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자료 105쪽.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럽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뷰티포럼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뷰티기업 투자설명회도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사실상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멀티컴플렉스 설치, 그러니까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예산이 계상 안 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에서 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다 동의하고 다 박수를 보내는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순서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건립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까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 먼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위원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연구용역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국비를 450억을 들일 것이다, 이거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바이오정책과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멀티컴플렉스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그 요청하는 것까지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으니까요.

다만, 건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에서도 아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줬을 거예요. 아직까지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용역 대상을 누구를 줄 건가 어디를 줄 건가 어떻게 할 건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문제는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하고 난 뒤에 오송에 실질적으로 뷰티박람회장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오송에 가면 거기에서 판매했던 화장품들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 또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판매전시장만큼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상의해서, 늘 무슨 예산을 세우든 간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거냐 안 줄거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럼 사전에 좀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화장품 전시 판매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그냥 소매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값싸고 MOU체결이라도 해서 도매판매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50평을 전시판매장을 하면서 지금 6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6억 4,000만 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50평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뷰티산업 관련돼서는 이쯤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기능보강사업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그게 이제 우리 충청권역 사업비에서 국비보조를 받은 내용인데 그것을 이번에 아마 추경에 계상한 것 같은데,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 도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 보면 도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도비는. 50% 시·군비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여기 보면 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쭉 보면 우리 도비 9%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데 사업한다고 도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 내려 보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결과적으로 뭐냐, 뒤돌아서서 우리 도를 욕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우리 도의 직원들은 그런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그냥 토만 달아 가지고 내려 보내면 지방에서 그냥 사업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임의대로는 못할 거예요.

지사님 결심을 좀 받으세요. 받아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누가 바이오육성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하여튼 도에서 노력해서 사업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요, 그게 대답이 이해가 가는 대답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7억 원 중에 국비 3억 5,000, 시·군비 3억 5,000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걸로 서류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 5,000 이번에 받아서 넘겨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의 기본적 표본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도에서 이런 형태로다가 사업을 지방에다가 내려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불만이 토로되고 그 불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의 방향을 이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도비 들어 간 게 몇 퍼센트 들어가 있나!

거의가 2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 쪽 같은 경우에는 도비 6%짜리도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9% 들어가 있어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물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지금에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없습니다. 자생력이 없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차라리 한두 개 사업을 줄이더라도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이런 쪽으로다가 정책이 바뀌어져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생색내기용 지원사업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가짓수만 수도 없이 벌려놓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청주시나 청원군 이런 데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냥 다 사업해 나가는데 지방자립도가 아주 적은 괴산이나 단양이나 보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라도 충분하게 이해시켜서 차등으로다가 좀 어디 가는 사업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다든가 이렇게라도 하는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시·군을 어렵게 만드는 도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환경정책과나 수질관리과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군이 어려운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물론 뭐 지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실 거지만 생각의 마인드거든요.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면 그냥 조금씩 주고 사업은 많이 벌리고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오래 한다고 또 혼내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화장품·뷰티 관련해서 물론 도에서 아마 역대 어떤 박람회보다도 성공적 박람회로 이끈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옛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체크해 가지고 의원들도 공감하고 우리 도민도 공감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27%의 화장품 회사들이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를 믿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게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지원 자료 얘기를 내가 했더니 잘 못 알아들은 거 같아서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니고 생태마을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어찌됐든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 사업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만큼 지금 집행부 쪽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작거나 크거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 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모르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되느냐 하면 기분 언짢은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의원들은 바보가 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적어도 어디 어디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바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아무 것도 우리는 상황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질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서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하수도니 생태마을이니 이런 쭉 많잖아요, 이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지역 의원들님들한테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만 좀 알려줘도 의원들이… 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지는 않을 거예요. 해당 지역 의원들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섰는지 안 섰는지, 사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거 모르고 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각 시·군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 의원들이 할 게 뭡니까?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잔소리 같지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듣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자료 105쪽.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럽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뷰티포럼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뷰티기업 투자설명회도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사실상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멀티컴플렉스 설치, 그러니까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예산이 계상 안 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에서 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다 동의하고 다 박수를 보내는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순서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건립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까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 먼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위원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연구용역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국비를 450억을 들일 것이다, 이거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바이오정책과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멀티컴플렉스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그 요청하는 것까지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으니까요. 다만, 건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에서도 아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줬을 거예요.

아직까지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용역 대상을 누구를 줄 건가 어디를 줄 건가 어떻게 할 건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문제는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하고 난 뒤에 오송에 실질적으로 뷰티박람회장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오송에 가면 거기에서 판매했던 화장품들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 또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판매전시장만큼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상의해서, 늘 무슨 예산을 세우든 간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거냐 안 줄거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럼 사전에 좀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화장품 전시 판매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그냥 소매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값싸고 MOU체결이라도 해서 도매판매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50평을 전시판매장을 하면서 지금 6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6억 4,000만 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50평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뷰티산업 관련돼서는 이쯤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기능보강사업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그게 이제 우리 충청권역 사업비에서 국비보조를 받은 내용인데 그것을 이번에 아마 추경에 계상한 것 같은데,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 도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 보면 도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도비는. 50% 시·군비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여기 보면 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쭉 보면 우리 도비 9%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데 사업한다고 도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 내려 보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결과적으로 뭐냐, 뒤돌아서서 우리 도를 욕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우리 도의 직원들은 그런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그냥 토만 달아 가지고 내려 보내면 지방에서 그냥 사업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임의대로는 못할 거예요. 지사님 결심을 좀 받으세요.

