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서 정책복지 소관 76쪽 보면 민간사회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그런데 이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봤어요. 그런데 얼마 집행을 안 했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뭐에 근거해서 2억을 세웠죠?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면은 바이오밸리과에 충북개발연구원 오송 연구중심 병원건립 세미나 개최에 700만 원을 집행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납이 677만 5,000원이 반납됐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액이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집행해야지, 모 행사를 집행할 때 보니까 이 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심의를 받더라고요, 웬만한 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

그런데 이거 도에서 집행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냥 보조했다가 무슨 사항에 걸려서 다시 취소해서 22만 5,000원 만 그냥 써버린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항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대개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예산이 2억이고 쓴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서 죽 보는데 안 돼서 자료 제출도 요구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잘된 것만 내고 또 지적당할 거는 쏙 빼서 위원들이 찾나 안 찾나 보자 이렇게 해서 뺐나요? 그러면 그냥 이거 저거 생각 없이 행사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지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반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철저히 살핀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13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전통이라도 보내서 처리하실 겁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줬다가 다시 반납받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이상이고요, 건설소방에 대해서도… 네, 이거는 환경정책과인데 이제는 건설소방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갔지요?

그럼 담당자는 나와 있죠? 정택주 담당자는 나와 계시나요? 여기 안 계세요? (…) 예, 하여간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건 사업이 선정됐다가 취소됐어요. 이거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올리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나요?

그럼 이건 단양군에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단양에서 직접 중앙으로 올라가서 국비를 확보 받은 다음에 도로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아무 검토 없이 그냥 매칭되는 겁니까?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질의를 유도하는 건, 도에서도 시·군에서 올렸을 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했어야 하는데 그냥 군에서 올리고 국비를 확보하니까 그냥 도비를 내려보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됐다, 그래서 도비를 내려보낸 사업이 취소된 데 대한 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국비, 도비 반납된 건 우리 도의 잘못은 전혀 없고 신청한 시·군의 잘못이 99.9%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질의한 거는 만약 공모사업일 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중앙부처로다가 선정해서 올리지 말고, 그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를 확실히 해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시행착오가 없어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사례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중앙에서 무슨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군에서 공모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잘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성의하게 올려 보내면 국비가 채택돼서 다시 시행과정에서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이거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거의 아주 상관 없다고 할 수 없는 얘긴데, 시·군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선택해서 중앙으로 올릴 때 우리 도의 의지대로 안 되고 각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도하고 상관없이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그쪽으로 홀… 의원다운 말은 아닌데 자기 시·군으로 가져가는 이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로비를 잘해서 그 예산을 도비하고 자기 시·군으로 가져가느냐보다는, 도에서 그 사업의 성격을 철저히 검토해서 아,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 아, 이 사업은 당해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철저한 검토를 해서, 로비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긴데 아, 요 사업은 이거 당연히 오면 충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작용에 의해서 다른 시·군으로 간 것 같아서 얘긴데,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오프 레코드(off record)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 우리 바이오환경국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대답하실 때 꼭 알고 있습니다로 대답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는 안 됩니다.

그러고 오신 지 한두 달 됐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제가 볼 때는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당 과장들, 담당관들은 국장님이 대답을 못 하면 얼른얼른 자료를 갖다 줘야지 과장님들은 국장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런 의도에서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그러고 결산심사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국장님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죠? 그래 행안부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지방 광역자치단체로 오라니까 오기 싫은 거 오셔 갖고 그냥 시간만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 파악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중앙에 있었는데 그까짓 도에 가서 가만있다가 묻는 거 대답하면 되지, 이런 겁니까?

준비 상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 균형건설국장님도 대답을 좀 준비 없이 무성의하게 했고, 지금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거 보면 너무 무성의한데, 더군다나 우리 바이오국장님은 중앙에서 내려오셔 갖고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중앙 있다가 지방에 가서 잘못하면 망신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밤새워서 공부하셨어야지요.

그냥 어물쩡 어물쩡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건가요? 우리 집행부 대답 좀 성의 있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생각합니다.”, 아이, 모르면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빨리 빨리 자료를 달라 그래야지요.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최고 상위가 어느 분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총체적인 평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잘못한 건가, 제가 무리하게 지금 발언하는 건가 한번 이번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촌평 좀 한번 해 보세요.

