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센터소장께서 계시지요? 유영경 소장님!

예, 한 두 달 정도 지났네요, 두세 달. 그동안 여성계에 있었던 경험을 잘 살리셔서 여성발전센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5쪽인데요, 설명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사업인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총 345만 원 중에 강사단워크숍 비용이 33만 원으로 돼 있는데, 몇 명이 참석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이 워크숍에도 한 3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네요? 그런데 33만 원이면 의외로 좀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 30명 워크숍을 하는데 33만 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을 아주 아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또 효율성도 생각하셔야죠.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할 수는 없고 다음에는 한편으로 사업의 성과도 생각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또 잘 계상을 하십시오. 다음 쪽에 보면 26, 27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성주류화제도 간담회가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의원간담회를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의 의원은 누구죠? 예예, 좋습니다.

의원들이 성인지적 정책 또 예산, 결산 이런 거 다 심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되죠. 특히 도의원들도 특정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좁히지 말고 전 의원을 대상으로 홍보하시고 참석률을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충북 성인지뉴스레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 도의원들한테 배포 계획이 있습니까?

예, 도의원들한테 앞으로 배포하겠다는 얘기 같네요. 저는 이거 보니까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미 두 번 발행이 된 것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도의원들한테 잘 배포하시고, 혹시 지금 뭐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성주류화제도 간담회든 성인지뉴스레터든 의원들과 관련해서 물은 것은 이러한 여성정책관실이나 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또 성인지정책, 예산, 또 교육, 홍보 모든 사업에서 도의원들이 매우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의원들이 이것과 관련한 제대로 된 교육이든, 간담회든, 또는 알 수 있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도의원들을 아주 중요한 주체로 놓고 같이 잘 좀 함께 홍보도 하시고 또 연락도 하시고 참석도 도모하면서 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66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일인데요, 정부3.0 추진 경상사업비.

이게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3.0사업이 뭔지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상사업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뭐 유인물 제작 뭐 협업행사비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서, 이거 가지고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삭감된 것이 이해가 될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정부3.0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정부 들어서 매우 중요한 국정지표로 추진하는 일이어서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정부3.0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 예산이 비록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을 잡아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의미를 좀 얘기해 보세요. 아, 그래서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기대하는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효과라든가 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해 보세요. 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인데 여기에 도가 그것과 관련한 연관 또는 후속과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73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죠?

정보화마을 농특산품 이동장터 운영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3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동장터를 운영하신다는 것인데 이동 대상지역이 어디이며 몇 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이러한 사업이 정보화마을의 개념이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온라인을 보충하는 게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어디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농산물이 정보화마을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방법도 매우 전통적인 천막 치고 농산물 파는 1일 장터처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이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도비를 내서 정보화마을을 지원하려면 이 정보화마을이 하고 있는 유통 물류에서의 정보화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 조건들을 형성해 주는 것이지, 정보화마을 한대 놓고 천막 치고 이동장터하는 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이나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하고는 좀 불일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예, 알았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신다는 건데 그것을 정보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프라인 이동장터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보건복지국입니다. 93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함께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이 부랑인시설 운영비, 꽃동네에 지방비 지원이 매우 과다하다는 우려와 어려움은 계속 토로되고 지적돼 왔지요. 지금 꽃동네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비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1년에 얼마입니까? 도비든 또 시·군에서든 너무 과다한 예산 부담 때문에 국비로 해결해 달라 또는 국비 지원율을 더 높여달라 계속 문제가 제기, 여론이 형성됐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정부에게 이런 국비의 확대 또는 국비의 단독 지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같은 맥락에서 112쪽에 말하자면 무상보육비 지원 문제가 있지요. 상임위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예산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보육비는 1,563억 중에서 도 부담이 328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같은 취지로 이 무상보육비의 국비 전액 또는 부담률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국이나 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두 가지입니다, 꽃동네하고 무상보육비. 예, 활동하고 계시군요.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 두 가지 관련 예산이 참 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구조, 이 구조 위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것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구조, 이 틀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은 온전히 편성권한을 가진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개선할 수 있는 도비 부담액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밀하고도 집요한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인데 이게 1박2일입니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예, 아까 어린이집 원장들 총 인원이 1,200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야말로 부원장까지 대참을 허용해서 1,200명이 참석한다면 4,000만 원 모자라지요.

그런데 또 4,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1,200명이 참석 안 한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자료 좀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센터소장께서 계시지요? 유영경 소장님!

