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송 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그 후속조치를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다 책임지고 하게 돼 있죠? 제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후속조치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뜬구름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가 언론이든 어디서든 간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지금 뷰티박람회의 성과를 지금 논해야 될 시점인데 그냥 단순히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만 가지고 대성공을 거뒀고 대박을 거뒀다고 그러면서 주최측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평가와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뷰티박람회 후속조치로서 지금 여러 가지 추경에 많은 사업들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1억씩 들이는 용역을 2건을 발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멀티컴플렉스 건립 연구용역을 3,000만 원 일단 줘서 발주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화장품·뷰티산업 후속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1억 원을 줘서 발주를 하려고 동시에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난 이거 봤을 때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 뷰티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멀티컴플렉스 뭐, 이름도 어려워 가지고 멀티컴플렉스 건립을 1,000억 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대충 예상하는데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화장품·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멀티컴플렉스관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납득할만한, 그러면 그 건립을 어떻게 할까 용역을 줘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건물부터 먼저 짓자고,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하나 짓는 건데 어떻게 건물부터 먼저 짓고 시작하자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벌입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어떻게어떻게 충청북도가 나가야 되겠다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집도 짓고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육성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한 쪽에는 집 짓는 거 용역을 따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멀티컴플렉스를 갖다가 내가 이 안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그래 갖고 난 지금 넘어질 뻔 했어요.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유, 미치겠네! 그 용역을 필요성 및 당위성 해 갖고 용역을 주면 무조건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용역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용역 주는 값이 용역 과제를 그런 식으로 주는데 어떤 용역회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용역결과를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선 화장품 뷰티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들이 머리가 짧으시니까 용역 주는 거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 줘서 발전방안 만들어지는 건 동의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역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와 도민들과 협의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450억씩 들여 갖고 하겠다는 용역을 뭐 용역비 3,000만 원을 그냥 세워가지고 발주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순서도 잘못됐고 사업계획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국장님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아니 이거 그 사업 거쳐야 될 선행조건 다 이행 했었습니까?

투융자심사 받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전문위원님! 450억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아니 450억짜리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이 될 거라는 사전 설명도 한번 없이 그냥 국비 신청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산서 하나만 보면 지금 충청북도가 얼마나 조급해 하고 있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사께서 백년대계 백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화장품산업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하십니까?

계획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해 가셔야지, K-뷰티포럼이라는 게 뭐예요? 포럼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뷰티산업에 대해서 자문 받으시고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 뷰티포럼 같은 거 계획이 그런 거 있다고 그러면 먼저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토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 만들어서 그다음에 사업 시행해 나가야 되는 거지 왜 사업 시행하면서 꿰맞추기로 그냥 구색 맞추기로 포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또 지금 여기에 보고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회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심의도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조급하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뷰티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 다 보고하셨듯이 포럼도 개최하겠다, 포럼도 만들겠다, 또 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겠다, 그러면 투자설명회도 하겠다 다 사업내용이 나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럼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포럼도 먼저 개최해서 좋은 방안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여러 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를 갖다 심의도 해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용역도 발주하고 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의회에 설명해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사업을 그러면 멀티컴플렉스관도 지어야겠다, 오송역사 안에다 화장품 매장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공장 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고, 지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예산안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 오송역사 안에 전시홍보판매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거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는 단순하게 사업설명자료로 봤을 때는 충청북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전시 판매하고 충청북도 화장품 산업을 홍보하려는 전시관을 만드는 걸로 지금 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계획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았는데 세부계획서를 봤을 때는 이거는 화장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오송뷰티박람회 때 전시됐던 전시홍보관을 갖다 그 자리에 갖다 옮겨놓는 거야, 스몰 축소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컨셉 보니까 물품판매관을 아주 극히 지금 40개 기업이 입주한다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40개 기업이면 매장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그러면.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게 50평 매장을 만드는데 50평 안에 전시공간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의 한 4억 얼마가 지금 전시공간 만드는데 투자가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만들고 나서 40개 기업이 어떻게 판매대를 그 안에 50평에다 만들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업을 따져야, 자기 기업의 품목만 전시할 거 아니잖습니까? 기업 기업마다 판매대를 만들건대 40개 기업을 입주시킨다면서… 코레일하고 협상해서 해야지 코레일하고는 물건판매대 10%에서 15% 떼서 주기로 협약까지 다 해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코레일하고 뭘 운영… 아니 글쎄 운영 주체가 코레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코레일에서 아니 부스 임대해 갖고 부스 임대만 해 주면 그만인 거지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 임대만 하고 총 판매액에 10%에서 15% 받겠다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충청북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40개 기업이 입주한다니까 기업대표를 누굴 줘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줄 건가 이거는 결정이 돼 있어야지 예산을 6억 4,000을… 아, 이게 도가 할 일입니까?

