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 사업명세서 79쪽, 80쪽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122쪽 이 사업들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 이렇게 3개가 좀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이게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독거노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돼서 지금 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이 대상자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 3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충북도내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숫자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충북도내에 9만 명이 독거노인이에요, 그냥 노인이 아니고 독거노인이 9만 명이에요?

이런 정책을 세울 때는 사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이 정책수혜자 대상 사업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겹치면 어떤 노인들은 겹쳐서 2개, 3개씩 혜택을 받고 어떤 노인들은 아예 사각지대에 있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그냥 홀로 돌아가시는데 홀로 돌아가시는 거를 뭐라 그러지요?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있는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이유로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그게 아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들 생활실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렇게 안전한지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고 이게 다 비슷하다니까요. 예, 아는데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일단 안전해요, 왜냐하면 가서 매일 보니까.

매일 보지 않더라도 어쩐데… 그런데 이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이거 외에 하는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사업량이 500세대지요? 전에는 몇 개 했지요?

그러면 이 독거노인 중에서도 이 센서를 다는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해 주는 거예요? 혼자 있지만 더 노세하고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속에서도 아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센서 이거 한 번 좀 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센서 이거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관들이 이거를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있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도 사실 이거를 설치한 곳을 한번 위원이 가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를 단 어르신들이 정말 제대로 잘 선택됐는지 이런 거가 잘 돼야지 적은 예산 가지고 온전히 되지, 지금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업이 다 비슷한 사업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고독사를 한 노인이 있다 그러면 뭔가 실패한 거지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비를 주는데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왜 주는 거지요, 추경에? 예, 하여간 대한노인회에 계속 운영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대한노인회에서 정말 이 대한노인회를 이용하는 여러 회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산이나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산을 함부로 몇몇 무슨 회장단 속에서 제대로 사용되지는 않는 건가 이런 거를 제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이 추경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가 말하면 다음에 행감에서 제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경고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이거는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하기로 되었나요? 이거는 장애인 부모들하고, 이 충청미술치료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장애인 부모들하고도 상의했나요, 장애인 부모 단체들하고?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이게 보건복지부 내시가 언제였어요? 그런데 이 충청미술치료센터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담사가? 그럼 이거 사업량이 95명을 정규직원 10명이 그러면 얼마씩 예산을 써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상담이?

이거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하여튼 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거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1년 사업으로, 지금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충청미술치료, 아니 그러니까 5월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사실은 장애인부모나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심리상담 쪽에 다양하게 폭넓게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공모를 추진하고 해서 적합한 기관이 어디인지 그래야지 그냥 주먹 꽉 쥐고 공모를 어디에다가 한 거예요?

공모를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시·군 홈페이지에다가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청주밖에 더 없는데 시·군 홈페이지에다가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수혜자는 그렇게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충청미술치료센터가 과연 이런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충청북도 내에 특히 청주나 충북대학이나 여러 심리상담과 관련한 전문적인 그런 기관 단체들이 많은데 응모를 공고했더니 응모한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했다는 거는 그냥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이런 데서 이 많은 예산을 다 가지고 우물떡주물떡 쓰는 건데 그렇데 하면 안 되지요. 정말 어떤 상담이 필요한지 미술치료가 정말 주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심리상담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전문가들하고 테이블을 갖고 논의가 돼 있어야지요. 아, 사업 왔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문성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거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치유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검증을 해야지요.

이런 모든 절차를 좀 제대로 거치려면 이 절차 과정 그 사업과정이 대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 장애인 부모들과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혼자 책상에서 우물떡 주물떡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