예, 한 두 달 정도 지났네요, 두세 달. 그동안 여성계에 있었던 경험을 잘 살리셔서 여성발전센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5쪽인데요, 설명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사업인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총 345만 원 중에 강사단워크숍 비용이 33만 원으로 돼 있는데, 몇 명이 참석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이 워크숍에도 한 3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네요? 그런데 33만 원이면 의외로 좀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 30명 워크숍을 하는데 33만 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을 아주 아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또 효율성도 생각하셔야죠.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할 수는 없고 다음에는 한편으로 사업의 성과도 생각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또 잘 계상을 하십시오. 다음 쪽에 보면 26, 27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성주류화제도 간담회가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의원간담회를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의 의원은 누구죠? 예예, 좋습니다.

의원들이 성인지적 정책 또 예산, 결산 이런 거 다 심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되죠. 특히 도의원들도 특정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좁히지 말고 전 의원을 대상으로 홍보하시고 참석률을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충북 성인지뉴스레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 도의원들한테 배포 계획이 있습니까?

예, 도의원들한테 앞으로 배포하겠다는 얘기 같네요. 저는 이거 보니까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미 두 번 발행이 된 것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도의원들한테 잘 배포하시고, 혹시 지금 뭐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성주류화제도 간담회든 성인지뉴스레터든 의원들과 관련해서 물은 것은 이러한 여성정책관실이나 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또 성인지정책, 예산, 또 교육, 홍보 모든 사업에서 도의원들이 매우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의원들이 이것과 관련한 제대로 된 교육이든, 간담회든, 또는 알 수 있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도의원들을 아주 중요한 주체로 놓고 같이 잘 좀 함께 홍보도 하시고 또 연락도 하시고 참석도 도모하면서 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66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일인데요, 정부3.0 추진 경상사업비.

이게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3.0사업이 뭔지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상사업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뭐 유인물 제작 뭐 협업행사비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서, 이거 가지고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삭감된 것이 이해가 될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정부3.0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정부 들어서 매우 중요한 국정지표로 추진하는 일이어서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정부3.0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 예산이 비록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을 잡아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의미를 좀 얘기해 보세요. 아, 그래서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기대하는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효과라든가 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해 보세요. 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인데 여기에 도가 그것과 관련한 연관 또는 후속과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73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죠?

정보화마을 농특산품 이동장터 운영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3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동장터를 운영하신다는 것인데 이동 대상지역이 어디이며 몇 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이러한 사업이 정보화마을의 개념이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온라인을 보충하는 게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어디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농산물이 정보화마을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방법도 매우 전통적인 천막 치고 농산물 파는 1일 장터처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이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도비를 내서 정보화마을을 지원하려면 이 정보화마을이 하고 있는 유통 물류에서의 정보화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 조건들을 형성해 주는 것이지, 정보화마을 한대 놓고 천막 치고 이동장터하는 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이나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하고는 좀 불일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예, 알았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신다는 건데 그것을 정보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프라인 이동장터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보건복지국입니다. 93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함께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이 부랑인시설 운영비, 꽃동네에 지방비 지원이 매우 과다하다는 우려와 어려움은 계속 토로되고 지적돼 왔지요. 지금 꽃동네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비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1년에 얼마입니까? 도비든 또 시·군에서든 너무 과다한 예산 부담 때문에 국비로 해결해 달라 또는 국비 지원율을 더 높여달라 계속 문제가 제기, 여론이 형성됐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정부에게 이런 국비의 확대 또는 국비의 단독 지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같은 맥락에서 112쪽에 말하자면 무상보육비 지원 문제가 있지요. 상임위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예산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보육비는 1,563억 중에서 도 부담이 328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같은 취지로 이 무상보육비의 국비 전액 또는 부담률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국이나 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두 가지입니다, 꽃동네하고 무상보육비. 예, 활동하고 계시군요.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 두 가지 관련 예산이 참 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구조, 이 구조 위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것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구조, 이 틀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은 온전히 편성권한을 가진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개선할 수 있는 도비 부담액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밀하고도 집요한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인데 이게 1박2일입니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예, 아까 어린이집 원장들 총 인원이 1,200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야말로 부원장까지 대참을 허용해서 1,200명이 참석한다면 4,000만 원 모자라지요.

그런데 또 4,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1,200명이 참석 안 한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자료 좀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몇몇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체육과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시설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삭감이냐 아니냐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여러 가지 방도를 정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성립전예산이란 말이죠. 맞죠?

예, 그래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성립전예산으로서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럴 경우, 여기 예산담당관께서도 계신데 이 시점에서, 성립전예산이 집행되는 이 시점에서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예결위의 판단과 결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