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저도 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광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나가는 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국가가 이거 예산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당연히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복지비를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어쨌든 이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지금 20억 정도가 더 들었고 100억대로 드디어 올라섰는데, 이 상태로 가면 시·군 지방비 재정부담이, 특히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중앙정부에 요청이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 문제 제기하면서 그런 요청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기금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기금이 시·군에서 출연을 하거나 도에서 예산이 나가고자 하는 것의 취지는, 원래 계획돼 있지 않은 가외예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라는 취지지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20%를 시·군에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의도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를 참 묻고 싶은 거예요. (…)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국장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 도와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을 해야지, 국가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결산이 되기 전에 올해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다보니까 지난 우리 지역신문도 그렇고 중앙신문도 그렇고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아시죠? 복지시스템이 진행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럴헤저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복지비용은 써도 써도 끝도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모럴헤저드를 대처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낀 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일정 하지만,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몰라도 제가 점검을 해 본 것에 의하면 수급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도 좀 더 필요하다, 차라리 교육비를 들이고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시면 여기서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소요되는 비용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의료급여기금을 놓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국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 꼭 좀 말씀을 해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수급자 의료급여를 받을 때 무분별한 의료쇼핑이나 이런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교육시스템이나 아니면 수급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광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나가는 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국가가 이거 예산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당연히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복지비를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어쨌든 이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지금 20억 정도가 더 들었고 100억대로 드디어 올라섰는데, 이 상태로 가면 시·군 지방비 재정부담이, 특히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중앙정부에 요청이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 문제 제기하면서 그런 요청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기금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기금이 시·군에서 출연을 하거나 도에서 예산이 나가고자 하는 것의 취지는, 원래 계획돼 있지 않은 가외예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라는 취지지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20%를 시·군에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의도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를 참 묻고 싶은 거예요. (…)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국장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 도와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을 해야지, 국가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결산이 되기 전에 올해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다보니까 지난 우리 지역신문도 그렇고 중앙신문도 그렇고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아시죠?

복지시스템이 진행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럴헤저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복지비용은 써도 써도 끝도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모럴헤저드를 대처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낀 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일정 하지만,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몰라도 제가 점검을 해 본 것에 의하면 수급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도 좀 더 필요하다, 차라리 교육비를 들이고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시면 여기서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소요되는 비용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의료급여기금을 놓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국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 꼭 좀 말씀을 해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수급자 의료급여를 받을 때 무분별한 의료쇼핑이나 이런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교육시스템이나 아니면 수급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