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이고요. 명세서 253쪽이고 설명서 82쪽입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인데요. 그 논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물 관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용수로나 배수로 설치는 좀 잘 대줘야 되는데 물 댈 시기가 세 번이나 있고 또 홍수나 이런 때, 가뭄 때 용수로나 배수로 설치가 잘 돼줘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농사 시기가 적어도 6월이나 5월부터 시작하잖아요.

못자리 빼고, 본 농사는? 그렇다고 한다면 5월 이전에 이 사업을 다 마쳐야, 실질적으로 요새는 물 관리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고 빨리빨리 예산 집행하지 않고, 지금 하게 되면 가을농사 끝나고 내년 농사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늦은 이유가 있겠느냐, 왜 그렇죠? 예, 됐습니다.

목적상 목적을 이룰려면 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효과를 내려면 특히 물이 오르고 할 때 물을 또 잘 빼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용배수로 공사가 늦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 138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인데요.

토양검사를 해서 시비의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토양의 성분검사를 해서 질소가 부족하거나 인산이나 칼륨이나 부족했을 경우에 시비를 적절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떠냐고요?

이 검사목적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걸 검사해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예, 잠깐요.

이걸 하는 이유가 검사를 해서 제 생각에는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정해져서 복합비료가 나오는데 만약 인산이 부족하다 해서 인산을 더 첨가해서 시비를 하는지, 특히 검사 중에 토양 시료와 자라는 식물을 채취해서, 그러니까 질소 검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토양검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복합비료 나오잖아요. 질소, 인산, 칼륨 복합비료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균치에 어긋나는 다른 토양과 토질을 검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사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이고요. 설명서 74쪽입니다.

토양개량제의 보조사업이에요. 보통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를 주는 사업인데, 보니까 산성토양의 규산질 비료 또 지력 확보를 위해서 석회질 비료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ph6.5 미만인 토지에 석회질 비료를 준다, 우리나라 논 토양의 평균 ph가 5.6, 5.8 이렇던데 그럼 전 토지에 다 석회질을 주는 건지?

규산질 비료는 어느 곳에 주는 건지? 논의 재배면적이 남다 보니까 오히려 휴경을 시키면서 녹비작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효과보다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