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예, 이광희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특별하게 질의를 세세하게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번에 한 것까지 보면서 같은 건에 대한 중복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예컨대 2010년도의 예비비 운영 문제라든가 행정착오 과오납금 과다문제라든가 관행적인 보조금문제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한 3건 정도, 그러니까 4건 정도가 이게 비슷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근데 이 4건이면 2010년도는 9건 중에 4건이니까 사실은 상당히 큰 거고, 그다음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3건 정도가 비슷한 문제제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도는 아울러 11건이고 이번에는 지적사항 7건에 개선사항 5건인데요, 12건 중에서 이런 식으로 겹치고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결산위원을 하면서 보면 물론 일부분 예컨대 불용액 문제라든가 이런 과오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중복해서 발생되는 문제,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약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문제를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면서 저도 느낀 겁니다만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건수를 줄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되는 게 이 결산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요번에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너덧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너덧 가지면 전체 12개 중에서 거의 과반수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과오납 반환, 예를 들면 과오납 반한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전의 문제가 생겼던 과오납은 없어졌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생기더란 말이죠. 근데 그 절차를 가만히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뭐랄까요 약간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