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결산심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소방본부는 시·군에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으로 쓰는 국내여비라든지 아니면 일상경비가 해마다 10%가 넘게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렇게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가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이런 경우는 우리 도 본청에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데, 유독 소방본부하고 우리 시·군 소방서에서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본부장님. 이게 왜냐하면 인사이동을 한다 하더라고도 우리 도 관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테고 또 출산휴가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산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소모품비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안인데도, 또 매년 위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10%, 15%씩 계속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절감이라면 우리 도의 본청하고도 불용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작년도에도.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좀 특별히 챙겨보시고,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결산심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소방본부는 시·군에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으로 쓰는 국내여비라든지 아니면 일상경비가 해마다 10%가 넘게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렇게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가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이런 경우는 우리 도 본청에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데, 유독 소방본부하고 우리 시·군 소방서에서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본부장님. 이게 왜냐하면 인사이동을 한다 하더라고도 우리 도 관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테고 또 출산휴가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산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소모품비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안인데도, 또 매년 위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10%, 15%씩 계속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절감이라면 우리 도의 본청하고도 불용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작년도에도.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좀 특별히 챙겨보시고,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광항공과 결산서류를 보면은 결산서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2013년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예산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관광항공과 결산서류를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도 몇 개는 관광 활성화 추진, 관광인의날 행사 운영, 관광상품 개발 여러 가지는 관광항공과의 고유업무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글쎄요, 국장님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사업도 상당히 또 그 과에 많이 치중돼 있고, 저희들이 또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사업계획서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계획서라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잘하겠다고 해서 통과된 예산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잘될지 싶어요. 추경 때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사업계획서가 불투명한 거를 그걸 통과시켜 주면 결국은 그다음 해 결산서류를 보면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제가 꼭 이쪽 관광항공과를 예를 든 건 아니겠지마는 이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점 있는 예산을 몇 가지 지적을 한 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이렇게,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부터 사업계획서가 우리 위원들이 봐도 이게 사업이 잘될까 싶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랬으면은 이 사업 우리가 안 세워줬어야 되는데 잘못 세워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하여간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오늘은 결산심사 자리니 만큼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 심사 때는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예정이니 미리 미리 준비를 좀 잘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도 좀 튼실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