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6월 말까지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이거 전번에 한번 부탁했더니 제목만 써서 보냈는데 세부내역까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러분 긴장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아마 지금 몸이 많이 피곤할 거예요.

우리 성인들이 견딜 수 있는, 효율적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10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저는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제일 나중으로 내리는 바람에 이거 기다리느라고도 아주… 여러분 기지개 한번 켜고 하실래요, 그냥 해도 되겠어요? 기지개 한번 켜봐요. 사업명세서 23쪽 설명자료 15쪽 좀 봐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거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류세력이 될 수 있는 게 이 다문화가족 2세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다문화가족 2세들을 제대로 또 다문화가족을 제대로 우리가 보살피지 않고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지금 돈 100원 아끼려다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100만 원 갖고도 보충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여성정책관실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각 또 개념 이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 성원만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이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논란은 따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예산 문제니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단양이 국비를 못 받다가 국비를 받아서 도하고 시·군의 지원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를 쥐어 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도비, 시·군비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비만 갖고 오고, 참 국비만을 갖고 오니까 시·군비를 하나도 안 주느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도비, 시비 지원을 추경에 올려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원 예산에 있던 거를 다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1회 추경에 줄 돈을 빼고 나머지를 삭감했으면 2회 추경에 삭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남은 돈을 갖고 2회 추경에 다른 데에다가 배치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얼른 안 가요. 그래서 담당한테 물으니까 올렸는데 안 됐다,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삭감하는 거를 취소했다, 제가 예결위원 했었는데 기억에 잘 안 남고 속기록을 뒤져볼 새가 없어서 못 뒤져봤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원들보다도 전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첫 번에 의원 돼 갖고 5분발언을 통해서 답변하지 말라는 거 일곱 가지를 내놨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는 두 가지가 그 일곱 가지에 다 들어간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여성발전센터,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 아주 호의적으로 잘 봐줬는데 우리 센터장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기립)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여기 센터장으로 오시기 전에 뭐 하셨지요? 그러면 여성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예가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어제 성인지에 관한 개념이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콘셉트를 우리 집행부 간부들한테 설정한 데에 대해서 어제 대단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내가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제 지적됐는데 어떻게 오늘 추경에 이렇게 재빠르게 올라왔나. 어제 지적됐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추경에 올렸죠? 됐어요, 제가 웃자고 해 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군 순회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청 직원 분들한테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김형근 전 의장님, 우리 위원님이 우리 도의원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번에, 의장님은 우리 교육받을 때 빠지셔서 모르셨는데 우리는 이거 성인지와 성인지 관련된 예산 세우는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한 50초 정도 걸려서 성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 옛날에는 그냥 남성 위주로 됐었는데, 이제는 여성의 역할이 커지니까 여성의 직장생활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인정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좀 뒤따라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 듣고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기요,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것만 자꾸 중점이 되니까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너무 여성 위주로 하지 말고 남성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거기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 순회지도만 있는데 우리 도청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아니, 그럼 우리 도의 집행부한테 성인지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교육을 헛하신 거예요. 그거 예산 낭비했습니다.

어제 도청 간부들은 성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 교육이 잘못된 거죠, 일곱 번이나 했으면. 그건 도청 직원 잘못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잘못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더 좀 확보해 갖고, 그다음에 정책관님, 제가 말싸움하자는 건 아니고 남성 위주로 몇 십 년 살아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다 그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태도 바뀌기 전에 우선 이론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론도 하나도 교육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론을 알고 그다음에 이론에 맞춰서 태도를 바꿀 때 바꾸더라도 이론도 하나도 안 됐으니까 7회 교육은 헛 교육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산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교육의 횟수나 질을 좀 높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뉴스레터 한번 더 보세요.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그게 산출근거에 보면 ‘내지’ 500부, 8매 기준 곱하기 4,136원인데, 이 ‘내지’가 뭐죠?

그런데 여기 뉴스레터에 봉투 만들고 종이, 또 우편료, 웹진 이거 다 들어가는데 자료 정보수집이니 자료내용, 원고 쓰는 비용은 산정이 안 돼도 문제없습니까? 이건 그냥 직원이 월급 받으면서 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겁니까? 따로 원고료로 정보수집료가 필요 없는 겁니까,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아, 그럼 난 이거 그런 예산에 안 들어가서 이 예산 갖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구심이 나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충분하겠네요. 그다음에 어차피 들었으니까 제가 준비한 거 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기탄생 축하카드, 이거 저도 생일에 가끔 축하카드가 몇 개 들어와요.

저 앞에 우리 김형근 의장님도 2년 동안 저한테 생일카드 꼭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이거 생일카드까지 보내고 이러는 데 꼭 세비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저 조금은 양심적이지요?

그런데 저출산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때문에 생일카드 보내주는 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았는데 집안에서, 시집에서 친정에서 다 친지들이 축하한다고 막 축하메시지 많이 받습니다,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 도에서 보내는 축하카드 하나보다는 이거 취소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거, 젊은 남녀들이 결혼한 날짜를 해서 그때 도에서 축하 글을 보낸다든가, 또 다출산의 필요성이나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멘트를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꼭 축하카드 발송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제가 제안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볼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걸 삭제하자는 게 아니라 개선방향을 찾아보라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그것보다는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한 꼭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제가 이 조정내역을 보고서 설명자료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뭘 어떻게 삭감한 거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6월 말까지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이거 전번에 한번 부탁했더니 제목만 써서 보냈는데 세부내역까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러분 긴장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아마 지금 몸이 많이 피곤할 거예요.

