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충북어린이집 워크숍 개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69쪽, 명세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충주의료원·청주의료원 두 군데의 사업소가 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6,750만 원, 이번에 7,926만 5,000원 해 갖고 110% 증액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보다도 이렇게 측정을 못했는지 또 여기 사유에 보면 작년도 9월 10일자로 지원비율이 변경됐다고 돼 있거든요.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또 지금 병동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한 건지 계획서를 세울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원비율을 변경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하고 너무나, 배가 차이나는 추경을 올렸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세울 때 당초에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 관계 여기에 명세서 76쪽,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워크숍 예산을 세웠는데 왜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1회의 워크숍을 하는데 세부계획서를 저는 잘 세웠는지 알았더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재가 나 가지고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지 나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세부계획서를 세우면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이 예를 들어서 1,201명이면 원장을 교육한다 그러면 1,200명에 1인당 최소한도 우리 1박2일을 하면 거기에 숙박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결재를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신규로 올라와서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회의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그래도 결재하실 때에 더 세부적인 거를 받고 우리가 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세운다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제3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닌데 이런 예감이 드는데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중요한 이런 원장들 교육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나와서 강사들로 나온다든지 이런 거 중요한 부분은 압니다.

그래도 추경에 올라올 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우리 충청북도에는 1건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