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무슨 2010년이에요! 성인지 예산제도.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참.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

이분들 교육시킨 겁니까?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간부회의 때 여성정책관이 5분 교육을 했다는데 전혀, 그거 얘기할 때 뭐 다른 생각하셨어요?

성인지예산 제도가 2012년에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이 예산이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늘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성평등하게 잘됐는가 안 됐는가를 잘 분석한 다음에 그 이듬해 예산에 이걸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건설 관련해서는, 이게 그전에는 그냥 다리 놓고 길 만들고 그러면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니면 되나 보다, 또 건물 지으면 온갖 사람들이 이용하면 되나보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건설 쪽에는 다리도 놓고 길도 만들고 또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특히 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불편을 겪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길의 주인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으로서 오히려 약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이듬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국장님들 ‘성인지예산’ 하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산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인지예산 과제가 어떤 거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이번에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균형건설국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살펴보시고요, 왜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는지도 보시고, 올해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합니다. 균형건설국 사업 중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불평등을 겪는지 안 겪는지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한 것이 다음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게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소방본부장께서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요. 그리고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데도 꼭 신경 쓰시고, 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제대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다 분석이 잘돼서 다음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위원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각 분야의 집행잔액을 분석을 해 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집행잔액이 0.6%, 보건 분야는 0.7%,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5% 이렇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낮은데, 유독 환경보호 분야는 왜 5.6%나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94억인데 그럼 36억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지금 94억 9,705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단양군에 뭐라 그러셨죠? 자원순환특화단지 예산이 36억이 오롯이 취소돼서 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 그거 빼고 나도 이거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보통 사회복지 분야같이 복잡하고 사업이 많은 데도 12억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데, 보건분야 한 4억 8,618만 원. 환경 쪽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이거 국민의 건강, 충북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과가 열심히 미친 듯이 사업을 하셔야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142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 계획이 169건이었잖아요? 총사업 계획이 169건이라고 하는 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69건을 사업량으로 잡은 거예요? 2012년도 사업이 아니에요. 2012년도는 883건이에요. 883건이에요.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169건으로 잡았죠?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169건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무 작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비가 없어요. 어떻게 환경부 사업이 아니라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여기 자료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2012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물량이 확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되지 않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번에 김봉회 위원님께서도 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 굉장히 부진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이 노후 슬레이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후 슬레이트가 건강에 어떤 문제를 끼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번 농촌에 가 보세요. 굉장히 이 노후 슬레이트가 너덜너덜 한 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의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실제 노후 슬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다 없앨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히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세대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이거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논의 속에서 정말 노약자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건강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도 협의하지만 도지사님하고도 협의해서 빨리빨리 이거 철거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무슨 2010년이에요! 성인지 예산제도.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참.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 이분들 교육시킨 겁니까?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간부회의 때 여성정책관이 5분 교육을 했다는데 전혀, 그거 얘기할 때 뭐 다른 생각하셨어요? 성인지예산 제도가 2012년에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이 예산이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늘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성평등하게 잘됐는가 안 됐는가를 잘 분석한 다음에 그 이듬해 예산에 이걸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건설 관련해서는, 이게 그전에는 그냥 다리 놓고 길 만들고 그러면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니면 되나 보다, 또 건물 지으면 온갖 사람들이 이용하면 되나보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건설 쪽에는 다리도 놓고 길도 만들고 또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특히 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불편을 겪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길의 주인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으로서 오히려 약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이듬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국장님들 ‘성인지예산’ 하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산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인지예산 과제가 어떤 거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이번에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균형건설국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살펴보시고요, 왜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는지도 보시고, 올해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합니다. 균형건설국 사업 중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불평등을 겪는지 안 겪는지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한 것이 다음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게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소방본부장께서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요.

그리고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데도 꼭 신경 쓰시고, 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제대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다 분석이 잘돼서 다음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위원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각 분야의 집행잔액을 분석을 해 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집행잔액이 0.6%, 보건 분야는 0.7%,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5% 이렇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낮은데, 유독 환경보호 분야는 왜 5.6%나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94억인데 그럼 36억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지금 94억 9,705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단양군에 뭐라 그러셨죠? 자원순환특화단지 예산이 36억이 오롯이 취소돼서 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 그거 빼고 나도 이거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보통 사회복지 분야같이 복잡하고 사업이 많은 데도 12억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데, 보건분야 한 4억 8,618만 원. 환경 쪽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이거 국민의 건강, 충북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과가 열심히 미친 듯이 사업을 하셔야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142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 계획이 169건이었잖아요? 총사업 계획이 169건이라고 하는 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69건을 사업량으로 잡은 거예요? 2012년도 사업이 아니에요. 2012년도는 883건이에요. 883건이에요.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169건으로 잡았죠?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169건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무 작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비가 없어요. 어떻게 환경부 사업이 아니라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여기 자료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2012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물량이 확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되지 않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번에 김봉회 위원님께서도 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 굉장히 부진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이 노후 슬레이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후 슬레이트가 건강에 어떤 문제를 끼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번 농촌에 가 보세요. 굉장히 이 노후 슬레이트가 너덜너덜 한 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의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실제 노후 슬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다 없앨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히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세대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이거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논의 속에서 정말 노약자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건강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도 협의하지만 도지사님하고도 협의해서 빨리빨리 이거 철거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