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이명숙 교육국장이 교육정보화 연수단 인솔차 국외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예산운용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공립유치원 처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의 뜻을 표시를 해 주셔서 우리 교육위원 차원에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또 현안 업무처리를 위해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진섭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지금 청주교대 장학금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죠? 금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청주교대 장학금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럼 그 조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존폐여부를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조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만약에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면 그 조례의 존폐여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그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의견서 34쪽을 보면 불용액이 미조정 건이 2건, 그리고 100% 불용 22건,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24건이 지적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기 보면 특히 지적된 내용 중에서 충일중학교 급식기구 구입비가 1억 4,514만 7,000원이 전액 불용한 사유로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가 뭡니까, 충일중학교?

지금 거기 충일중학교는 급식운영에 지장이 없나요, 그럼? 시설은 삭감이 됐는데 이 기구 구입은 삭감이 안 됐다? 아, 그런 오류를 범했지, 그래?

그거 이상하게 됐네,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의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미원공고 기숙사 신축문제 그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 40억 9,000만 원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신축비를 2012년도 5월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제 기숙사 착공을 2012년 10월 30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소요된 기간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글쎄, 이렇게 장기간을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2012년 6월에, 2013년 6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지만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 2,402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가 46건 2,219억 원, 사고이월비가 22건 183억 원. 2011년 대비해서 1,98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예산의 적기편성을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여튼 이월예산이 이렇게 감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누가 좀…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감축되지 않고 자꾸 이월예산이 늘어나죠?

그 이유가 뭐요. 하여튼 예산의 적기 편성을 통해서 이월예산을 감축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비비 승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교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