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실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차 추경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이 워크숍 예산이다, 행사 예산이다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국에서 사업예산은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행사성 경비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한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래요, 실장님.

더군다나 2차 추경인데도 행사성 경비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학원연합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행사계획을 보니까 목적이 결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지요? 세부내역을 봐도 부실해요, 이게. 아마 즉흥적으로 예산을 만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무협의를 거쳐 갖고 여기 추진계획도 보면 2014년도 상반기에 참가학원 대상 재능기부 협약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협약실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님 취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사업계획을 봐도 너무 부실하고,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우리 김형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북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에서 국장님, 세부내역을 보니까 숙박비 7만 원 해 갖고 4인 1실로 해 갖고 300실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그 밑에 식비가 1,200명이 7,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한 끼만 제공하는 건가요?

그런데 하여간 이것도 워크숍하면서 자기 식대 가지고 오라면 이거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 갖고… 글쎄요, 그런데 이걸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서부터 준비를 잘 하셔 갖고, 최소한도 밥은 먹여 주면서 워크숍을 해야지 식대를 지참하고 오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업개요를 죽 읽어봤더니 사실은 저희들이 생일도 그렇고 보험회사나 여타 기관에서 축하카드가 오는데 상당히 귀찮아요, 축하카드가 오면. 또 마찬가지로 축하 문자메시지가 와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도 맞지 않는 축하카드 발송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출산장려금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을 홍보한다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뒷북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는 목적이 과연 뭔가.

받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시·군에서 잘 하고 있고요, 저출산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건 아니다.

그리고 뭐 도의원이라고 해서 문자를 받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시골에도. 더군다나 아기를 출산한 정도의 부부 같은 경우는 보험 한두 개씩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4쪽에 보면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사업을 시·군에 노인회장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군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장기대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군에 생활체육회에서 유소년바둑대회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물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한다 그래서 노인하고 우리 어린이하고 바둑대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어린이나 바둑을 둘 수 있는 인원은 1개 시·군에 10명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으면 거기서 매칭을 해서, 노인 분들도 좀 많이 나오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도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 열 명 정도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노인회장들이 원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가 요거를… 글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관련된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노인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없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물론 우리 의원들끼리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어떻게 보면 2차 추경에 뜬금없이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하여간 내일 계수조정까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이게 시·군에 노인회에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지마는, 실제적으로 노인회나 여러 군데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건 도의 생각이다 생각하고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실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차 추경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이 워크숍 예산이다, 행사 예산이다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국에서 사업예산은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행사성 경비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한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래요, 실장님. 더군다나 2차 추경인데도 행사성 경비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학원연합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행사계획을 보니까 목적이 결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지요?

세부내역을 봐도 부실해요, 이게. 아마 즉흥적으로 예산을 만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무협의를 거쳐 갖고 여기 추진계획도 보면 2014년도 상반기에 참가학원 대상 재능기부 협약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협약실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님 취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사업계획을 봐도 너무 부실하고,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우리 김형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북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에서 국장님, 세부내역을 보니까 숙박비 7만 원 해 갖고 4인 1실로 해 갖고 300실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그 밑에 식비가 1,200명이 7,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한 끼만 제공하는 건가요? 그런데 하여간 이것도 워크숍하면서 자기 식대 가지고 오라면 이거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 갖고… 글쎄요, 그런데 이걸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서부터 준비를 잘 하셔 갖고, 최소한도 밥은 먹여 주면서 워크숍을 해야지 식대를 지참하고 오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업개요를 죽 읽어봤더니 사실은 저희들이 생일도 그렇고 보험회사나 여타 기관에서 축하카드가 오는데 상당히 귀찮아요, 축하카드가 오면.

또 마찬가지로 축하 문자메시지가 와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도 맞지 않는 축하카드 발송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출산장려금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을 홍보한다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뒷북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는 목적이 과연 뭔가. 받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시·군에서 잘 하고 있고요, 저출산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건 아니다. 그리고 뭐 도의원이라고 해서 문자를 받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시골에도.

더군다나 아기를 출산한 정도의 부부 같은 경우는 보험 한두 개씩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4쪽에 보면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사업을 시·군에 노인회장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군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장기대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군에 생활체육회에서 유소년바둑대회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물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한다 그래서 노인하고 우리 어린이하고 바둑대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어린이나 바둑을 둘 수 있는 인원은 1개 시·군에 10명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으면 거기서 매칭을 해서, 노인 분들도 좀 많이 나오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도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 열 명 정도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노인회장들이 원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가 요거를… 글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관련된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노인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없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물론 우리 의원들끼리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어떻게 보면 2차 추경에 뜬금없이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하여간 내일 계수조정까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이게 시·군에 노인회에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지마는, 실제적으로 노인회나 여러 군데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건 도의 생각이다 생각하고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에 보면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세계택견대회가 있는데 이게 충주에서 당초는 시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당초에는 시비는 본예산에 섰는데 우리 도비가 확보가 안 돼 갖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된 건가요? 그럼 충주하고 협의가 됐으면 우리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세계택견대회는 우리 도하고 매칭해서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요즘 충주에서 무술대회도 그렇고 우리 도하고 약간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매끄럽게 좀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충주시 자체적으로 하든지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101쪽에 보면 자매결연 시·군 생활체육 교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그럼 어디 한 군데에 모여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과장님. 그러지 않아도 산출근거를 보니까 예산이 좀 빈약하더라고요, 보니까. 교통비하고 급량비, 행사운영비 등 좀 빈약한데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여기 보면 화장품·뷰티박람회 유학생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결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우려를 표명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우려를 표명했는데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오셔서 말씀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거 또 못하고, 물론 2차 추경에 반납하는 건 잘하는 일이지만,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문제점 있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과가 관광항공과예요.

여기도 반납하는 사업을 또 보면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도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다계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 또 강변을 하고서 결국은 또 의원들 지적대로 예산을 반납하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예산심의 때 위원들이 뷰티박람회 행사 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지 뷰티박람회하는 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125쪽에 보면 관광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마케팅 해 갖고 1,3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가는 사업입니까?

그럼 과장님, 이거 기정액은 중화권 세 곳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일본 건 두 곳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럼 이번 1회 추경 1,300만 원 내에는 일본도 한 번 가고 중화권도 한 번 가고 이런 형태입니까? 중화권 1회, 일본권 1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123쪽에도 외래관광객 유치 팸투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정액이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금회 추경에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럼 기정액은 사용을 다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금회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문화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옥 민박마을 조성이 도 자체 발굴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거 중앙부처에서 권유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인데 이거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디로 주는 거예요, 민박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한옥민박마을? 1명이 10동을 지으면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겁니까, 4억을?

그런데 왜 이런 우려가 있느냐 하면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권역사업 중에 산촌생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안 돼 갖고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옥천만 해도 이 권역사업이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건물은 막 20∼30억짜리 지어놨는데 운영권은 그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해 보니까 뭐가 좋아요? 이 취지하고 잘 맞을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민박촌은 각 시·군 에 부지기수로 조성돼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와.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자체하고 한다는 게 지금 2년차라고 하지요, 2년차지요? 야, 이거를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