그래 도가 할 일이냐고. 충청북도 내 화장품협회라든가 아니면 이런데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홍보 부스도 만들고 판매 좀 하려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도에서 예산 투입해 갖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한번 코레일하고 얘기해 갖고 장소도 빌려주고 부스도 지어주고 또 우리 도에서 했던 뷰티박람회 전시공간 필요하니까 그것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돼야지 사업추진이 되는 거지 이걸 도에서 지어가지고 도 공직자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화장품 팔고 있어요. 그럼 운영 주체가 먼저 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사업설명회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하고 세부계획서하고는 너무 틀려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판매관을 설치하려고 전시홍보관만 한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진짜 뷰티박람회 축소해 갖고 여태까지 사용했던 부분을 갖다가 옮겨 가지고 당분간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도의 공직자들이 나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판매관을 주로 해 갖고 홍보관 같이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먼저 운영의 주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투입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지금 6억 4,000만 원 예산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6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가 예산성립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예산 성립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실과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된다니까, 사업을. 애초부터 이렇게 해서 전시해서 전시판매, 판매수익금 가지고 이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 갖고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선 성립시켜줘 보시면 그때 가서 한번 잘 생각해서 무리 안 가게 운영 잘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는 예산설명으로써 적합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따 또 말씀들 하시겠지만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송 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그 후속조치를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다 책임지고 하게 돼 있죠? 제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후속조치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뜬구름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가 언론이든 어디서든 간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지금 뷰티박람회의 성과를 지금 논해야 될 시점인데 그냥 단순히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만 가지고 대성공을 거뒀고 대박을 거뒀다고 그러면서 주최측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평가와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뷰티박람회 후속조치로서 지금 여러 가지 추경에 많은 사업들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1억씩 들이는 용역을 2건을 발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멀티컴플렉스 건립 연구용역을 3,000만 원 일단 줘서 발주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화장품·뷰티산업 후속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1억 원을 줘서 발주를 하려고 동시에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난 이거 봤을 때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 뷰티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멀티컴플렉스 뭐, 이름도 어려워 가지고 멀티컴플렉스 건립을 1,000억 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대충 예상하는데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화장품·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멀티컴플렉스관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납득할만한, 그러면 그 건립을 어떻게 할까 용역을 줘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건물부터 먼저 짓자고,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하나 짓는 건데 어떻게 건물부터 먼저 짓고 시작하자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벌입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어떻게어떻게 충청북도가 나가야 되겠다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집도 짓고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육성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한 쪽에는 집 짓는 거 용역을 따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멀티컴플렉스를 갖다가 내가 이 안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그래 갖고 난 지금 넘어질 뻔 했어요.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유, 미치겠네! 그 용역을 필요성 및 당위성 해 갖고 용역을 주면 무조건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용역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용역 주는 값이 용역 과제를 그런 식으로 주는데 어떤 용역회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용역결과를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선 화장품 뷰티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들이 머리가 짧으시니까 용역 주는 거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 줘서 발전방안 만들어지는 건 동의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역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와 도민들과 협의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450억씩 들여 갖고 하겠다는 용역을 뭐 용역비 3,000만 원을 그냥 세워가지고 발주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순서도 잘못됐고 사업계획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국장님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아니 이거 그 사업 거쳐야 될 선행조건 다 이행 했었습니까?

투융자심사 받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전문위원님! 450억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아니 450억짜리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이 될 거라는 사전 설명도 한번 없이 그냥 국비 신청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산서 하나만 보면 지금 충청북도가 얼마나 조급해 하고 있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사께서 백년대계 백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화장품산업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하십니까?

