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동료위원들께서 K-뷰티산업 육성 8억1,000만 원 올라온 거에 관해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냥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 뷰티박람회 끝나고 나서 도지사 및 집행부서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개별 개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뷰티박람회를 바라보는 목표와 성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걸 가지고서 지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다른 어떤 주장들이 저와 같은 평가들이 계속 오가면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뷰티박람회 육성예산 중에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게 우선이겠다. 그 평가 없이는 지금 예산안 심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논쟁들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밖에 없다 이것 좀 지양하고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일단 평가하고 그 평가 속에서 어떻게 갈까 방향설정을 합의한 다음에 사업이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평가가 어떤 분이 옳고 어떤 분이 그르고 이렇게 저 자체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주관이 서로 합의하는 객관화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에서 광특으로 예산이 조정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왜 예산이 조정됐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동료위원들께서 K-뷰티산업 육성 8억1,000만 원 올라온 거에 관해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냥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 뷰티박람회 끝나고 나서 도지사 및 집행부서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개별 개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뷰티박람회를 바라보는 목표와 성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걸 가지고서 지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다른 어떤 주장들이 저와 같은 평가들이 계속 오가면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뷰티박람회 육성예산 중에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게 우선이겠다.

그 평가 없이는 지금 예산안 심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논쟁들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밖에 없다 이것 좀 지양하고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일단 평가하고 그 평가 속에서 어떻게 갈까 방향설정을 합의한 다음에 사업이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평가가 어떤 분이 옳고 어떤 분이 그르고 이렇게 저 자체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주관이 서로 합의하는 객관화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에서 광특으로 예산이 조정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왜 예산이 조정됐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본부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행정은 시·군, 도 일반 행정체계에서 분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소방수요가 소방행정이 공간적 개념이잖아요?

이 자체가. 주민이 여기 등록 아니고 현장 자체가 발생하는 인적 피해하고 물적 피해든 간에 개념이니까 반드시 이 행정단위하고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서요.

안 보고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거고 주민들의 바람도 실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의 바람이 왜곡됐다는 거죠. 우리 군에도 소방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기대치가 이 총예산이 10억 넘게 들어가는데 지역센터에 장비를 보강하고 의용소방대의 교육훈련과 장비를 지원해 주고 전담의소대를 제대로 작동해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지역대가 더 늘어나고 한 예산이면,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 군에도 하나 있는 것에 대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자부심의 표현을 지사가 받아서 느닷없이 신축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그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직과 정원이 늘어나고 또 관사가 늘어나면서 직위도 늘어나고 하는 부수적인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증명됐듯이 신축하는데 있어서 여기 사업 목적에 그 소방수요를 증가하는 것처럼 써놨는데 실제 증가한 건 아니죠.

오히려 청주 같은 경우가 더 증가를 하죠. 인구유입도 늘고 공단도 신설되고 공동주택도 더 지어주고 개발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통합된 다음에 서원소방서, 흥덕소방서, 청원소방서, 상당소방서 이게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방수요가 지금 사업 목적이 소방수요가 높아져서 이렇게 설치한다고 자료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소방수요에 기준해서 양을 따지면 청주에다가도 구마다 하나씩 해야죠. 사람이 보은소방서 노인인구가 노령층 자체가 증가돼서 한다는데 인구가 보은군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부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거주지에 노령층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보은군은 비율이 많은 거지, 그런데 신설해야죠? 그 문제가 소방서 신설로 해결되는 문제냐,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그거는 원거리고 산악지역인데 대비책이 소방서 신설하면 해결되는 문제냐 저는 다르게 재원을 활용하고 계획 세우고 투자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서 신설만이 마치 지금 수요도 막 늘어나고 이런 것이 이거에 해결될 거마냥 표현되는 것이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간단한 거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올라와 있는데요. 몇 명 있나요? 이거 몇 월에 배치됐죠?

이거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그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장려금을 줄 수 있게 돼 있고 월 80만 원 이상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월별로 지급합니까? 그럼 지금 9월치가 섰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심의 받은 게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