그전에도 답변할 때는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심합니다. 거 도에서, 집행부에서 오늘 다 모여 갖고 얘기해서 이따 오후서부터 이번 회기 때 대답할 때 좀 잘 하도록 밤새워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하여간 성의 있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서 정책복지 소관 76쪽 보면 민간사회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그런데 이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봤어요. 그런데 얼마 집행을 안 했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뭐에 근거해서 2억을 세웠죠?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면은 바이오밸리과에 충북개발연구원 오송 연구중심 병원건립 세미나 개최에 700만 원을 집행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납이 677만 5,000원이 반납됐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액이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집행해야지, 모 행사를 집행할 때 보니까 이 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심의를 받더라고요, 웬만한 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 그런데 이거 도에서 집행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냥 보조했다가 무슨 사항에 걸려서 다시 취소해서 22만 5,000원 만 그냥 써버린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항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대개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예산이 2억이고 쓴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서 죽 보는데 안 돼서 자료 제출도 요구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잘된 것만 내고 또 지적당할 거는 쏙 빼서 위원들이 찾나 안 찾나 보자 이렇게 해서 뺐나요? 그러면 그냥 이거 저거 생각 없이 행사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지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반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철저히 살핀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13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전통이라도 보내서 처리하실 겁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줬다가 다시 반납받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이상이고요, 건설소방에 대해서도… 네, 이거는 환경정책과인데 이제는 건설소방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갔지요? 그럼 담당자는 나와 있죠?

정택주 담당자는 나와 계시나요? 여기 안 계세요? (…) 예, 하여간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건 사업이 선정됐다가 취소됐어요. 이거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올리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나요?

그럼 이건 단양군에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단양에서 직접 중앙으로 올라가서 국비를 확보 받은 다음에 도로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아무 검토 없이 그냥 매칭되는 겁니까?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질의를 유도하는 건, 도에서도 시·군에서 올렸을 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했어야 하는데 그냥 군에서 올리고 국비를 확보하니까 그냥 도비를 내려보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됐다, 그래서 도비를 내려보낸 사업이 취소된 데 대한 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국비, 도비 반납된 건 우리 도의 잘못은 전혀 없고 신청한 시·군의 잘못이 99.9%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질의한 거는 만약 공모사업일 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중앙부처로다가 선정해서 올리지 말고, 그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를 확실히 해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시행착오가 없어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사례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중앙에서 무슨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군에서 공모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잘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성의하게 올려 보내면 국비가 채택돼서 다시 시행과정에서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이거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거의 아주 상관 없다고 할 수 없는 얘긴데, 시·군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선택해서 중앙으로 올릴 때 우리 도의 의지대로 안 되고 각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도하고 상관없이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그쪽으로 홀… 의원다운 말은 아닌데 자기 시·군으로 가져가는 이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로비를 잘해서 그 예산을 도비하고 자기 시·군으로 가져가느냐보다는, 도에서 그 사업의 성격을 철저히 검토해서 아,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 아, 이 사업은 당해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철저한 검토를 해서, 로비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긴데 아, 요 사업은 이거 당연히 오면 충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작용에 의해서 다른 시·군으로 간 것 같아서 얘긴데,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오프 레코드(off record)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 우리 바이오환경국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대답하실 때 꼭 알고 있습니다로 대답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는 안 됩니다.

그러고 오신 지 한두 달 됐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제가 볼 때는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당 과장들, 담당관들은 국장님이 대답을 못 하면 얼른얼른 자료를 갖다 줘야지 과장님들은 국장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런 의도에서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그러고 결산심사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국장님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죠? 그래 행안부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지방 광역자치단체로 오라니까 오기 싫은 거 오셔 갖고 그냥 시간만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 파악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중앙에 있었는데 그까짓 도에 가서 가만있다가 묻는 거 대답하면 되지, 이런 겁니까?

준비 상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 균형건설국장님도 대답을 좀 준비 없이 무성의하게 했고, 지금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거 보면 너무 무성의한데, 더군다나 우리 바이오국장님은 중앙에서 내려오셔 갖고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중앙 있다가 지방에 가서 잘못하면 망신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밤새워서 공부하셨어야지요.

그냥 어물쩡 어물쩡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건가요? 우리 집행부 대답 좀 성의 있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생각합니다.”, 아이, 모르면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빨리 빨리 자료를 달라 그래야지요.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최고 상위가 어느 분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총체적인 평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잘못한 건가, 제가 무리하게 지금 발언하는 건가 한번 이번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촌평 좀 한번 해 보세요.

그전에도 답변할 때는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심합니다. 거 도에서, 집행부에서 오늘 다 모여 갖고 얘기해서 이따 오후서부터 이번 회기 때 대답할 때 좀 잘 하도록 밤새워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하여간 성의 있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