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대강 유지 관리 사업인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것이 37억 9,8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국비를 다 잘 쓰셔 가지고 100% 이월액이 없다고 이렇게 결산서를 내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영동지역에서 작년에 이월액이 정확하게 1억 2,400만 원을 불용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다 결산서에는 100%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우스운 얘기네요, 국장님. 왜냐하면은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4대강 사업을 제가 처음서부터 다시 보수해야 할 거와 안 할 거와 그것을 매뉴얼을 짜 가지고 투자할 거 안 할 거 금액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 작년에 2억 4,000 갔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2,400을 이월했으면 50%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쓰려고 해도. 왜? 써서는 안 될 지역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에.

강바닥에 나무 심어놓고 쓰레기 치우는 거 그거 나무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거예요. 하니까 군에서는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작년에 못 쓰고. 내가 지금 재확인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군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시켰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그러면 금년에 우리 도에 또 3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4대강 사업에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됩니다, 잘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 다 줬다고 그래서 군에서 100% 된 게 아니고, 이건 사업으로 보면은 군이나 각 시·군에 주면 100% 돈 주면은 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잘 살펴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더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을, 국비 아니라 더 한 거라도 예산 책정을 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마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할 부분과 아닌 부분 그거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거를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1년 동안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뭐여, 국비 운운만 하고. 내가 그러면 금년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재점검 해 가지고 국비 정말로 삭감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잘해 주실 거죠?

예, 현재 4대강 사업 한 것 중에서 추풍령 둑 높이기가 완공된 거로 다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사무소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무와 쓰레기가 그냥 있어요.

그걸 내가 군에다가 보고를 하고 빨리 치워라. 왜, 주민들이 이제 도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도 담당자들이 받았는가 모르지만 추풍령 주위에 장마가 차면은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했나요,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도 연락하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래 주민들이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4대강 사업 다 완료 보고는 벌써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 잔재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좀 지시해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 주셔요.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대강 유지 관리 사업인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것이 37억 9,8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국비를 다 잘 쓰셔 가지고 100% 이월액이 없다고 이렇게 결산서를 내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영동지역에서 작년에 이월액이 정확하게 1억 2,400만 원을 불용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다 결산서에는 100%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우스운 얘기네요, 국장님. 왜냐하면은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4대강 사업을 제가 처음서부터 다시 보수해야 할 거와 안 할 거와 그것을 매뉴얼을 짜 가지고 투자할 거 안 할 거 금액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 작년에 2억 4,000 갔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2,400을 이월했으면 50%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쓰려고 해도.

왜? 써서는 안 될 지역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에. 강바닥에 나무 심어놓고 쓰레기 치우는 거 그거 나무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거예요.

하니까 군에서는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작년에 못 쓰고. 내가 지금 재확인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군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시켰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그러면 금년에 우리 도에 또 3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4대강 사업에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됩니다, 잘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 다 줬다고 그래서 군에서 100% 된 게 아니고, 이건 사업으로 보면은 군이나 각 시·군에 주면 100% 돈 주면은 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잘 살펴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더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을, 국비 아니라 더 한 거라도 예산 책정을 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마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할 부분과 아닌 부분 그거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거를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1년 동안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뭐여, 국비 운운만 하고. 내가 그러면 금년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재점검 해 가지고 국비 정말로 삭감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잘해 주실 거죠?

예, 현재 4대강 사업 한 것 중에서 추풍령 둑 높이기가 완공된 거로 다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사무소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무와 쓰레기가 그냥 있어요.

그걸 내가 군에다가 보고를 하고 빨리 치워라. 왜, 주민들이 이제 도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도 담당자들이 받았는가 모르지만 추풍령 주위에 장마가 차면은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했나요,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도 연락하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래 주민들이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4대강 사업 다 완료 보고는 벌써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 잔재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좀 지시해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 주셔요.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펴셨어요?

예, 차입금별 차입금 조건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차입금 총액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09억 2,600만 원이? 2,600만 원.

여기 지금 우리가 차입할 때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금액과 그다음에 기타 차입금이 있는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거진 다 4.85%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타 차입금 한 것이 3%대고.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로 되어 있죠, 지난 5월 달에 종결해 가지고? 2.5%입니다. 2.5%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3분기에는 0.25%를 낮추겠다고 그래요.

경제학자들 이야기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 2.2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입금이 굉장히 높은 금리에 차입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금 가지고 예탁한 금리를 보면은 금리도 그렇잖아요, 3% 이내입니다, 지금 다 내려 가지고 시중은행 금리가. 이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이자와 차입금의 빌린 이자 부담을 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좀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방책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좀 부담이 우리 도에서 굉장히 클 거로 아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 이상 차입금 금리가 우리의 예탁금하고 차이 날 때는 참 부담이 큽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차입을 하면 3%대 그 정도로 차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얻어 가지고 금리 높은 것은 우리가 갚아 가지고 이래 바꾸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미수 세금이 175억 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세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아시면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세밀 검사는 못 했지마는 연말에 175억이라는 이런 미수세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세금인데 우리 도로 보면은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충당금을 세워서 상각처리한 것도 있겠지마는, 못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도 예산으로 봐서 175억이라는 미수세금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 도 예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그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왕 결산보고서에서도 보고 처리된 거니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각할 부분이 있으면은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충당금 있으니까 상각해 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받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안 내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살인자는 놓쳐도 세금 안 내는 한 사람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치 세금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는 거예요, 안 놓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우리 도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