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저는 원래 우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수준만큼 공무원이 일을 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인지예산, 성인지가 무엇이냐라는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지정책과 예산이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정책을 꽉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좀 보셨겠지만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화를 냈고 그분이 거의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이 성인지예산이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고 국가에서는 2010년부터 했었는데, 이 성인지예산이 바로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간부공무원이 성인지예산이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너무 황당했고요, 이게 사실은 모든 도정이 기본을 지켜 줘야 되는데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여성정책관도 어제 저한테 다시 또 불려와서 혼났는데, 여성정책관이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5분 교육을 했다는데, 여성정책관이 얘기할 때는 도대체 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지사님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모르나보다, 이렇게 근본이 안 지켜지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누각이다 이런 생각까지 아주 심각하게 했고요. 지금 아까 성인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삶의 경험과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서 이 여성과 남성이의 다름, 경험, 삶의 궤적 이런 것 속에서 이 내용이 다른 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책은 이런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거 속에서 제대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 약자고 이제까지 배려받지 못했고 여성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에 있어서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그래서 하는 건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마다 남성과 여성을 50 대 50으로 배려하는 거 이거는 원래 성인지예산 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도와 다른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성이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전제속에서 여성이 배려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원래 우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수준만큼 공무원이 일을 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인지예산, 성인지가 무엇이냐라는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지정책과 예산이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정책을 꽉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좀 보셨겠지만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화를 냈고 그분이 거의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이 성인지예산이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고 국가에서는 2010년부터 했었는데, 이 성인지예산이 바로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간부공무원이 성인지예산이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너무 황당했고요, 이게 사실은 모든 도정이 기본을 지켜 줘야 되는데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여성정책관도 어제 저한테 다시 또 불려와서 혼났는데, 여성정책관이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5분 교육을 했다는데, 여성정책관이 얘기할 때는 도대체 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지사님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모르나보다, 이렇게 근본이 안 지켜지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누각이다 이런 생각까지 아주 심각하게 했고요.

지금 아까 성인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삶의 경험과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서 이 여성과 남성이의 다름, 경험, 삶의 궤적 이런 것 속에서 이 내용이 다른 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책은 이런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거 속에서 제대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 약자고 이제까지 배려받지 못했고 여성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에 있어서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그래서 하는 건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마다 남성과 여성을 50 대 50으로 배려하는 거 이거는 원래 성인지예산 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도와 다른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성이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전제속에서 여성이 배려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 건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 풋살장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인조잔디가 지금 몇 건이 설치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인조잔디가 학교 4개하고 또 어디어디 2개 해서 6개라는 거 아니에요?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천연잔디나 마사토 잔디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6년 동안 새로 설치할 비용을 주민사용자로부터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꼬박, 그럼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학교? 그런데 이거를 사용자로부터 착실히 사용료를 받은 다음에 6년 뒤에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재설치 비용 중에서 크기에 따라서 인조잔디 걷어낸 거 이거를 뭐라 그러지요, 폐기물이라고 그러지요. 이 폐기물 비용만 크기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3∼4억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흙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데 이 시멘트도 경우에 따라서는 걷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폐기물, 그러면 자연환경과는 거의 반하는 그러면서 설치비용은 이때 초기 설치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폐기물 때문에. 마사토를 깔면 운동장 그저 그냥 흙이나 몇 차 갖다 부어주면 되는데 이게 보통 4년째부터 먼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거기 많이 사용한 데는 한 3년 정도 되면 가루가 막 날리기 시작하고 이제 6년 되면 거의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뛰면 뛸수록 플라스틱이 가루가 돼서 막 호흡기로 들어오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름에 거기에서 넘어지면 엄청난 화상을 입고 스프링클러를 계속 돌려서 물을 뿌려줘야 되고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운영을 하는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이거 가능하면 인조잔디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인조잔디를 막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이번 예결위에서 깎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환경을, 환경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인조잔디를 계속 승인해 줄 수는 없어요.

