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형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데요, 정책복지위 결산서 271쪽 지방채무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은 2012년도 지방채무가 많이 줄었어요. 2011년도 말 지방채무가, 일반회계의 경우입니다, 1,540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18억이 발생을 했고 550억이 소멸이 돼서 결국 530억의 채무가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현재 일반회계상의 지방채무 1,500억 정도가 1,000억으로 줄었죠. 그 일반회계에서 500여억이 줄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늘었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채무가 준 거 이거 다 합해서 결국 우리 전체적인 지방채무가 약 330억 정도 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작년의 일반회계만 보면 한 540억 정도, 전체적으로 330억 정도의 지방채무가 감액된 것은 정말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전체 부서가 예산운영을 잘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방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절감에 열성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죠.

광역시 같은 경우 평균 한 1조 5,800억 정도 지방채무가 전체 예산에서 21.8%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 도 같은 경우는 평균 1조 2,170억 비율이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전체 채무가 6,298억에 채무비율이 18.1%로 나타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중의 몇 위 정도 됩니까? 그 채무비율은 광역도하고 똑같아요, 18.1% 정도.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순위에서는 일곱 번째로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민선5기 시작되기 직전 2009년이죠, 2009년 결산 기준으로는 우리 전체 채무가 얼마였고 예산 중의 몇 퍼센트 차지했었습니까, 2009년도에? (…) 예, 뭐 좋습니다.

아쉽네요. 이거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민선4기 마지막 해와 민선5기 들어서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하고 중요한 핵심 통계인데 이것을 항상 거의 뭐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채무액이나 예산에서의 비율이 나쁜 상황은 아니죠. 작년에 특히 성과도 있었고, 그렇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라는 게 있죠?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를 잘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인데 이 상환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상환기금 10억이 적립됐었는데 5억씩 2회 다 2008년도 이전에 적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적립을 안 하고 2011년도에 12억을 상환하고서 지금 잔액이자 4,5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지방채상환기금의 기금 운용에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네요. 그렇죠?

이자도 매우 적고 사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 뭐 되지도 않는 기금에 적립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처럼 일반회계에서, 그럴 돈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조기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렇게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을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치기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치기한이 2014년이라는 거죠? 2014년까지는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니까 그때 보고서 다시 검토를 하되 의미 없는 기금은 없애는 편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소방위 소관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결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5개 업체에 50대에 1억 5,000을 지원을 해서 대당 3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지원한 꼴이 됩니다. 이 대·폐차는 언제 하게 돼 있죠?

규정이 있습니까, 대·폐차 시기가?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대·폐차를 반드시 합니까, 의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폐차 지원의 취지가 여기 설명자료에는 경영난 해소로 나오는데 경영난 해소가 맞습니까? 대·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까?

여기 집행이 부진해요. 34%가 남았는데 이게 대·폐차 시기가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약 2년 정도를 더 유예기간으로 본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2년 정도를 써도 더 쓴다고 하면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계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4%에 달하는 3,6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불용액 남은 것과 관련한 분석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수요를 대략은,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대·폐차를 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불용액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버스 업체들이 내구연한을 지키도록,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하셨지만 2년 더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중교통이고 대중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그 내구연한이 지나고 대·폐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축소하고 계도하고 해서, 그에 따른 대·폐차비 지원도 가급적 내구연한 또는 그에 가깝게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업계의 판단에 맡겨서 예산을 잡았다가 우리는 76%만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대·폐차 시기를 내구연한에 맞추도록 좀 관리하시고 또 예산도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바이오환경국인데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사업 맞죠?

지금 옥천 의료기기밸리에는 몇 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까? 분양은 80% 됐다고 대답하시네요, 뒤에서. 분양은 80%인데 입주는 몇 개가 돼 있죠?

모르십니까? 예, 입주는 없다! 예, 여기 보면 예산집행은 95%를 보이는데 사업 추진은 제로예요.

그래서 부진 사유가 의료기기산업체가 열악하고 또 기술료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다가 응모하는 데가 없으니까 또 재공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한 업체는 몇 개예요?

공모에 지원한, 응모한 업체. 그런데 추진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실한 예산집행이죠.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옥천 바이오밸리에 입주한 업체도 하나도 없고, 또 여기서 부진사유로 적시했듯이 이 산업체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원을 받을 채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도의 생각은 선지원 후활성화 아니겠는가. 지원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촉발시키고 그래서 옥천 바이오밸리에서의 뉴헬스기기 기술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이 정도 되면 좀 문제가 있다. 발상을 좀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활성화 후지원 전략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바이오밸리가 조성도 안 돼 있고 또 응모한 업체도 소수이고 거기에 이렇게 큰 기준도 없이 다 지원했는데 실제 진척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보아서는, 제가 올해 예산에 균형건설국 예산을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선지원 후활성화에서 선활성화 후지원 방침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결산만 보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데요, 정책복지위 결산서 271쪽 지방채무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은 2012년도 지방채무가 많이 줄었어요. 2011년도 말 지방채무가, 일반회계의 경우입니다, 1,540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18억이 발생을 했고 550억이 소멸이 돼서 결국 530억의 채무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지방채상환기금의 기금 운용에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소방위 소관입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대·폐차 시기가?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대·폐차를 반드시 합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옥천 의료기기밸리에는 몇 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까? 분양은 80% 됐다고 대답하시네요, 뒤에서. 분양은 80%인데 입주는 몇 개가 돼 있죠?

모르십니까? 예, 입주는 없다! 예, 여기 보면 예산집행은 95%를 보이는데 사업 추진은 제로예요.

공모에 지원한, 응모한 업체. 그런데 추진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일취월장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먼저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부분이 교육비하고요… 전환수당, 인턴수당. 전환되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기업체 책임이고.

이게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도비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 불용액이 자그마치 75%예요. 이렇게 불용의 사유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업의 취지와 사업대상이 불일치한 거 아닙니까? 예, 계속되든 안 되든, 그렇죠? 이게 보니까 2011년 9월부터니까 1년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시행된 사업인데 1년 4개월이 아니라 한 달을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거나 또 이 사업 같은 경우 수혜 대상 업체를 확대한다거나 또 이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25%만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로 느껴집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다음부터는 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에 물어보겠는데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147만여 원의 정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 반납을 받지 않은 이유가 왜입니까?

반납고지서를 발부했습니까? 민간보조사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의문이 들죠. 보니까 사실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죠.

민간보조를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받을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겨우 반납을 받았다는 것인데, 심지어 다른 부서에서는 현시점에서도 아직 반납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반납을 받지 않았는데 세입예산으로는 편성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을 안 받은 것도 문제이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은 사실은 더 문제죠, 더 그것은.

그것은 엄청난 문제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국장께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은 업무능력 이상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내포된 여러 문제의 성격들은 아시리라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