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에 대해서 김형근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권역별로 연수하는 거, 이거 꼭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 이거 한 번도 안 했었지요, 이거는 안 하셨지요?

그럼 도내 어린이집이 1,200개네요. 그거 제가 잘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주요사업 설명자료 42쪽, 81쪽 사업명세서 38쪽, 53쪽 여기 보면 먼저 4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관제요원 인건비를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 처리한 이런 내용이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안의 CCTV를 관제센터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관제센터에서 이래 보는데 문제가, ‘아! 저 학교 저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잘 오지도 않는데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바로 가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킴이가 반으로 확 줄더라고, 그거 관제센터를 만듦으로써. 그 관제센터 안에 상시 들여다보는 요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튼 인원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런 보장도 해 준다고 이러더니 지금 와서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직장 잃은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업 대상 세 곳 지역 중 제천지역에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런 이유가 또 뭡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81쪽을 보면 지난해 집행잔액과 도비 미교부액이 3,6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8,467만 4,000원인데 도교육청에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이거는? 그러면 반납사유 중 도비 미교부액은 충주지역 통합관제센터 준공지연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충주지역 준공여부,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그러면 늦어져서 그런데 현재 준공상태 여부가 어떠냐 그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나 안 됐나.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 결산서 16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안건심사수당으로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고 거기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3%인 1억 원을 또 증액 계상했다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위원회 수가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아니 그거 알 필요도 없고 하여튼 위원회 소집 안 한 데가 몇 군데냐 그거만 알면 되지요? 전부 다 97개 중에 몇 군데를 한 번도 안 했느냐 그거예요,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건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3억 원 예산편성, 집행잔액이 2,296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2,296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또 1억 원을 증액하는데 이게 좀 생각이 이상하잖아요? 왜 연도 말에 가서 또 이걸 1억을, 불용액도 있는데 더 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해보다 무슨 급한 일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긴박한 일이 생겨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이렇게 연도 말에 가서 증액을 더 해 달라고 그러느냐 나는 이런 의구심이 간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65쪽에 보면 직원전화 친절도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이래 듣기로 깎였다 그러는데 제가 제천교육장 할 때 1등도 했습니다, 전화 친절한 교육청이라 그래 가지고.

이걸 깎았다는 얘기를 듣고 ‘왜 깎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의 본성상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또 보일 때 말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집니다. 뭐 다 겪어보셨으니까. 이거 친절서비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교육으로 이게 좋은데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깎였나 해서, 이걸 깎으면 깎고 안 깎으면 안 깎고 국장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깎지 말아 달라고 그러셨지요? 난 또 이것도 그런 걸로 아는데, 시도 정부합동평가에 이거 점수항목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에 대해서 김형근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권역별로 연수하는 거, 이거 꼭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 이거 한 번도 안 했었지요, 이거는 안 하셨지요? 그럼 도내 어린이집이 1,200개네요.

그거 제가 잘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주요사업 설명자료 42쪽, 81쪽 사업명세서 38쪽, 53쪽 여기 보면 먼저 4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관제요원 인건비를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 처리한 이런 내용이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안의 CCTV를 관제센터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관제센터에서 이래 보는데 문제가, ‘아! 저 학교 저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잘 오지도 않는데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바로 가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킴이가 반으로 확 줄더라고, 그거 관제센터를 만듦으로써. 그 관제센터 안에 상시 들여다보는 요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튼 인원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런 보장도 해 준다고 이러더니 지금 와서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직장 잃은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업 대상 세 곳 지역 중 제천지역에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런 이유가 또 뭡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81쪽을 보면 지난해 집행잔액과 도비 미교부액이 3,6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8,467만 4,000원인데 도교육청에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이거는? 그러면 반납사유 중 도비 미교부액은 충주지역 통합관제센터 준공지연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충주지역 준공여부,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그러면 늦어져서 그런데 현재 준공상태 여부가 어떠냐 그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나 안 됐나.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 결산서 16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안건심사수당으로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고 거기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3%인 1억 원을 또 증액 계상했다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위원회 수가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아니 그거 알 필요도 없고 하여튼 위원회 소집 안 한 데가 몇 군데냐 그거만 알면 되지요? 전부 다 97개 중에 몇 군데를 한 번도 안 했느냐 그거예요,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건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3억 원 예산편성, 집행잔액이 2,296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2,296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또 1억 원을 증액하는데 이게 좀 생각이 이상하잖아요? 왜 연도 말에 가서 또 이걸 1억을, 불용액도 있는데 더 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해보다 무슨 급한 일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긴박한 일이 생겨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이렇게 연도 말에 가서 증액을 더 해 달라고 그러느냐 나는 이런 의구심이 간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65쪽에 보면 직원전화 친절도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이래 듣기로 깎였다 그러는데 제가 제천교육장 할 때 1등도 했습니다, 전화 친절한 교육청이라 그래 가지고.