뭘 내년부터 해요. 지금 7개를 깔아놓는다면서 그건 안 되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자체에도 예산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떤 거는 막 15억 갖고 깔던데 6년까지도 안 가.

한 5년 되면 15억을 또 운동장에다 갖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른들도 축구선수들이 넘어지면 무릎이 팍팍 나간대, 무릎이. 그런데 이런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예산은 그렇고요.

사업설명서 54페이지 행정지원과인데요,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이 예산이 왜 추경에 이렇게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1월 달에 개청을 할 때는 균형발전포럼 같은 민간 거버넌스는 구축할 계획이 없었어요? 여기 1년에 한 번이고 한 번 수당이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런 포럼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또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참석수당이 너무 많고요. 10만 원씩 주면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역의 전문가들이 이 사람뿐만이 아닐 텐데 54명 한 번 그냥 가서 뭐라고 했더니 10만 원씩 줬다, 게다가 저쪽에 청주권 빈번하게 여기저기에서 오라는 데도 아닌 데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전문가 포럼이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 포럼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좀 더 치밀하게 이런 발전적 거버넌스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운영성과를 잘 분석하시고 또 운영형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건가 이 실효성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넣어서 반영할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예, 아까 147페이지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옥민박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세워지는 거지요, 한옥민박마을? 그러니까 그냥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전주에 한옥마을이 한번 생기고 나니까 또 뭐 여기 저기 지자체에서 한옥마을 만들고, 또 어디서 뭘 하나 했더니 관광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또 각종 지자체에서 우르르 만들고, 또 별로 성과 분석도 없이 여기저기서 막 해대고 이렇게 해서 활용도 안 되고, 이런 엉뚱한 지자체 사업들이 마구 늘어나서 골치를 썩이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일단 민박마을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해 주는 건데, 그럼 이건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옥마을이라 그러면 그 동네에 열 가구가 같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신청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은 일단 세워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도 아니고 업자들이 땅 사서 개발해서 한옥마을단지로 지정하고, 거기에 입주자들 모아서 이 예산을 받아다가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마을로, 민박마을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하여간 좋고요,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예산을 미리 만들어 놓고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과 또 그런 개발업자들하고의 교감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해 놓고, 이거 사고이월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해 보시고… 해 볼 수도 있고 조금 우리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하기 어려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지만 예산을 보면 이제 문화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는데 혹시 작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가 여기에서 제출한 게 뭐, 뭐 있는지 아세요?

과에 1개씩인데. (…) 일단 국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건 지금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에서 양성이 이 예산의 수혜자로서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제까지 정책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배려되어지지 못하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 정책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이 고루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원래 본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몇 개 과가 있지요, 그 안에? 문화체육관광국 안에…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러면 과제가 몇 개지요, 1과제 1사업이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사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뜸 모르시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올해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시고요.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에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왜 한 거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왜 했느냐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거 성인지예산에 반영하라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균형건설국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을 못해서 아주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제대로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고, 이거를 제대로 모르시면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도 이것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의 모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근거로 한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성정책관한테 여기 이 국장님들 원래 여가부가 제시한 의무 교육시간이 네 시간이에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교육을 네 시간 받아야 되는데, 네 시간 아직 안 받으셨어요.

이것도 정부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착실히 받으시고 이걸 잘 숙지하셔야지 정부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제가 대표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들 전부 네 시간 착실히 받으시고요, 모르시면 안 되고 성인지예산, 성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시고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을 짜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문화예술 관련한 예산을 보면 성인지적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 여성이 상당히 배제되고 있어요. 여성의 참여를 더 확대하고 여성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우뚝 서게 하려면 지금 국장님의 성인지적 관점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에서 예산만 만들어서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충북 내에서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어깨를 겨루고 문화예술인으로서 우뚝 서고, 충북의 문화예술을 좌지우지하는 여성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육성하겠다는 굳은 신념,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셔야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문화예술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간부 공무원들께서 명심하시고 여성정책관이 네 시간 교육을 요청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빼지 마시고 네 시간 착실히 교육을 받으시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