계획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해 가셔야지, K-뷰티포럼이라는 게 뭐예요? 포럼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뷰티산업에 대해서 자문 받으시고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 뷰티포럼 같은 거 계획이 그런 거 있다고 그러면 먼저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토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 만들어서 그다음에 사업 시행해 나가야 되는 거지 왜 사업 시행하면서 꿰맞추기로 그냥 구색 맞추기로 포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또 지금 여기에 보고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회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심의도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조급하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뷰티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 다 보고하셨듯이 포럼도 개최하겠다, 포럼도 만들겠다, 또 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겠다, 그러면 투자설명회도 하겠다 다 사업내용이 나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럼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포럼도 먼저 개최해서 좋은 방안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여러 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를 갖다 심의도 해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용역도 발주하고 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의회에 설명해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사업을 그러면 멀티컴플렉스관도 지어야겠다, 오송역사 안에다 화장품 매장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공장 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고, 지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예산안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 오송역사 안에 전시홍보판매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거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는 단순하게 사업설명자료로 봤을 때는 충청북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전시 판매하고 충청북도 화장품 산업을 홍보하려는 전시관을 만드는 걸로 지금 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계획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았는데 세부계획서를 봤을 때는 이거는 화장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오송뷰티박람회 때 전시됐던 전시홍보관을 갖다 그 자리에 갖다 옮겨놓는 거야, 스몰 축소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컨셉 보니까 물품판매관을 아주 극히 지금 40개 기업이 입주한다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40개 기업이면 매장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그러면.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게 50평 매장을 만드는데 50평 안에 전시공간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의 한 4억 얼마가 지금 전시공간 만드는데 투자가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만들고 나서 40개 기업이 어떻게 판매대를 그 안에 50평에다 만들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업을 따져야, 자기 기업의 품목만 전시할 거 아니잖습니까? 기업 기업마다 판매대를 만들건대 40개 기업을 입주시킨다면서… 코레일하고 협상해서 해야지 코레일하고는 물건판매대 10%에서 15% 떼서 주기로 협약까지 다 해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코레일하고 뭘 운영… 아니 글쎄 운영 주체가 코레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코레일에서 아니 부스 임대해 갖고 부스 임대만 해 주면 그만인 거지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 임대만 하고 총 판매액에 10%에서 15% 받겠다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충청북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40개 기업이 입주한다니까 기업대표를 누굴 줘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줄 건가 이거는 결정이 돼 있어야지 예산을 6억 4,000을… 아, 이게 도가 할 일입니까?

그래 도가 할 일이냐고. 충청북도 내 화장품협회라든가 아니면 이런데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홍보 부스도 만들고 판매 좀 하려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도에서 예산 투입해 갖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한번 코레일하고 얘기해 갖고 장소도 빌려주고 부스도 지어주고 또 우리 도에서 했던 뷰티박람회 전시공간 필요하니까 그것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돼야지 사업추진이 되는 거지 이걸 도에서 지어가지고 도 공직자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화장품 팔고 있어요. 그럼 운영 주체가 먼저 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사업설명회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하고 세부계획서하고는 너무 틀려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판매관을 설치하려고 전시홍보관만 한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진짜 뷰티박람회 축소해 갖고 여태까지 사용했던 부분을 갖다가 옮겨 가지고 당분간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도의 공직자들이 나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판매관을 주로 해 갖고 홍보관 같이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먼저 운영의 주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투입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지금 6억 4,000만 원 예산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6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가 예산성립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예산 성립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실과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된다니까, 사업을. 애초부터 이렇게 해서 전시해서 전시판매, 판매수익금 가지고 이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 갖고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선 성립시켜줘 보시면 그때 가서 한번 잘 생각해서 무리 안 가게 운영 잘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는 예산설명으로써 적합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따 또 말씀들 하시겠지만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신설 소방서가 없으면 현재 상태에서 소방정원은 현재 늘어날 수가 없죠?

신설 소방서가 있을 경우에는 정원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을 강조해서 가능하다고 그러고 얘기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을 때도 소방서 신설하면 정원은 더 승인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요.

소방서가 신설되는 시설투자비를 걱정을 하신다기 보다는 실제로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런 농촌 낙후지역 그 3개 군의 군민들이 현재 소방서비스에서는 하나 개선이 안 되고 소방서 직원들만 그냥 행정인력만 늘어나는 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결국은 여태까지는 항상 말씀하신 소방수요가 늘어나서 소방서가 신설이 되는 거에서는 전부 다 찬성을 하는데 소방행정 서비스는 똑같은데 다만 어떤 행정인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정원 승인을 이번 기회에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방서를 신설하게 되면 장비 더 필요하신가요? 장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논하질 않아요. 소방서 신설만 할 뿐이지 그냥 장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보강돼야 될 것이 어떤 계획이 하나도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장비보강은 소방서 신설하면 국가에서 그냥 장비는 다 알아서 소방차 몇 대 더 보내주고 다 하는 건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게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으신 거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걱정 속에서도 또 변함없이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결국은 도시화되어 가지고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곳에만 수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 투자를 해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지역도 안전하게 만들어 주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먼저 만들어 줘야지 사람들이 이사도 가고 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쨌든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걱정했던 현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인원을 통제하는 행정 요원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