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22쪽, 사업설명자료 22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인데요. 이 대상이 식당만입니까, 다른 데도 더 있습니까?

착한 가격업소 대상이? 예,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 지원 물품을 보면 고무장갑, 도마, 타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100% 식당인지 알았어요.

지원물품을 정하는데 앞서서 사전에 이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체들의 그 희망을 조사했습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조사한 바 있어요? 예, 조사를 한 건 잘하신 일이고요.

그럼 이 물품들이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대상 업종이 식당뿐만이 아니라 이발소도 있고 다양하다고 했는데 이 물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는 여기 산출근거에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게 대상 업종에 맞게 다양하게 산출되었는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시행하실 때에는 이 예산 범주 내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실효성 있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착한 가격업소가 약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업소를 더 늘리실 계획인지와 이 인센티브 지원 방침이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알았습니다. 36쪽입니다.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1억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설명자료만 보면 모르겠는 게 이 사업이 충북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연구과제에 응모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하자면 마련하도록 하는 그러한데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충북테크노파크가 도민들에게 공모 제안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겁니까?

예, 그렇죠. 맥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그러한 사업 성격과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연구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아이디어 또는 그 이상 수준의 과제 공모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구과제 기획비가 1,500만 원씩이나 한 개당, 그래서 다섯 개를 하겠다는데 1,500만 원씩이나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 아니 미래산업과장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500만 원씩이나 드는 겁니다. 테크노파크가 직접 연구에 손을 대니까 1,500만 원씩이나 드는 거예요, 한 건당.

그러면 그 예산은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별개죠.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이 사업의 성격이 뭐냐? 도민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도민 공모사업이라면 계획을 짜서 도민들한테 공모하고 여기 평가 및 회의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해서 선정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 공모에 더 연구를 심화시켜서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고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이 달라지는데요.

그 공모 제안자에게 당신이 더 연구해서 정부에 응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갖춰달라 이런 요청까지 한다고요? 그거는 애시당초 힘든 얘기죠. 여기서 선정된,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일 겁니다.

들어와도 완벽한 연구과제 수준은 안 될 거예요. 그것을 선정만하고 거기에 더 살을 붙이고 심화시키는 것은 도에서 할 일 아니겠어요?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대답이 불명확합니다. 여기서 선정된 연구 아이템을 제대로 만드는 주체가 도측인지 공모에 선정된 도민인지 말씀이 부정확해요. 도라고 해도 왜 못합니까?

충북발전연구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불확실한데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선정된 연구 아이템을 제대로 갖추는데 들어가는 연구비는 이 사업과는 별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연구과제 기획비 1,500만 원씩 7,500만 원은 삭감하고 이것을 실제 정부가 공고를 했을 때, 정부가 뭘 공고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구과제부터 먼저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 정부가 공고했을 때, 그것과 연계됐을 때 제대로 연구과제비를 투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만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예, 답변은 제 질의와는 동떨어져 있네요. 여기까지 알고 저희들 위원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계시죠. 그 옆에 충북과학포럼 구성 운영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 이 과학계라고 할 수 있는 형성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관련,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가 있겠죠. 정책자문위원회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충북과학포럼을 꼭 구성해야 될 어떠한 취지라든가 필요성은 무엇이고 이 과학포럼의 성격은 뭡니까? 예,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관단체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두 개 단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포럼을 만든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상당히 좀 별로 와 닿지 않네요.

제가 볼 때는 뭐 과학포럼 운영하는 거 저 좋습니다. 좋은데 그 필요성이 딱 두 개 단체밖에 안 되는데 두 개간에 소통과 교류와 유대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그거는 별로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과학단체 지부가 있고 여성과학자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단체들의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과학 역량들은 널려 있는데 이 단체들이 그 사람들을 다 담지를 못한다거나 두 단체의 역량이 좀 취약한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잘 판단해 보시고요.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과학포럼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하향식이네요, 하향식이에요. 그 있는 포럼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없는 포럼을 정확한 상황인식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들어서 지원하겠으니 당신들 모여서 이런 거 논의하자 이런 건데,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할 것은 구성 과정에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되는데 이게 그렇다 보면은, 재원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운영까지도 도가 주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민간 과학자들의 자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운영 정도만이라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산에 보면 과제발굴을 위해서 4개 분과 해서 700만 원씩 2,8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과제발굴이라고 하는 임무까지 여기에 부여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네트워킹을 위한 포럼 정도를 지나서 별도의 단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로 볼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민간 자율성보다는 도가 주관하는 포럼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이 과제발굴은 기존 단체에서 해 보자는 거죠, 기존단체가 하도록. 또 도에 유관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역량들이 자기 일을 찾아서 과제발굴도 하고 자기들이 움직이면서 이 포럼은 그것에 기반 해서 문자 그대로 좀 모아내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구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 포럼의 필요성이나 성격이나 운영방안 전반적으로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디자인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헛다리 짚을 가능성도 엿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관 주도의 또 하나의 관변 단체로 갈 가능성도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제가 굳이 이거 예산 삭감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시되 좀 창의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잘 보장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시죠. 농정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쪽인데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깎인 거 같아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그 취지가 있겠고 필요성은 있겠는데 특히 기대효과, 이걸 조성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죠?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타 지역에는 어디어디 있나요, 그런 게? 타 지역에도 있죠? 예, 이 예산확보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도 농정정책의 핵심으로 도에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의결이 또 이 사업명이 잘못돼서 착오가 생길까봐 그러는데 아까 우리 회의할 때 지적이 됐는데 이게 안 고쳐졌어요, 자료에. 그 산업경제 홍보물 홍보기념품 등 제작 이거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 제작 그 부분으로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거기 그 사업부서도 기획총무부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못 나왔다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 잘못 나와 있어요, 잘못 나와 있다니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