면 다른 부분에서 빼야지, 이런 거 인건비, 그것도 1명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너덜너덜하게 쪼개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우리 충북도, 대충북도에서 그래, 시·군도 아니고. 이런 거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셔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아, 이거 종이가 아깝지 않습니까? 한 장 하는 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 또는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요구액 63억 1,800만 원 중 31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63억 5,000만 원 중 31억 9,100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3,2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