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 농산지원과 사업인데 사업명세서 250쪽이고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이번에 6,000만 원 감액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왜 사업선정이 당초 4개소였는데 선정 과정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죠? 일단 그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한 다음에 이게 선정이 되면은 되고 또 탈락되면 예산 깎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사업하는 방식이 허술하지 않나요?

그런데 응모해서 하면 예산도 일단 세워놓은 것인데 반드시 공모가 되도록 아니 합격 당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조건이 미비해서 불합격됐다고 그러면 여기 담당자는 뭐 한 거죠? 그런데 도가 각 12개 시·군을 다 관리하고 다 포괄하고 샅샅이 뒤져서 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군 담당 공무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지역에 이런 관련해서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 응모와 심사를 그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도가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의 지원금, 국가의 지원금, 시·군의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은 조건이 되든지 말든지 막 들이대고, 나중에 그런 거 사업비를 타면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그 사업에 제대로 하지도 않는 그래서 빵꾸나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 뭐 하여튼 눈먼 돈 같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농정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로 농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무시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조금 농촌에서 말 꽤나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다 휘둘러서 갖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잘 알았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그런데 농촌에는 저런 분들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한 푼도 지원도 못 받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열심히 들입다 땅만 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지원받아서 척척 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게 이번에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정부 응모가 있을 때는 기획해야죠.

기획하고 계획하고 해서 도는 농업정책을 쥐고 있어야 돼요. 농업정책을 쥐고 농업정책을 시·군에게 계속 전달해서 시·군 관련 농업과가 여기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 없이 그냥 무데뽀 비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대체 농업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몇 개나 하셨는지 알아요, 작년에?

보세요. 다른 실·국은 이만한 거 사업 하나 하면 연구용역을 몇 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별로 돈도 벌어주지도 못해, 소위.

전망도 불투명해. 뭐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하면 화장품·뷰티산업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해 보겠다고 삭 그냥 연구용역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농업산업이 망해 가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과연 미친 듯이 주고 현황파악을 하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막 치밀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그렇고,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도 그렇고,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추경에 많이 깎았어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막 추경에 퍽퍽 깎는 걸 못 봤거든요, 더 세우면 세울까. 왜 이럴까는 기획 자체가,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거는 기획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고. 하여간 치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제정책과 사업인데 2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해서 450대 쇼핑용 카트기를 보급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카트기가 백화점 같은 데는 바닥이 고르고 반질반질하잖아요.

끌고 다니기가 좋은데 이 카트기는 또 거기서 몇 년 쓰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서 이쪽으로 미는데 저리로 가고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사창, 사직시장, 육거리 이런 데는 바닥 면도 평탄하지 않은데 어떻게 끌고다닌다는 거죠, 거리도 멀고. 사창시장 한번 가 보세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시장 이용하는데 별로 안 그래요.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 지역구 시장이 있는데 운천시장 거기서 청주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시장상인들이 선풍기를 달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벽에 다는 선풍기를 수십 개를 사 준 거예요, 달아줬어요. 나중에 1년도 안 쓰고 가 보니까 창고에다가 갖다 수북이 쌓아놓은 거예요. 이거 왜 안 달았느냐, 왜 이거 뗐냐?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요구하지 않았냐? 요구했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고,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주면 안 되고 이게 쓰게 하려면 바닥 평탄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분석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제대로 된 조사가 됐는지 좀 잘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바이오정책과 사업명세서 387쪽입니다.

지금 화장품·뷰티 전시 홍보판매관 설치를 오송역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이 매장이 삼십에서 오십 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품도 파는 곳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삼사십 평에다가 그러면은 한 개 점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장에 그냥 이 화장품 저 화장품 싹 쓸어 넣으면은 저 시장 동네에 있는 싸구려 화장품가게하고 뭐가 다르죠? 뭐 그런 홍보효과를 노린다라고 하는 거면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역은 아시다시피 이용객이 오송역하고는 제대로 제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수백 배 차이가 날 건데 지금 한 달의 매출이 7억이고 사실 이 홍보관은 화장품을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간판만 보고 ‘아, 저거 홍보하는구나, 오송화장품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 들러서 사고 그것 또 화장품 발라 보니까 아, 여기가 화장품 뭔가 메카인가보다 이런 그런 거가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건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매출이라든가 일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감하고도 손해를 안 볼 건지, 그리고 정말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한 건지, 그냥 홍보해라 지사님이 그러니까 되나가나 막 아이디어를 내고 이럴까봐 걱정이에요. 돈은 그냥 남의 돈이니까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까봐 그게 걱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머리를 싸매고 여러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서울역 얘기도 들어보고 그 팀원들 간의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바이오육성과 사업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기능보강사업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게 여기 보면은 자연친화 시골에다가 하여간 한방과 자연경관과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산책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힐링을 통한 자연치유, 병을 낫게 한다는 건데 여기 정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야간 경관조명을 켠다는 거예요. 조경시설은 됐는데 야간 경관조명을 자연 형태에다가 야간에 불을 밝혀 놓으면 힐링이 됩니까?

이럼 빨리 죽죠, 치유하러 갔다가. 정말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계획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너무 무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