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예, 여기 관광항공과에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연계사업 건하고 백두대간 탐방열차 시범운영 연계협력사업 세부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도시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과 관련돼서 다 인조잔디인데 어떤 인조잔디를 쓸 건지 세부사업계획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체육시설 및 산책로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런 게 원래 없었습니까, 공원 조성비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학교를 조성할 때도 그렇고 의료원이나 이런 거 복지시설 할 때도 그렇고 뭐랄까요, 숲 조성비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 복지 쪽 무슨 건설비용이나 이런 거에는 꼭 이걸 미리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소규모사업비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을 좀 해 주셔서 복지와 관련돼서 들어갈 때는 꼭 조경비까지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북도 의료관광 홍보관인데 지금 법적으로 영리병원이 가능한 거예요?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토론회나 이런 거 공청회는 있었어요?

이 문제는 말이지요,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야고 자칫 잘못하면,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보신 바가 있지요?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미 15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시행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잘 준비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사업단이라고 하시는 외부의 어떤, 말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자체의 취지와 뜻과는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충분한 준비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저도 이런 게 열렸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고 그래서 그냥 추진을 하면 추진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고민해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불법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 의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공공영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지하경제를 양성할 우려도 있는 것하고 세 번째는 불법시술이, 그러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의 불법시술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회의 끝나고 나서도 좀 자세하게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립대학 관련돼서 15년사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15년사를 발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기관도 다 15년사를 발간합니까? 예, 여기 관광항공과에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연계사업 건하고 백두대간 탐방열차 시범운영 연계협력사업 세부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도시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과 관련돼서 다 인조잔디인데 어떤 인조잔디를 쓸 건지 세부사업계획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체육시설 및 산책로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런 게 원래 없었습니까, 공원 조성비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학교를 조성할 때도 그렇고 의료원이나 이런 거 복지시설 할 때도 그렇고 뭐랄까요, 숲 조성비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 복지 쪽 무슨 건설비용이나 이런 거에는 꼭 이걸 미리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소규모사업비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을 좀 해 주셔서 복지와 관련돼서 들어갈 때는 꼭 조경비까지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북도 의료관광 홍보관인데 지금 법적으로 영리병원이 가능한 거예요?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토론회나 이런 거 공청회는 있었어요? 이 문제는 말이지요,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야고 자칫 잘못하면,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보신 바가 있지요?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미 15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시행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잘 준비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사업단이라고 하시는 외부의 어떤, 말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자체의 취지와 뜻과는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충분한 준비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저도 이런 게 열렸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고 그래서 그냥 추진을 하면 추진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고민해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불법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 의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공공영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지하경제를 양성할 우려도 있는 것하고 세 번째는 불법시술이, 그러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의 불법시술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회의 끝나고 나서도 좀 자세하게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립대학 관련돼서 15년사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15년사를 발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기관도 다 15년사를 발간합니까? 이광희 위원입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조잔디를 다 하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금을, 거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공단에 전화를 해 봤더니 인조잔디를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데 이렇게 100% 다 인조잔디기금을 요청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잘 아신다면서요.

뭐를 우려하는지 아시냐고. 지금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한 개도 안 하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하나도 안 하고요, 이거 여론조사해 가지고 지역의 정치인들 일부하고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 일부하고가 인조잔디를 하고 싶어서 도에 물어보면, 도에서는 인조잔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조잔디를 하면 인조잔디가 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연잔디나 아니면 마사토가 쌀 것 같습니까? 저기요,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인조잔디가 되는 거거든요.

유해성,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지금 유해성이 있다고 하는 자료는 안 보시고 자꾸 유해성이 없다는 자료만 보셔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17개씩, 16개씩 교육청에서 그동안 진행됐었던 게 왜 중단됐는지 아세요?

학부모들 반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이번에 네 군데가 들어갔는데 여기 여론조사한 게 전부 비민주적으로 일방적 통행 식으로 진행된 거 아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갈라놓고 학부모들을 양쪽으로 패싸움하게 하는 거 아시고 계세요?

여기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마사토나 오히려 이런 거를 권장하지 인조잔디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조잔디를 100% 하느냐고? 그리고 예산으로 봐도 지금 방금 유해성 말씀하셨지요, 전문가들은 다 유해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더군다나 핵심은 지구가 더워지고 있지요.

거기 70℃씩 돼서 6, 7, 8월 쓰지를 못해요, 겨울에 못 쓰고요. 애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더군다나 신발, 일부 신발을 신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이 똑같이 들여서, 똑같이 예산을 들여야 돼요. 그다음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옵니까?