받아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누가 바이오육성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하여튼 도에서 노력해서 사업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요, 그게 대답이 이해가 가는 대답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7억 원 중에 국비 3억 5,000, 시·군비 3억 5,000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걸로 서류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 5,000 이번에 받아서 넘겨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의 기본적 표본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도에서 이런 형태로다가 사업을 지방에다가 내려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불만이 토로되고 그 불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의 방향을 이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도비 들어 간 게 몇 퍼센트 들어가 있나! 거의가 2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 쪽 같은 경우에는 도비 6%짜리도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9% 들어가 있어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물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지금에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없습니다.

자생력이 없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차라리 한두 개 사업을 줄이더라도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이런 쪽으로다가 정책이 바뀌어져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생색내기용 지원사업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가짓수만 수도 없이 벌려놓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청주시나 청원군 이런 데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냥 다 사업해 나가는데 지방자립도가 아주 적은 괴산이나 단양이나 보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라도 충분하게 이해시켜서 차등으로다가 좀 어디 가는 사업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다든가 이렇게라도 하는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시·군을 어렵게 만드는 도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환경정책과나 수질관리과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군이 어려운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물론 뭐 지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실 거지만 생각의 마인드거든요.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면 그냥 조금씩 주고 사업은 많이 벌리고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오래 한다고 또 혼내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화장품·뷰티 관련해서 물론 도에서 아마 역대 어떤 박람회보다도 성공적 박람회로 이끈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옛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체크해 가지고 의원들도 공감하고 우리 도민도 공감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27%의 화장품 회사들이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를 믿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게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지원 자료 얘기를 내가 했더니 잘 못 알아들은 거 같아서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니고 생태마을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어찌됐든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 사업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만큼 지금 집행부 쪽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작거나 크거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 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모르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되느냐 하면 기분 언짢은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의원들은 바보가 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적어도 어디 어디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바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아무 것도 우리는 상황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질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서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하수도니 생태마을이니 이런 쭉 많잖아요, 이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지역 의원들님들한테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만 좀 알려줘도 의원들이… 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지는 않을 거예요.

해당 지역 의원들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섰는지 안 섰는지, 사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거 모르고 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각 시·군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 의원들이 할 게 뭡니까?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잔소리 같지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듣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뭐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화재진압장비 관련해서요. 이번에 37개 개인장비 예산이 한 1억 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임용 직원한테 지급할 장비인가요?

퇴직자나 또 내지는 전출자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는 반납하고 가는 거죠? 그런 장비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이 소방서 신설문제 때문에 임헌경 위원이나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하는데 조금 좀 공부가 부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소방서를 건립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소방본부에도 그렇고 돈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니죠?

왜 하는 거죠?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제가 판단해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 청원군에는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 말씀하셨듯이 동부·서부소방서에서 관할을 해서 광활한 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창, 오송 또 이렇게 이번에 남이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단시간 내에 사고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산이나 보은이나 단양 같은 산악지역, 주로 산악이 많이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데에 대한 소요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런 것을 대처해서 소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지사가 현지를 방문해서 아마 어느 지역에서 소방서를 하나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한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충청북도 내에 3개 군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그럼 다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이번 사업이 추진 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추진되기 전에 충분하게 사업설명회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까지도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에서 하는 건? 아무쪼록 소방업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화재가 발생해서 얼마 정도 안에 현장을 도착해서 진압을 해야 화재가 더 확산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원면에는 그냥 의소대만 존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한 분인가가 아마 근무하고 있는 작은 지역대인데 거기에서 소방차가 관리하는 지역이 가덕면 일원, 낭성면, 그다음에 미원면, 내북면까지 이렇게 관할이 돼요. 그런데 과연 소방차가 출동해 가지고 가덕면이나 낭성면이나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초기진압은 물론 지역의 의소대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의소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자체가 지금 얼마나 보급이 돼 있어요. 거의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서 그냥 쫓아가서 호스 들고 끄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보은과 괴산, 단양은 당연히 소방서가 설치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단양은 2,300㎡고 제일 작은 데가 750㎡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괴산소방서 신설에 750㎡면 이게 몇 평입니까?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어차피 지금 설계비가 다 똑같이 3개 소방서 똑같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설계비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과 부지는 어떻게 돼 있나요? 부지는 괴산은 증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고, 보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개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보은소방서도 다시 뜯고 새로 짓는 거고요? 그럼 전체 건축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괴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증평이 2,700이 넘는 ㎡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새로 개축이나 증축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적으네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한 얘기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직원들을 위한 소방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추가되는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증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들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설명을 하려면 괴산보건소가 있다 그러면 괴산보건소에 증축을 750㎡를 더 하는데 거기에는 무엇무엇 차량이 몇 대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합리적 설명이 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셔야 오해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소방서 설치의 문제가 또 지역민들이 아주 염원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민선5기 들어와서 그래도 전 군에 완료시킨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어요. 또한 지역민들한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소방본부에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방본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