우리 성인들이 견딜 수 있는, 효율적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10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저는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제일 나중으로 내리는 바람에 이거 기다리느라고도 아주… 여러분 기지개 한번 켜고 하실래요, 그냥 해도 되겠어요? 기지개 한번 켜봐요. 사업명세서 23쪽 설명자료 15쪽 좀 봐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거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류세력이 될 수 있는 게 이 다문화가족 2세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다문화가족 2세들을 제대로 또 다문화가족을 제대로 우리가 보살피지 않고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지금 돈 100원 아끼려다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100만 원 갖고도 보충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여성정책관실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각 또 개념 이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 성원만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이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논란은 따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예산 문제니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단양이 국비를 못 받다가 국비를 받아서 도하고 시·군의 지원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를 쥐어 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도비, 시·군비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비만 갖고 오고, 참 국비만을 갖고 오니까 시·군비를 하나도 안 주느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도비, 시비 지원을 추경에 올려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원 예산에 있던 거를 다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1회 추경에 줄 돈을 빼고 나머지를 삭감했으면 2회 추경에 삭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남은 돈을 갖고 2회 추경에 다른 데에다가 배치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얼른 안 가요. 그래서 담당한테 물으니까 올렸는데 안 됐다,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삭감하는 거를 취소했다, 제가 예결위원 했었는데 기억에 잘 안 남고 속기록을 뒤져볼 새가 없어서 못 뒤져봤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원들보다도 전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첫 번에 의원 돼 갖고 5분발언을 통해서 답변하지 말라는 거 일곱 가지를 내놨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는 두 가지가 그 일곱 가지에 다 들어간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여성발전센터,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 아주 호의적으로 잘 봐줬는데 우리 센터장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기립)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여기 센터장으로 오시기 전에 뭐 하셨지요? 그러면 여성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예가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어제 성인지에 관한 개념이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콘셉트를 우리 집행부 간부들한테 설정한 데에 대해서 어제 대단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내가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제 지적됐는데 어떻게 오늘 추경에 이렇게 재빠르게 올라왔나. 어제 지적됐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추경에 올렸죠? 됐어요, 제가 웃자고 해 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군 순회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청 직원 분들한테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김형근 전 의장님, 우리 위원님이 우리 도의원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번에, 의장님은 우리 교육받을 때 빠지셔서 모르셨는데 우리는 이거 성인지와 성인지 관련된 예산 세우는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한 50초 정도 걸려서 성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 옛날에는 그냥 남성 위주로 됐었는데, 이제는 여성의 역할이 커지니까 여성의 직장생활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인정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좀 뒤따라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 듣고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기요,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것만 자꾸 중점이 되니까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너무 여성 위주로 하지 말고 남성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거기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 순회지도만 있는데 우리 도청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아니, 그럼 우리 도의 집행부한테 성인지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교육을 헛하신 거예요. 그거 예산 낭비했습니다.

어제 도청 간부들은 성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 교육이 잘못된 거죠, 일곱 번이나 했으면. 그건 도청 직원 잘못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잘못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더 좀 확보해 갖고, 그다음에 정책관님, 제가 말싸움하자는 건 아니고 남성 위주로 몇 십 년 살아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다 그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태도 바뀌기 전에 우선 이론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론도 하나도 교육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론을 알고 그다음에 이론에 맞춰서 태도를 바꿀 때 바꾸더라도 이론도 하나도 안 됐으니까 7회 교육은 헛 교육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산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교육의 횟수나 질을 좀 높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뉴스레터 한번 더 보세요.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그게 산출근거에 보면 ‘내지’ 500부, 8매 기준 곱하기 4,136원인데, 이 ‘내지’가 뭐죠?

그런데 여기 뉴스레터에 봉투 만들고 종이, 또 우편료, 웹진 이거 다 들어가는데 자료 정보수집이니 자료내용, 원고 쓰는 비용은 산정이 안 돼도 문제없습니까? 이건 그냥 직원이 월급 받으면서 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겁니까? 따로 원고료로 정보수집료가 필요 없는 겁니까,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아, 그럼 난 이거 그런 예산에 안 들어가서 이 예산 갖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구심이 나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충분하겠네요. 그다음에 어차피 들었으니까 제가 준비한 거 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기탄생 축하카드, 이거 저도 생일에 가끔 축하카드가 몇 개 들어와요.

저 앞에 우리 김형근 의장님도 2년 동안 저한테 생일카드 꼭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이거 생일카드까지 보내고 이러는 데 꼭 세비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저 조금은 양심적이지요?

그런데 저출산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때문에 생일카드 보내주는 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았는데 집안에서, 시집에서 친정에서 다 친지들이 축하한다고 막 축하메시지 많이 받습니다,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 도에서 보내는 축하카드 하나보다는 이거 취소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거, 젊은 남녀들이 결혼한 날짜를 해서 그때 도에서 축하 글을 보낸다든가, 또 다출산의 필요성이나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멘트를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꼭 축하카드 발송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제가 제안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볼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걸 삭제하자는 게 아니라 개선방향을 찾아보라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그것보다는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한 꼭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제가 이 조정내역을 보고서 설명자료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뭘 어떻게 삭감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 ’12년도하고 ’13년도 도내나 우리 도에서 작가들 작품 구입한 현황자료 좀 부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