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9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바르게, 옳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자격이 변동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1년을 대상으로 자격이 유지된다.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자는 연도 중에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망도 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고, 또 소득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걸 이래 따진다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9쪽 사업설명서에는 계획인원과 실적이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보면. 4,327명, 또 4,327명 똑같아.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한 거 4,327명, 실적 4,327명, 100% 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그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100%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걸 이래 보면 이러이런 정황이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정산도 하지 않고 했다 이렇게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앉아 가지고만 이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실제 정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래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이래 하셔야지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끝에 또 다 했다, 100% 했다 이런 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50쪽, 설명자료 15쪽, 청소년 환경교육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위탁으로 여기 보면 2억 8,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거 말씀하시는 건 잘 알았는데요. 여기 이래 보면은 인원이 1만 5,000명인데 사업실적은 2만 4,592명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인원이 늘어나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집합교육을 하셨는데 집합교육 적정인원으로 해야지 집합교육의 효과가 있지 이렇게 많이 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이래 1만 5,000명을 했는데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2만 4,000명. 이렇게 크게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그 계획서를 처음에 낼 때에는 오는 단체에서 다 계획대로 했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 특별한 이유가 뭔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래 보면서 계획 대비 실적이 뛰어나기는 했어요. 했는데 실제 계획 수립 당시 의도적으로 인원을 낮춰 잡았구나, 또는 인원을 늘려서 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참 문제가, 계획 대비 실적을 164%를 이래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그랬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거의 배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또 제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교육방법이나 대상 학생 수 등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꼭 하셨을 건데, 실제 참가 인원이 늘어나 프로그램 질이 떨어졌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관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꼭 좀 내년에는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 더 해도 되죠? 결산서 54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10개소를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10개소가? 그런데도 10군데만 이렇게 했고 안 한 시·군은 어디어디예요, 그런데?

제가 제천인데 가서 야단 좀 해야 되겠네. (장내 웃음) 제천 또 어디? 계속 이래 장시간 계신데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70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관해서 이래 하셨는데 충청북도 초·중 무상급식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그러면은 여기 전부 다 이래 계신 분들 보아하니 절대다수가 결혼들을 하셨고, 자녀가 학교에 다녔고, 지금 다니고 계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주무관이 정지선 씨인데 정지선 씨, 우리나라 학기제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정지선, 여기 안 오시는 건가? 예, 우리나라 학기제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학년제고 우리나라 학기제, 1학기가 언제부터예요?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은 27쪽 설명자료 보면은 총사업계획은 2012년 3월부터 계속, 사업기간은 ’11년 3월부터 또 이래 나왔는데요. 잘못 기록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학기제를 물어본 겁니다. 학기제는 잘 아시는데 기록은 잘못하셨다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제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1학기,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녔고 앞으로 다닐 거고 이러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거 기록을 하실 때 기획관님은 잘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9쪽 사업설명서에는 계획인원과 실적이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보면. 4,327명, 또 4,327명 똑같아.

앉아 가지고만 이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실제 정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래 보면.

꼭 좀 내년에는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 더 해도 되죠? 결산서 54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제가 제천인데 가서 야단 좀 해야 되겠네. (장내 웃음) 제천 또 어디? 계속 이래 장시간 계신데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69쪽 설명자료 32쪽, 33쪽 이래 연관이 되네요, 전부 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과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히 취업자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취업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일자리창출과네요. 한번 과장님,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과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경우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50%를 지원하는 걸로 난 아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래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 맞는데,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기간이 끝나면 해고한 후에 또 다른 지원자를 이렇게 고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취업자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재직을 하는지 조사한 건 있어요?

글쎄, 이런 거는 이렇게 아주 제목을 멋있게 붙여 가지고 이래 하시는데, 최소한도 2년간은 기업에서 재직을 해야지 숙련자로서 경험을 갖추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취업을 시키는 데 너무 이렇게 급급한 것 같다 그거예요, 이런 거 숫자상으로 나타난 걸 보면.

글쎄, 그런 걸 제가 이걸 보고서 느껴서 과장님한테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돼요. 하나 더 물어도 되지요?