지자체에서 줘야 돼요. 이거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이미 충북에는 처음에 시작했었던 한벌초등학교부터 이미 새로 리모델링이 아니지요, 새로 개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삭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처음에 한벌초등학교 5억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껍데기만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기 때문에 반도 안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6억 들어갔습니다. 이게요, 몇 배 더 비싸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인조잔디가요, 한 해에 최소 1억에서 많게는 2∼3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나누어 보면. 그 돈이면 인조잔디든 뭐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치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지만 인조잔디를 함으로써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6, 7, 8월에 올라가면 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스프링클러를 만들게 했는데 스프링클러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냥 100∼200만 원 있으면 되는 건줄 아십니까? 제일 싸게 먹히는 게 2억이에요. 그런데 그 돈 들여 가지고 왜 인조잔디를 이렇게 자꾸 하시느냐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해성 부분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일부 학자들은요, 그것도 미국 대통령선거에 나갔었던 일부 대통령후보까지 포함해서 지구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견디지 못할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요. 그 핵심은 이산화탄소도 그렇지만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나무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청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2∼3℃가 높아져서 원래 대구가 제일 높았었는데 바뀐 거 아시지요? 거기 인조잔디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면 시멘트 깔고 그 위에 플라스틱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맨땅이나 나무밖에 없어요.

그거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가 없다니까, 1년에 6개월은 놀지 못해요. 왜 인조잔디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기금이라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삭감이라도 하지 이렇게 된 거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위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책만 보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시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29쪽 휴양레저 활성화단지부터 말씀을 하지요.

이 팸투어가 뭐예요, 팸투어가 뭡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백두대간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관광객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충북 같은 경우는 소백산이나 속리산이나 월악산 같은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시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탐방열차로 넘어가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원도, 경북, 충북 이렇게 세 군데가 하고 강원도 68억, 경북 69억, 충북 68억 이렇게 내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저한테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새롭게 길을 철도를 내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세 군데가 하는데 이게 보니까 강원도 사업이에요, 아니 경북. 강원도 일부하고 충북은 제천과 단양을 그냥 거쳐서만 가는 거지요.

그런데 돈은 3분의 1로 내요. 지금 이 제목이 백두대간 탐방열차 시범운영 연계협력사업인데 세부사업명에 보면 운행홍보를 위한 동영상, 2번 여행상품 공모전, 홍보물 제작, 가이드북 제작, 홍보용 기념품 제작, 관광박람회 참여, 온라인 등 홍보, 팸투어 지원 뭐 이런 거예요, 다 홍보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 프로그램이 뭐가 되거나 이런 게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만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양과 제천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3분의 1로 우리가 돈을 내가면서 이게 별로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지역에서 괜히 자기들 하려고 하는 게 좀 모호하니까 더군다나 백두대간 얘기만 들어가면 저 같이 경기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타 도시 끌어안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은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동안 우리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주요사업이 한옥 건축, 전통문화체험관 건축물 초가집 리모델링이지요.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초가집 더 만들고 한옥 건축하면 이게 도시관광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도비가 전혀 없어 가지고 위원이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충주에서 그러니까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요청해 가지고 국비가 나온 이런 비용이고 국비는 3억 원인가요, 3억이고 지방비 5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 사업 같거든요. 우리 도에서 부군수님이나 부시장님 나가시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초가집 만들고 이런 거요,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기 누가 갑니까? 8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봐야 지금 의원으로서 어떻게 삭감을 하거나 이거 개입을 할 수가 없어서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심 활성화는 이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도심 활성화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손댈 수 있는 게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연계사업만 충북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40쪽에요,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이 있는데요, 요게 그전에 지원이 된 적이 있나요? (…) 옥천군 춘추민속관에 이 고택·종택 사업과 관련돼서 이거 말고 그전에 이미 기이 투자된 것이 있었나요? 2009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얼마였죠?

확인을 좀 해 보시면, 2009년도도 그렇고 어쨌든 그 이전에 이미 옥천군 춘추민속관에는 지원이 된 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마다 기금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받고 시·군비도 계속 잘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기타는 뭐죠? 18%, 기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여기만 계속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이거 제가 오늘 하면서 느꼈는데요, 만약에 일부 건에 대해서 기금 같은 거 일부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깎고 이럴 수 없는 거니까, 의결을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성립전예산이든 아니든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 건을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만 확인해서 이거 끝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저희들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그게 법적으로 부당한 건지, 부당하면 못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