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 주로 이 설명서 215쪽하고 요쪽 세입·세출결산서 10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은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109쪽에 중간 조금 밑에 거기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은 6억 1,380만 원이 불용액으로 표시돼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고 전체 예산 현액대비 불용률도 23.4%여.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방과후학교운영지원단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본 때가 언제죠? 아니 그러면 설명서 215쪽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불용사유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 취소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2개가.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왜 취소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에는 2회 추경이 12월 달에 했단 말이여, 2012년도 12월 달에. 그렇다면 이게 12월 추경 때에, 그냥 얼른 생각해 보면 그때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은 겁니다. 당초예산이 없던 데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긴데, 아무튼 이제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불용액에 관한 얘기는 가능하다면 2차 추경, 마지막 추경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표로 거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이 교원연수에 관한 건데 설명자료는 76·132쪽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전체에 관한 이야기는 앞뒤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더하기를 해야 액수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 페이지만 가지고 대답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곤란한데, 이를 테면 이런 거예요. 금년 1회 추경에서 유치원교원연수 예산 8,000만 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단 말이죠.

또 그랬다가 예결위에서 어렵게 다시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일반직연수 예산 3,000만 원은 또 삭감됐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교사 해외연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의 집행잔액만 해도 2억 2,793만 원여. 예를 들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1억 3,600이고 그다음에 초등교원연수가 4,500이렇게 해서 이제 한 2억 한 2,793만 원쯤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부서는 과도한 예산편성 해서 미처 다 쓰지도 못하고, 또 특정 어떤 부서는 예산확보도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원연수 추진 시에 집행규모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여. 그러니까 몇 명이고 얼마가 필요하면 대개 규모가 얼만하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이 유치원교원연수는 하지도 못했어.

그러면 이런 거를 내 생각에는, 예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뭐 여러분들만큼 잘 알지는 못해도 뭔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말하자면 좀 경색되게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