결산서 117쪽, 설명자료 80쪽 그거 보시면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이래 보면서 세 가지는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이걸 봄으로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지원계획이 8,280명이에요. 그다음 지원실적도 8,280명, 집행률 100%.

이는 바우처카드를 만든 실적으로 보인다 그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이고, 실제 학생들이 그와 같이 사용하였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도 이게 어렵다 그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실제 실적을 확인하기 엄청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또 두 번째는 1인당 배정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5억 2,920만 원인데 8,280명에게 이걸 균등해서 나눠준다면 1인당 6만 4,000원 꼴이란 말이에요. 6만 4,000원이라는 거는 한 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도 모자라는 데가 있거든, 사실은. 6만 4,000원이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1인당 월 7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보면 6만 4,000원뿐이 안 돼요.

진흥공단에는 7만 원이라고 해 놓고 우리 도에는 그렇더라. 아예 인원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맞추든지 이랬어야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바우처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도내 바우처 사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이 과장님 몇 개인지 아세요?

글쎄, 그건 그런데 우리 도내 바우처 사용 가능한 센터가 몇 개냐 이거예요, 시설이. 조사한 거 있어요? 글쎄, 그런 것도 내가 보니까 옷 사주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래 나타나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 더 파악하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 도에 제가 알기로 시설은 218개입니다, 제가 알아본 거는. 218개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보은에는 3개뿐이 없어요. 예, 청주·청원에 많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도 참 이상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본 사업의… 들어가셔도 돼요, 예.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이 여기 보면 8,280명으로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했는가 하는 것도 또 이게 의문이 간다고요. 아이, 또 안 나오셔도 되니까(웃음)… 이런 것도 의문이 가더라 그거예요.

여기 전부 다 앉아 계시니까 같이 공감대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여기 보면 참 체육진흥공단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고, 도내 시설을 이용하는 바우처시설 이거는 그래도 과장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옷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은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소, 그다음에 단양은 5개소, 그런데 이걸 또 들여다보면 전부 다 무술도장이에요.

다른 건 또 없어,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 학생들이 바우처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이런 저런 뭐 사주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122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93쪽, 이걸 이래 보시면 근대5종 훈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대5종이 어떤 종목들인지 아세요? 근대5종이 어떤 어떤 종목이에요? (…) 그럼 누구여,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한번 말씀하세요. 근대5종이 도대체 뭐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체육과장님. 그래 이게 웃기잖아요. 근대5종 훈련장 건립한다 그러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걸 이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걸?

이거 이상하네. 아니, 뭔 행정을 이렇게 해? 아이 참.

사격, 펜싱, 육상, 수영, 승마 이렇게 5개를 갖다가 근대5종이라 그래요. 아이, 저 텔레비전 나오는 것도 못 봤어요? 아이, 그러고 이걸 이래 훈련장을 건립한다고 했으니 이거 순 엉터리로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새로 봐야 되겠어, 보면.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럼 이것도 모르겠네.

근대5종 선수가 우리 도에 몇 명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파악하셨느냐고.

거 파악도 못 하고 이걸 만든다 그랬으니 참 미칠 지경이지. 환장하겠네, 정말. 그렇지?

하나도 없는데 이걸 뭐 하러 만들어? 우리 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학생이 6명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8명, 대학생이 5명, 일반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 근대5종을 하는 학생들이 19명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거야.

그래 올려 놓고서는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네(웃음). (장내 웃음) 근대5종이 뭔지 생활체육으로 규칙이 까다로워요.

그렇지요? 그건 아시잖아요. 까다로운데 장비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예? 비싸지. 왜 비싼가, 여기 보면 예산 20억을 세웠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하나 뭐는, 여기 보면 이월이 되는데 국비 미교부로 이월하였다고. 왜 미교부가 되었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래 보면 생각에 미비된 거는 훈련장 건립이 타당성이 부족해 가지고 미비가 되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잘되겠지 뭐.

그래 한번 믿어보고… 아이, 정말 이런 건 잘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