이걸 깎았다는 얘기를 듣고 ‘왜 깎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의 본성상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또 보일 때 말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집니다. 뭐 다 겪어보셨으니까. 이거 친절서비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교육으로 이게 좋은데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깎였나 해서, 이걸 깎으면 깎고 안 깎으면 안 깎고 국장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깎지 말아 달라고 그러셨지요? 난 또 이것도 그런 걸로 아는데, 시도 정부합동평가에 이거 점수항목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늦게 하면 차례가 잘 안 돌아와서 빨리 합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민선5기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도정발전의 영상기록 자료 보존과 공무원 교육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인데 기정예산을 4,000만 원 편성하고 금번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정예산 4,000만 원은 이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집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4,000만 원하고 하고 있는 거하고 다 합해 가지고 5,000만 원 올리면 9,000만 원을 사업하는 계획이네요, 그지요? 사업 목적대로 공무원 교육자료 및 충청북도정 발전의 영상기록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이거 너무 과다한 집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영상기록물들은 돈 들이기에 달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보아왔고 또 각종 영상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래 보면 그렇게 큰 차이들이 없더라고.

돈 이만큼 들였다 그러는 거하고 돈 이만큼 들인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거 보면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012년도에 4,000만 원 있었어요. 집행액이 3,600만 원 그래서 남은 게 400만 원이 남았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물 제작은 하기 나름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돈을 많이 들일 수도 있고 적게 들일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이다 그거예요. 금액에 큰 유동성이 있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과 집행이 이러이러한데 정말 도민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계획을 세운 계획서가 있어요?

아니 제가 대충은 아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딱 하나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 공동주택 옹벽 타일벽화 조성사업, 이게 건축문화과 소관이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44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6쪽. (「의원사업비」하는 이 있음 ) 그럼 이거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147쪽, 사업설명서 188쪽, 한옥 민박마을 조성 이것도 의원사업이에요?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한옥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에 기여를 위해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1개소 사업으로 도청에서 2억 원을 지원했는데, 1개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딜 지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럼 여기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2억이나 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는가? 단양 가곡 대대리는 산골이란 말이에요.

아주 깊은 산 속에 이래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음성군 원남면에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한번 가 보셨어요? 거 이래 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해 놨어요.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팸플릿 이런 것도 해 놓고.

아마 가 보시면 많은 것을 생각하셨고 느끼셨으리라고 이렇게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믿음이 가는데, 주위 환경에 대해서 느낀 것은 없으세요? 주위 환경.

안 느꼈어요? 그렇지. 뭐 하여튼 제가 앞에서 질의한 벽화 조성사업은 이건 의원님들 사업이라 그렇고, 그다음에 민박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에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와 기념관이 잘 정비되어 있고 많은 내외국민들이 찾는 장소라는 걸 저도 가 보고 이래 느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여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래 가려면 처음에 차를 요 앞에다 갖다 댑니다.

요 앞에다 갖다 대고 걸어가야 돼요.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제가.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차를 대고서 걸어 들어가야 돼. 차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 ‘생가마을’ 이래 가지고 어제 최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지붕이 다 깨지고 뭐 개판이에요,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걸어가는 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것도 드릴게요.

그다음에 들어가다 보면 또 슬레이트 집 벽이 또 이래 다 무너졌어. 들어가는데 다 보인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돼 있고, 담도 또 이래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또 웃기는 거는 이거 뭐 소 기르던 덴지 뭐 하던 덴지 하여튼 옛날에 헛간이라 그러지. 이렇게 펑크도 나있다고 벽이. 걸어 들어가는 데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하여튼 집도 전부다 이렇고, 대문도 이상하게 이래 돼 있고. 이걸 이제 지나서 다 들어가면 멋있게 이렇게 돼 있어, 집이. 아주 기와집으로 멋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또 연못도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끝에 반기문 생가집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박물관도 또 멋있게 해 놓고 공원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동상도 해 가지고 이래 앉아 계신 것도 있고. 하여튼 반기문 기념관 멋있게 다 돼 있더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인근에 민가 울타리 건축이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훼손이 돼 있다 이거예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손상이 되더라, 창피스럽다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있느냐. 과장님이 가 보셨다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앞서 질의한 타일벽 조성이라든가 한옥마을 이런 것도 좋지만, 이곳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거예요.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이미지 손상, 우리 충북도 아닙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찾아옵니까? 더군다나 외국 사람도 많이 오는데.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사진을 이래 많이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